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연일 뉴스에서 부동산 증여가 폭증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증여세율은 OECD에서 최고수준이라고 한다. 세율이 아주 고율이라는 이야기인데 왜 부동산 증여는 폭증하고 있을까? 실제로 국세청에서 매년 집계하는 국세통계자료에 의하면 증여세 신고건수는 2016년에 11만 6111건에서 2020년에는 21만 4603건으로 불과 4년 만에 1.85배가 증가하였고, 신고된 증여재산가액도 2.39배나 증가된 43조 6000억원 가량으로 집계되었다. 부동산 증여세 신고가 폭증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다른 세금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덜한 증여를 통해 다른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증여를 통해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세금은 무엇일까? 1. 최대 세율 82.5%! 양도소득세를 피하자 뉴스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세율이 얼마나 살인적인지 다들 잘 알고 있다. 현재 3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 양도 시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일반세율 45%에 30%의 중과세율이 추가된 75%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국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7.5%를 더하면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 장부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로써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이라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를 할 수 있다. 기준경비율은 통상 수입금액(매출액)의 10~30% 내외로 국세청에서 매년 업종별로 고시하는데, 기준경비가 수입금액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기준경비와 더불어 실제 지출한 고정자산의 임차료·재화의 매입비용(외주비, 운송업의 운반비 포함)·인건비를 추가로 경비처리할 수 있다. 추계소득금액 = 수입금액 - (임차료+매입비용+인건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하지만 장부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임차료, 매입비용, 인건비 같은 실제 비용을 입증하기가 곤란하여 추계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없을 경우 기준경비율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엄청나게 큰 소득금액이 산출될 수 있다. 이에 세법은 ‘배율법’이라는 방식을 ‘기준경비율’ 방식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의 배율법 방식으로 계산해서 비교한 뒤, 적은 소득금액을 추계소득금액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비교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배율 * 배율은 복식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28일 오늘부터 공항·항만 세관현장에서 활약하다 은퇴한 마약탐지견 12두를 상시분양한다고 밝혔다. 마약탐지견 12두 중 1두는 스프링거 스파니엘이고, 나머지 11두는 래브라도 리트리버 종이다. 올해는 특히 기존 분양 절차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검토해 은퇴견이 하루빨리 새로운 가정을 만나 행복한 제2의 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신청방식, 입양조건 등을 개시했다. 특히, 국민들이 희망하면 언제든 은퇴견과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연 1회 분양방식을 없앴다. 연간 상시 입양신청 방식으로 절차를 변경했으며,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동주택 거주자도 입양이 가능해졌다. 이전에는 마당이 있는 주택만 입양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대형견과 함께 살 수 있는 여건만 갖췄다면 입양이 가능하다. 관세청 마약탐지 은퇴견은 나이는 다소 많지만 친화력이 뛰어나고 영리하다. 현역시절 많은 활약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훈련 교관과 탐지조사요원 등 현장에서 일하는 세관 직원의 사랑을 듬뿍 받아왔다. 입양을 희망하는 국민은 관세청 또는 관세인재개발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접속 주소 또는 모바일 QR코드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이달 23일부터 25일까지 국가정보원 및 위폐전문가그룹과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화폐 위·변조 및 고액수표 진위 감별 등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위폐전문가 그룹엔 은행연합회, 국정원, 한국은행, 조폐공사 및 시중은행 전문가 총 20여명등이 참여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9년간 여행자가 반입한 미화 500만불 이상 고액 위조수표 및 어음을 총 78건을 적발했다. 미화 1106억 달러에 해당하고, 약 131조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세관 기준으로는 500만불 이상 고액수표 적발 건수는 80건에 달했다. 금액 132조원 정도였다. 만약 수표나 채권 등을 위·변조할 경우, 관세법상 수출입금지품이다. 이를 어기고 수입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에 처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입국 여행자가 대폭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다양하고 정교하게 위·변조된 지폐 및 수표가 지속적으로 반입되는 추세이다. 특히 위·변조된 고액수표는 주로 부유한 자산가로 행세하며 선량한 국민을 투자사기로 유인하는데 사용된다. 이렇게 위·변조된 고액수표가 사회에 유통된다면 신용을 바탕으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7일 기획재정부가 유류세 인하 연장 방안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향후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유류세 인하 검토 방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국제 유가 급등에다가 원·달러 환율까지 뛰면서 국내 기름값이 크게 증가한 데에 따른 조치로 보여진다. 만약 인하율이 30%로 인하된다면, 휘발유 기준으로 리터당 82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휘발유 1리터당 세금은 574원 내간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현재 추가 인하 여부, 인하 폭 및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여부를 포함한 검토 일정 등은 결정된 바 없다"며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지만, 법적으로는 유류세 인하는 최대30%까지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기업 대주주들이 ‘고급 외산 승용차(일명 수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개인적으로 이용하면서 관련 비용은 죄다 법인 비용으로 처리, 사실상 탈세를 해온 데 대해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편법 탈세를 막겠다”고 공약하자 해당 대기업 대주주들은 물론 수입차 업계도 덩달아 긴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약 내용이 “법인 차량의 번호판 색깔을 연두색으로 바꿔 일반 차량과 구분하겠다”는 내용이라서,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집중 세무사는 28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법인차량 주유비를 개인 카드로 결재하면 해당 주유비는 당연히 법인 경비로 인정이 안되고, 법인 업무임을 일일이 검증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법인차량 번호판 색깔을 바꾸는 게 법인 수퍼카 사적 이용 탈세를 근절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 지 의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세무사는 “법인카드와 해당 차량 운행 기록 등이 자동으로 연결된다고 해도 검증이 쉽지 않은데다, 렌트나 리스를 이용하면 법인 번호판을 안 달아도 되는데 법인차량 번호판만 구별한다고 해서 무슨 규제 실익이 있을까”라고 되물었다. 법인 명의 차량은 연간 최대 800만 원의 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2025년 글로벌 식물성 대체식품 시장 규모가 778억 달러, 우리 돈 95조원대에 달한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퓨처푸드(Future Food)’ 시장에 대한 육가공‧식음료‧유통 업계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28일 발간한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는 대체식품과 투자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대체 단백질 분야에 대한 투자액은 전년대비 2배 이상인 99억7700만 달러, 투자 건수는 660건으로 나타났다. 퓨처푸드(대체식품) 시장에 대한 투자는 2020년부터 건당 1억~5억달러 규모의 중대형 투자가 다수 진행되면서 인수·합병(M&A) 뿐만 아니라, 대체 단백질 스타트업 발굴 및 전략적 제휴 와 투자로 확산되는 추세다. 삼정KPMG는 대체식품 및 대체 단백질 분야의 주요 투자 트렌드로 ▲배양육 ▲대체 해산물 ▲발효(Fermentation) 단백질 등을 제시했다. 2021년 기준 식물성 단백질에 대한 투자는 전체 대체 단백질 투자액의 59%, 세포 배양 단백질은 30%에 달했다. 동물 근육세포를 배양해 증식하는 배양육은 이스라엘의 퓨처미트(Future Meat)와 알레프팜(Aleph Fa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25일 이채은 관세행정관을 2022년 ‘3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 이채은 관세행정관은 수입 알루미늄 괴(잉곳)의 국제거래가격을 분석하여 관련 제품을 수입하는 금속업체의 신고금액·대금지급액을 연계·검토하고, 가격차이가 큰 업체 등에 납세신고 도움정보를 제공했다. 납세도움정보 서비스는 관세청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해당기업의 납세오류 가능성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도움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이 납세오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적극적인 컨설팅을 통해 납세자가 스스로 오류사항을 점검하여 1억4천만원의 누락세액을 수정신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납세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유공자로 선정하여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분야’ 이민기 관세행정관은 역량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근무평정시스템 개선으로 평가의 수용성을 높이고, 조직구조 개편, MZ세대 증가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한 新전보인사 기준을 마련하여 기관운영 효율성 제고에 기여했다. ‘통관·검사분야’ 남광민 관세행정관은 중남미발 화물이 많이 반입되는 부산 신항 특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재철)이 지난 25일 청사 1층 야외에 마련된 이동헌혈차량에서 단체 헌혈에 참여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혈액 수급 위기극복을 위한 이날 행사는 대한적십자사경기혈액원과 중부지방국세청간 연계와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졌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에 대응해 헌혈버스 상시 소독 및 환기, 체온측정, 마스크착용, 손 소독 등 철저한 개인위생 사전 점검 등을 한 후 진행했다. 김재철 중부청장은 “의료현장의 부족한 혈액수급 문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어려운 시기에 솔선수범 헌혈 행사에 동참한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3월 3일 ‘제56회 납세자의 날’ 행사가 국세청을 비롯한 지방국세청과 일선 관서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특히 강남세무서(서장 이응봉, 부이사관)는 개청 이후 처음으로 우수기관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등 영예의 전당에 올랐다. 지난해 7월 ‘제38대 강남세무서장’으로 취임한 이응봉 부이사관은 연말평가에서 전국 130개 세무서 가운데 1위를 평가받았다. 마치 영혼을 담아 노래하듯, 영혼을 담아 업무에 매진했던 지난 38년간의 세월의 흔적의 결정체이다. 국세청 전·현직 관리자들은 강남세무서가 전국 평가 1위를 랭크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 주인공 이응봉 부이사관을 만나봤다. ‘제56회 납세자의 날’에 강남세무서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수상소감을 한 마디 해주신다면. 강남세무서가 국가 재정수요 조달과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리 세무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 2021년 기관 조직성과평가분야에서 전국 130개 세무서 중 1위를 달성했습니다. 지속적인 코로나 상황에도 납세자와의 접점에서 질좋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한 직원들의 노고와 저력있는 관내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