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 영리법인 등 3월말 법인세 신고기한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세청이 경영상 어려움 등 사유가 있는 기업이 납부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해주고 있다. 납부기한 연장은 아무나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6조와 동법 시행령 2조에 따라서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기업이 세무서에 신청을 해야만 연장받을 수 있다. 신고기한을 연장하려는 기업은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한연장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우편의 경우 도달일 기준이기에 여유있게 보내거나 시간이 임박한 경우 등기우편 내지 직접 제출하는 편이 좋다.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고기한 만료일까지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한 세무대리인은 "일정 규모 이하 기업의 경우 사유를 적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세무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사례가 많다"며 "경영이 어렵다면 세무대리인 등을 통해 납부연장을 신청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을 하려는 기업
(조세금융신문=문병윤 변호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률의 핵심은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직접 묻는 내용이다. 그럼으로써 안전 및 보건 관리시스템을 충분히 구축하고 중대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즉, 과거 실무자 수준에게만 책임을 묻던 산업안전보건법 등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예방효과를 볼 수 없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강화된 처벌규정 중대재해처벌법은 총 1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목적·정의·적용범위 등 일반적인 내용을 제외하면 사업주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시 처벌규정이 주된 내용이다. 특히 이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기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유사한 취지의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점과 비교할 때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강화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더욱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국내의 대표적 지방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과 지방세 등의 합리적 운영방안 제시를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22일 오후 3시 30분 한국세무사회관 3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을 비롯해 고은경 부회장, 김효환 상근부회장, 김신언 연구이사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배진환 원장과 하능식 부원장, 김필헌 지방세연구실장, 박상수 지방재정연구실장이 참석했다. 한국세무사회가 이번에 업무 협약을 체결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으로 2011년 개원하였으며, 지방세제․세정 발전과 지방재정 관련 정책개발, 그리고 지방공무원 전문교육 프로그램까지 포괄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지방세 연구기관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향후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지방세 및 국세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재정 역량 강화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세부적으로는 ▲지방세 확충 방안, 재정 기반 강화, 합리적 조세 운영 방향 등 특정 분야 및 상호 관심 분야에 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단법인 감사위원회포럼이 다음달 19일 상장기업 등의 감사 및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2022년 제1회 정기포럼’ 온라인 웨비나를 개최한다. 주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와 감사위원회 감독 포인트’다. 전세계적으로 ESG 자율공시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2025년부터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가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도 2019년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2026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가 의무공시해야 한다. KSSB(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서정우 준비위원장이 국내 ESG 기준 제정 방향을 포함한 KSSB 공시 기준 내용을 발표한다. 이어 황정환 삼정KPMG 상무가 '감사(위원회)의 ESG 공시 감독' 강연을 맡는다. 감사위원회 포럼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ESG 공시 감독과 관련한 감사 및 감사위원의 책임과 역할을 인지하고, 실효성 있는 감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기업들의 회계투명성과 경쟁력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감사위원회포럼 웨비나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가 신청은 감사위원회포럼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한편, 감사위원회포럼은 국내 4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법인 더함과 나눔셈이 내달 6일과 8일 양일간 ‘2022년 공익법인 세무보고 대비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2021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출연재산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의무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가산세나 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공익법인 관련 개정세법, 출연재산보고, 결산서류공시, 공익법인 의무이행점검결과 보고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되며,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교육 신청은 회계법인 더함, 나눔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유튜브 시청은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교육 현장에는 선착순 20명만 출석 수강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종부세를 2020년 수준으로 묶는다. 조응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지난 21일 오전 정책위 및 상임위 간사단 회의에서 올해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산정 때 2020년 공시가격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내용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근 집값 급등이 세금으로 직결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다. 지난해 공동주택(아파트 등) 공시가격은 19% 올랐고, 올해는 20% 안팎 상승이 예상된다. 조 비대위원은 “1가구 1주택자면 누구나 재산세·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2020년 공시가격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납세자 개개인은 2020년 납부액 이상으로 세금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고, 건강보험 부담도 가중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올해 적용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 발표 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각각 보유세 부담 완화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대선 패배 후 6·1 지방선거를 앞둔 민심회복용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향은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이 예견된 지난해 11월 이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가고시인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 유리한 법 조항으로 인해 일반 응시자가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본안 심리 없이 각하됐다. 21일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시험 수험생 256명이 세무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이 합격자 선정 방식을 응시자 유형에 따라 분리하도록 하지 않고 있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한 뒤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인 세무사법 시행령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본권 침해는 시행령 조항이 아니라 그 조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2차 시험 최소 합격 인원을 정하고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합격자 결정 등 집행 행위를 한 때 현실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 청구인들이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을 청구했으나 세무사법은 이미 시행령을 갖추고 있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입법부작위란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으로 법령 입법을 위임했음에도 이를 입법부가 법으로 만들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 이번 헌법소원은 일반 응시자인 청구인들이 응시생 간 불평등을 주장하면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과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22일 지방세 및 국세 등 세금제도에 대한 연구교류를 추진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국내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지방세 및 국세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재정 역량 강화 정책을 마련한다. ▲지방세 확충 방안, 재정기반 강화, 합리적 조세 운영 방향 등 특정분야 및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세미나, 워크숍 등 학술행사의 공동개최 ▲학술정보 및 출판물 등 정보자료의 상호 교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배진환 지방세연구원장은 “한국세무사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이 지방세 분야의 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6개 공익인권단체를 선정하고 이들의 연구·활동 지원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난민인권센터의 <난민인권을 위한 아카이브 활동> ▲대안교육연대의 <대한교육기관법 관련 법률·조례 제·개정을 위한 토론회와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위한 현장 지원 활동> ▲(사)안산이주민센터>의 <난민가족 공동체 형성을 통한 사회보장제도 개선 탐색 활동>다. 또한, ▲사단법인 휴먼아시아의 <국내 취약계층 의복수급 현황 및 지원제도 조사 연구> ▲지역자산화협동조합의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보금자리로의 사회주택 연계 운영방안 연구> ▲한국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권 강화를 위한 수선유지급여사업 발전 방향과 주거복지 자활기업의 역할 강화 방안 토론회>도 지원을 받는다. 이들 6개 단체는 각 500만원씩 사업비를 지원받고 필요한 경우 동천과 태평양의 전문가들의 무상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공익단체들은 주거복지, 보호종료 청소년, 대안학교, 난민 등 폭넓은 영역에서 권익보호, 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그 활동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코로나19 및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3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2 K-수출 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집중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은 환급대상 수출실적은 있으나 관세환급제도를 잘 모르는 업체와 복잡한 환급 절차와 환급 금액이 많지 않아 환급을 포기한 업체를 선별하여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세행정 지원 프로그램이다. 서울본부세관은 매년 '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펼쳐왔다. 2020년도 97개 업체, 2021년도 151개 업체 등 최근 2년간 총 248개 업체의 관세환급금을 찾아 줌으로써 많은 중소 수출기업이 혜택을 보는 효과를 거둔 바가 있다. 특히 수출업체 등 유망 중소수출기업을 발굴해 집중적으로 지원해 수출실적 상승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캠페인에서도 2차 전지 및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성장산업 수출업체를 발굴하여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수출 성장을 견인 할 예정이다. 서울본부세관은 환급금 찾아주기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환급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