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이현규)이 지난 25일 ‘세무지원 소통의 달’을 맞이해 인천종합어시장을 방문해 현장 소통을 나누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인천국세청 측은 인천종합어시장 사업협동조합 임원으로부터 수산업계 애로사항 등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유기붕 인천종합어시장 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어시장 업계의 시장변화에 맞춰 우리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율배 인천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인천 지역의 역사와 특색이 담긴 수산업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국세청과 인천세무서, 연수세무서는 송도컨벤시아 대한민국화학제조산업대전에 참석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무료 세무상담과 세정지원 혜택을 소개했다. 이밖에 인천국세청 관내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에서 비대면으로 근로장려금 등 세정지원 혜택을 알렸다. 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상담실 운영 등 지속적인 소통활동을 통해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이 오는 30일 2회차 ‘광장 판교 세미나’를 개최한다. 광장 판교사무소 내 지식재산권(IP) 그룹, 기업자문/M&A 그룹, TMT그룹이 함께 하는 판교 세미나는 코로나 19 이후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기업투자, IT산업을 조명한다. 이번 2회차 세미나에서는 광장 채성희 변호사가 ‘A whole new world: IT 산업 규제 동향 및 새 정부의 정책 방향’ 주제 발표를 맡는다. 이어 강진구 변호사가 ‘기업투자 분쟁: 최근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를 곽재우 변호사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새로운 동향’ 발표를 이어간다. 김동은 광장 판교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지난 1회차 세미나가 판교 지역 기업 관계자분들과 IT혁신기업, 스타트업 관계자분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라며 “앞으로 진행되는 2, 3회차 세미나에서도 고객들, 특히 판교 지역 기업들이 주목할만한 주제들을 다양하게 다룰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광장은 지난 2월 판교사무소 문을 열고 인공지능, 블록체인, 핀테크, 모빌리티, 게임, 바이오 등 신성장 혁신기업들을 대상으로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지난 25일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 (사)한국사회주택협회(이사장 이한솔)와 서민 주거복지 향상과 주거문화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각 기관은 ▲인구, 사회, 주택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서민 주거복지 향상 및 주거문화 구현 관련 주택정책 연구 ▲사회주택 사업 평가 및 제도 개선, 자금 조달 방안, 법제화 방안 등 연구 ▲주거복지 및 주거문화 관련 학술활동 개최 등에 서로 협력한다. 건축공간연구원 이영범 원장은 “1인 가구 증가,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등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주택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택공급과 운영 체계의 변화가 필요한 가운데 한국사회주택협회 및 재단법인 동천과 뜻 깊은 협약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이한솔 이사장은 “2015년부터 본격화된 사회주택은 한국의 대안적 주택 공급 및 주거 문화를 선도해오고 있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주택이 다양한 주택공급과 대안적 주거문화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법인 동천 강용현 이사장은 “재단법인 동천에서도 공익법총서 제9권 사회주택법연구 발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건강보험 대상인 심혈관 스텐트 등 3천여 종류에 달하는 치료재료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신고한 유명 다국적기업 A사를 관세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본부세관은 2019년에도 치료재료 수입가격을 부풀린 다국적기업 B사를 검찰에 고발하였고,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심혈관 스텐트는 좁아진 혈관에 삽입‧확장시켜 혈류의 흐름을 돕는 장치를 말한다. 해당업체들은 치료재료의 수입가격을 높게 조작하면 고가의 보험수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수년간 건강보험재정을 부당하게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부당이득액 규모는 향후 진행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치료재료 보험수가 조정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본부세관은 "치료재료의 고가수입 자료를 보험수가 결정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여 심혈관 스텐트 보험수가를 14% 상당 인하하는데 기여했다"며, "이는 연간 296억원 상당의 건강보험재정 절감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의료용 치료재료의 국내 수입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다국적기업이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3천여 종류의 치료재료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에 일정 부담을 지우는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해 기업 상당수가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은 지난달 열린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 참석자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응답자 총 138명 중 53%는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어도 조세부담 영향이 없을 것이라 답했다. 이는 상당수 기업들이 최저한세 대상이 되지 않거나 혹은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금 부담이 우려된다고 답한 나머지 응답자 47%에게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묻자 48%는 ‘아직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없다’고 답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BEPS 필라2 또는 GloBE 규칙이라고도 불리며, 연결기준 매출액 7.5억 유로(약 1조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의 경우, 어느 국가에서 벌 든 1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 전세계 137개국의 정부는 2020년 1월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IF)를 구성하고, 지난해 2월 표준법안을 제정했다. 국내를 포함한 G20 및 OECD 회원국들이 내년부터 글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아는 만큼 절세하는 것이 재경실무자들의 능력이다. 이번에는 필자가 재경실무자들로부터 상담받은 내용 중 혼동하기 쉬운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대상자 판단기준(사전-2021-법령해석소득-0542)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한다. 2.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서면-2021-법령해석법인-7339) 내국법인이 무주택 종업원(출자임원 제외)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해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 규모의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자산에 해당한다. 3. 비상장주식의 양도시 취득원가의 산정(서면-2021-자본거래-8172)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등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의 요건을 잘 따져보면 절세가 가능하다. 즉, 농어촌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고향주택)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 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취득 후 3년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때 일반주택이 소재한 읍·면 지역 또는 연접한 읍·면지역(고향주택은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이 아닌 곳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야 한다. 농어촌주택의 취득기간요건 및 지역요건 체크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취득(유상·무상취득 불문,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여야 한다.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읍·면 또는 인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8일 진행된 관세청 업무보고에서 관세청 일반 현황 보고 및 관세행정 분야의 당면 현안 및 리스크 대응계획에 대한 점검을 가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는 28일 관세청 차장을 비롯한 주요 국장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가운데,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 및 관세청 일반 현황보고가 이뤄졌다. 업무보고에는 인수위 경제1분과의 최상목 간사와 김소영, 신성환 인수위원, 강석훈 정책특보 및 전문·실무위원 등이 참석했고, 관세청 차장을 비롯한 주요 국장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특히 당면 현안 및 범정부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정부재정 뒷받침을 위한 세수 확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자금 유입 차단,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 지원, △해외 관세·비관세 장벽 해소 지원 등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이행과 관련해서, 코로나 극복과 도약, 그리고 행복경제시대 실현을 위해 관세행정상 가용한 정책을 총 동원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AI·빅데이터 기술을 업무에 적용하고,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통관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과 함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필자가 최근 가업상속공제를 계획하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사전점검 컨설팅을 해보면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데 있어 아주 중대한 부분에 대한 사소한 실수 때문에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이 대폭 줄어드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막연히 거액의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법인들을 접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500억원이라는 거액의 상속공제 혜택을 주는 아주 매력적인 제도지만 거액의 혜택을 주는 만큼 가업을 영위하는 기간동안 지켜야할 요건에 대해 촘촘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순간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해 공제가 배제되거나 공제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한도액이 줄어드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긴 호흡으로 일정주기마다 공제요건과 적용가능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에 대해 검토하며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한 7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Ⅰ. 등기 대표이사 관리에 주의할 것 실무사례에서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거나 한도액이 줄어드는 사유 중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등기 대표이사를 잘못 관리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여론이 유류세 인하를 합창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유가가 110달러 선을 돌파했다. 러시아와 서방 간 대립은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기름 값은 고공활보 중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손대기 쉬운 유류세에 손을 댔다. 법정 인하 폭인 30% 가운데 중 20%를 썼다. 여론은 나머지 10%도 내리라고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유류세가 기름 값의 해법이 될지는 의문이다. 공급망 위기는 이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잠들어 있던 폭탄이었다. 세계화 이후 전 세계 기업과 국가들은 최저가 경쟁이라도 하듯 원자재의 가성비를 따졌다. 우수 가성비 공급처는 곧 유일한 공급처가 됐고, 경쟁자들은 나가 떨어졌다. 당장은 높은 가성비 덕분에 모두가 행복한 듯 했지만, 우려도 있었다. 특정 지역 원자재 의존은 공급선을 매우 얇게 만들었고, 이 얇은 선이 조금이라도 출렁이면 물가는 그의 곱절로 출렁일 게 분명했다. 가성비가 물가의 방어력을 유리벽만큼이나 연약하게 만들었다. 세계 공급망 위기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러한 우려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 기름 앞 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