(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지난해 말 기준 정부 고위공직자 1,978명이 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한 재산은 1인당 평균 16억2,145만원으로, 종전 신고보다 평균 1억6,629만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자 가운데 1,641명(83%)는 재산이 늘었고 337명(17%)은 재산이 줄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1일 0시 관보를 통해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등의 작년 12월 31일 기준 재산 변동 사항을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보다 1억1,400만원이 증가한 21억9,1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청와대 참모진 중에는 남영숙 경제보좌관이 75억7,400만원을 신고해 가장 재산이 많았다. 김부겸 국무총리의 재산은 15억1,000만원으로, 종전 신고보다 3,300만원 줄었고,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종전 신고보다 2억4,700만원이 증가한 47억8,000만원을 신고했다. 국무위원 중에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신고보다 4억8,700만원 늘어난 45억6,7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39억2,700만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 ‘세무사 드림 봉사단’은 30일 세종로에 위치한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흥식, 이하 ‘사랑의 열매’) 중앙회를 방문해 강원도와 경북 울진 지역의 산불 피해 구호를 위한 기부금 3천만원을 전달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세무사 드림 봉사단’의 기부금이 강원도 및 경상북도 울진 지역 산불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사랑의 열매 강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사랑의 열매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부했다. ‘세무사 드림 봉사단’은 한국세무사회가 전국 1만 5천 세무사의 참여로 운영하는 봉사조직이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세무사’를 강조하며 지난 2월 10일 세무사 드림 봉사단을 발족했고, 이를 통해 전국의 세무사가 지역사회 발전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공표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드림 봉사단’을 통해서 이달 초 일어난 초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와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진 강원도와 경북 울진 지역의 이웃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랑의 열매’를 통해 기부금을 전달하게 된 것이다. 이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과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지식재산권 보호 및 관세행정 역량교육 강화를 위해 30일 비대면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 세계적인 한류열풍으로 우리기업 상품의 해외 위조 유통이 급증하고 있어, 위조상품의 국가 간 이동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공무원의 지식재산권 및 관세행정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체결됐다. 현재 동남아, 남미 등에서 우리기업 상품의 위조품들이 대량으로 생산·유통되고 있으며, 위조품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해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외국인 세관공무원 대상 교육과정에 지식재산권과 관세행정 관련 과목을 편성하고, 강사를 상호 파견하는 등의 교육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동 교육 과정 및 교재 개발 등 교육품질을 높이기 위한 기반 공유와 연계 등의 활동에도 협력한다. 이로써 양 기관 관련 행정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 행정의 저변을 확산하는데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력을 통한 교육 강화로 개도국 세관 공무원의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이 강화될 전망이다. 해외 진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이 해외 통관과정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시기 OECD 국가 중 가장 돈을 적게 지출한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890조원에 육박했다. 정부가 직접 현금 지원을 해주지 않고, 낮은 이자로 돈 꿔서 버티라고 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인수위가 대선 공약대로 자영업자 현금지원 등을 위한 50조원 추경을 추진한다면 재원 대부분은 적자국채로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 해석이 뒤따른다. 나라살림연구소가 30일 발표한 ‘2008년 금융위기-코로나 위기 재정수지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코로나 팬더믹이 발생한 2019년 –0.6%, 2020년 –3.7%이며, 2021년 잠정 집계 수치로는 –1.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수지란 정부가 번 돈과 쓴 돈의 차이로 플러스면 흑자, 마이너스면 적자다. 흑자, 적자 그 자체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없으며 돈을 더 쓰고 덜 쓰고 방향만 ‘+, -’ 로 표시한다. ◇ 국민 어려워도 확장재정 머뭇머뭇 재정수지를 GDP와 비교하는 이유는 국가의 소득 능력과 견주기 위해서다. 경제가 어려우면 가계와 기업은 허리춤을 졸라매지만, 정부는 거꾸로 써야 한다. 경제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안녕하세요. 조세금융TV 홍채린 기자입니다. 오는 5월 10일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민심을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23일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보유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건 공약과 다소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어떤 공약을 내놓았는지,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완화 정책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내리는공약을 내건 바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 지방세인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 추진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수준인 95%에서 동결 △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 △ 1주택자이면서 비조정지역 2주택자는 세 부담 상한선을 150% → 50%으로 인하 △ 조정지역 2주택자와 3주택자, 그리고 법인은 300% → 200%으로 인하 △ 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연령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30일 서울세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메타버스, NFT 등과 관련해 특강을 실시했다. NFT(Non-Fungible Token)는 디지털 파일에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진품을 인증하고 소유권을 부여하는 일종의 디지털 증표로, 최근 NFT 시장이 흥행을 이루고 있다. 이날 교육은 NFT 전문가인 이기훈 메타커머스 연구소장을 초청하여 ‘메타버스 및 NFT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실제 메타버스, NFT 수익창출 사례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했다. 또한, 외환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비롯한 서울세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한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으로 악용할 개연성 등 외환조사 업무에 필요한 질의에 대한 응답의 시간도 가졌다. 지난해에도 서울세관은 직원들의 첨단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가상자산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강을 실시한 바 있다. 외국인들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최초로 적발하는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10개 조직 총 8238억 원 상당 적발하여 첨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현회계법인(대표 송재현, 이광준, 김경태)은 경북 울진, 강원 강릉·삼척 등 동해안 지역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8040만원을 기탁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현회계법인은 2002년 4월에 설립되었고, 상장사감사인 등록 회계법인으로서 회계감사 및 세무분야에 특화된 중소 회계법인이다. 송재현 대표는 “먼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임직원들의 정성을 모아 성금을 기탁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전문가들이 올 1분기 체감 경기 개선세가 주춤한 것으로 진단했다. 코로나 19 및 원자재가격 수급 불안 등이 영향을 미치면서 지난해 1분기 이후 4분기 만에 경기 개선세가 둔화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가 30일 발간한 ‘공인회계사가 본 경기실사지수(CPA BSI)’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경제 현황 BSI는 100을 기록했다. CPA BSI는 경제와 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파트너급 및 임원급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해 지표화한 것이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100 초과면 경기 호전, 100 미만이면 경기 악화로 100이 나왔다는 것은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할 때 제자리걸음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2분기 전망치는 103으로 소폭 경기 개선이 전망됐다. 전분기 대비 15p 하락한 수치로 대외요인에 의한 개선 둔화가 불가피하다고 진단됐다. 올해 국내 경제 주요 요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방역체계 개편 및 소비심리 개선 상황 등)’ (25%)을 꼽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원자재 가격 및 인플레이션’ (18%), ‘글로벌 경기회복 흐름’ (18%)이 각각 뒤를 따랐으며, ‘통화정책 정
(조세금융신문=감종태 기자) 앞으로는 토스(TOSS)로도 각종 지방세나 과태료 납부를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30일 지방세입 전자고지 및 납부 서비스 간편결제사에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토스를 통해 재산세, 자동차세 등 서울시 지방세뿐 아니라 과태료까지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고지서도 토스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페이코, 네이버, 신한플레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사를 통해 지방세 전자고지 및 납부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용자가 간편결제사 앱이나 서울시 세금납부 사이트 ETAX(etax.seoul.go.kr)를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스마트폰을 통해 고지서를 받고, 납부까지 바로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정기분 지방세 기준 19.5%인 전자고지 발송 비율을 올해 말까지 24.5%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가입자 2천100만명을 보유한 토스 앱을 전자고지 서비스에 추가하면서 연간 15만건, 1억여원의 종이 고지서 송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부의 2022년도 예산이 607.7조원, 추경은 16.9조원 등으로 집행됐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1분기 재정집행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3월 22일 기준 총 165조원을 집행해, 전년보다 21조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총 예산은 631.1조원이고, 집행률은 26.2%에 달한다. 작년 2021년 총 예산 현액이 617.2조원에 비해 올해는 약 13.9조원이 늘었고, 집행액도 2021년 기준 144조원에 비해 올해(165조원)는 21조원이 증가했다. 본 예산의 경우, 민생안정 및 완전한 경제정상화의 조기 실현을 위해 재량지출 사업을 중심으로 고나리대상사업에 204.6조원을 설정했다.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재정집행률로, 63%의 목표를 잡았다. 경제적 파급효과와 국민의 삶에 대한 영향이 큰 핵심산업군을 별도로 지정해 중점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은 10.5조원이 편성됐고, 이외에도 SOC확충(23.8조원), 일자리 창출 및 유지(14.8조원)이 집행됐다. 204.6억원이 집행된 관리대상사업의 경우에는, 53.2조원을 잠정집행했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