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21일 오전 인천광역시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에 신축되는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이하 통합검사장)’의 착공식을 갖고 공사에 착수했다. 통합검사장은 부지 3만평(99,063㎡), 연면적 1.5만평(50,319㎡) 규모로 총사업비 1156억원이 투입되는 관세청 역대 최대 규모의 신축사업이다. 2023년 6월 준공될 예정이다. 통합검사장은 해상특송화물의 통관이 이루어지는 ‘해상특송물류센터’와 고위험 컨테이너화물을 검사하는 ‘컨테이너검색센터’ 및 ‘관리대상화물창고’로 구성되어 있다. 완공 후 현재 인천항에 흩어져 있는 세관검사장 5개와 컨테이너검색센터 2개를 통합·이전하여 인천항에 반입되는 화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인천항 컨테이너 물량과 해상특송화물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세관검사 시설은 협소하고 낙후되어 처리 용량이 한계에 이르렀다. 인천항 내항을 친수공간으로 재개발한다는 계획에 따라 수출입물류가 신항 및 남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관세청은 2017년부터 통합검사장 신축을 계획하고 준비해 왔었다. 관세청은 통합검사장이 완공되면 급증하는 수출입화물의 신속통관은 물론, 수출입기업 및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위원회 설치 이후 처음으로 공개 회의를 열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보호위는 지난 17일 일반 국민과 세무사 등 7명의 참관하에 첫 공개 회의를 가졌다. 2018년 4월 출범한 국세청 본청 납세자보호위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에서 심의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 보호 요청 처리 결과에 대해 납세자의 이의가 있을 때 재심의를 하는 기구다. 본래 납세자보호위는 과세 정보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운영되지만, 이번에는 권리 보호 요청인의 동의하에 예외적으로 공개회의로 진행됐다. 국세청은 "국민의 시각으로 바라본 다양한 개선 의견을 세심히 검토해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개선에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지난 17일 본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과정을 민간에 첫 공개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내용의 적정성 등을 살피는 위원회로 지난 2018년 4월 1일 설치됐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관련 부당한 행정이 있을 경우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다.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세청 본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창할 수 있다. 그간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공정한 심의를 위해 비공개로 운영했으나, 투명성 측면에서 권리보호요청인의 동의를 받아 심의 과정을 첫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세청 누리집, 납세자권익24를 통해 공개모집 등으로 선발하여, 교수・세무사・일반 국민 등 8명이 참관했다. 참관인들은 조사공무원과 납세자 등 관련인 진술과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간 토론 등 회의 진행과정을 지켜본 후 회의 내용에 대해 모의 기표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배터리 순환경제가 기업 비즈니스의 핵심으로 떠오른다는 전문가 관측이 나온다. 2030~2035년 이후 내연기관 신차 출시 및 판매 금지를 선언한 국가들이 늘어나고, 전기차 시장 확대로 폐배터리 재활용이 일상화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21일 발간한 보고서 ‘배터리 순환경제, 전기차 폐배터리 시장의 부상과 기업의 대응 전략’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규모는 2025년부터 연평균 33% 성장해 2040년이 되면 573억 달러, 우리 돈 약 68조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른 관건은 폐배터리 재활용이다. 전기차 주요부품은 배터리와 모터인데 특히 배터리의 비중이 크다. 배터리는 중금속으로 만들어서 그냥 버릴 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 전기차에서 가장 값비싼 부품이기도 하다. 따라서 전기차 시장 확대는 필연적으로 배터리 재활용 사업이 뒤 따를 수밖에 없다. 배터리는 조그마한 전지인 셀을 모아 거대한 전지를 이루는 데 전지에는 코발트, 리튬 등 희유금속이 사용된다. 이걸 빼내 새로운 배터리 제조에 쓰거나 타 산업에 판매하게 된다. 정책적 흐름도 빨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3월 1~20일 수출이 37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작년 대비 10.1% 증가했다. 관세청이 발표한 '2022년 3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 373억 달러, 수입 393억을 기록하면서 각각 10.1%, 18.9% 증가했다. 연간 누계로 보면 수출은 1466억 달러, 수입 1526억 달러를 기록해, 작년과 비교하면 각각 수출 15.8%, 수입 27.2% 정도 증가했다. 2021년 조업일수 15.5일, 2022년 13.5일을 고려했을 경우에도 일평균수출액이 2021년 3월엔 21.8억 달러를 기록했고, 2022년 3월은 27.6억 달러를 기록했다. 따라서 약 26.4% 증가한 셈이다. 수출 주요품목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는 30.8%, 석유제품 79.0%, 무선통신기기 8.1% 등이 증가했다. 반면, 승용차(-18.1%), 자동차 부품(-9.1%) 등은 감소했다. 수출 주요국가를 보면 중국은 11.3%, 미국 6.0%, 베트남 30.3%, 일본 2.0% 등이 증가했다. 유럽연합은 -3.9%, 홍콩 -24.0% 등이 감소했다. 수입 주요품목을 보면 작년과 비교해 원유(57.8%), 반도체(24.0%), 가스(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국과장급 공무원 6명을 파견한다고 20일 밝혔다. 김완섭 예산총괄심의관과 김명규 과장, 오정윤 공공혁신과장은 기획조정 분과로 파견된다. 각각 예산, 경제정책, 공공정책 등을 맡아온 경험이 있다. 김완섭 심의관은 산업정보예산과장과 사회예산심의관 등을 거쳤으며, 청와대에서 인사기획,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바 있다. 김명규 과장은 종합정책과장 자리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했고 오정윤 과장은 공공기관 정책 등을 맡았다. 기획조정 분과는 인수위 전체 분과를 총괄하며, 기재부 1차관을 역임한 바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휘한다. 김동일 대변인과 김병환 경제정책국장, 정형 과장은 경제1분과로 이동한다. 김동일 국장은 국토교통예산, 복지예산과장, 예산정책·예산총괄과장을 거친 예산 전문가다. 코로나 피해 50조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 굵직한 과제를 앞두고 있다. 김병환 국장은 경제분석과장‧종합정책과장 등을 거친 정책라인 인물이며, 정형 과장은 세금제도 기획 업무를 추진해왔다. 최상목 전 기재부 1차관이 경제1분과를 맡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윤석열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국과장 3명을 추가 파견했다. 박종희 서울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대구 출신, 행시 42회로 서울청 징세담당관, 대구청 조사1국장, 국세청 심사1담당관을 거쳤다. 장권철 과장은 대전 출신, 세무대 10기 출신으로 서울국세청 조사4국 조사3과장, 중부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장, 제주세무서장 등을 지냈다. 이로써 국세청이 인수위에 파견한 인물은 총 6명이 됐다. 국세청은 앞서 강대일 반포세무서장, 김동수 서인천세무서장, 안민규 중부국세청 징세과장, 서원식 국세청 조사국 조사1과 2팀장을 파견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중동의 재벌들이 살고 있다는 꿈의 도시, 두바이. 두바이는 사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구성하는 7개의 토후국 중 하나로 UAE에서 가장 큰 도시다. 사실 UAE의 수도는 우리가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두바이가 아니라 아부다비로, 두바이에서 한시간 반 정도 사막을 열심히 달려야 나온다. UAE는 지금도 엄청난 산유국(세계 5위)이고 이를 기초로 하여 막강한 부를 자랑하며 성장한 국가이다. 과거의 UAE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는 토호국들간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으나, 현재는 오일머니를 이용한 경제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로 급락한 저유가를 경험한 적이 있고, 그 이후로 마냥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최근인 2017년에는 재정난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이후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아무튼 천연자원에만 의지해서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현재까지도 주요산업은 석유 및 천연가스이지만 두바이를 필두로 관광, 금융산업 등에도 주력하고 있으며 그 외에 태양광발전, 석유 산업의 발전을 위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건설 공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반 움직임, 지하수 분포 상태, 기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예측 평가하는 건설계측관리업체들이 10년간 관련 용역입찰에서 '담합 품앗이'를 해온 사실이 적발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테스콤엔지니어링 등 36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7억6천700만원을 부과했다. 흥인이엔씨의 경우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이 고려돼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36개사는 2010년 5월∼2019년 5월 대림산업 등이 발주한 건설계측관리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했다. 그 결과 102건의 입찰에 참여해 계약금액 502억원 상당의 99건을 낙찰받았다. 36개사는 다른 업체로부터 들러리를 서달라는 요청이 오면 그간 도움을 주고받은 내역, 공사 수주 여력 등을 고려해 승낙했고, 입찰일 즈음에 들러리를 요청한 업체가 입찰가격을 알려주면 그대로 써낸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업체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내역을 날짜 또는 상대 업체별로 정리한 '장부'를 쓰기도 했다. 하나의 입찰 건에 복수의 업체가 낙찰받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당정이 올해분 재산세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모색한다. 2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23일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 상승률을 발표한 직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정부는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안건을 논의한 후 결과를 발표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19.05% 오른 데 이어 올해도 상당치 상승률을 보이면서 보유세 부담이 다시 급증하게 되는 만큼 이를 완화할 방안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산세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유력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주택 가격 상승분을 재산세와 종부세 보유세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산정할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낮춰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는 효과를 내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예컨대 주택가격이 공시가 10억원일 때 공정시장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