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서 그 일부로서 함께 취득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께 거래된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이를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3.24. 000 소재 주택을 취득하면서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율(4%)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0.6.5. 청구인의 아버지 aaa이 소유하고 있는 000(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면서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7.15.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판단하였으나, 쟁점토지는 마을이 자연적으로 형성되면서 발생한 등고차로 인한 법면으로 그 면적이 000에 불과한 점, 토지경계를 물리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외국의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이나 우수한 기술력을 이용하기 위하여 원부자재를 수출하여 제조·가공한 반제품이나 완제품을 수입하거나 현지에서 수출하는 형태의 해외 위탁가공무역의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위탁가공무역이 확대되었는데, 그 직접적인 이유는 1980년대 후반 3저 호황 이후 임금상승에 따른 생산비 급등과 선진국의 수입규제 강화 등으로 전통적인 국내 생산·수출 단계를 벗어나 제3국의 생산요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데서 찾아볼 수 있다.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세계경제의 투자 및 무역자유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산업의 국제화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국제적인 생산요소의 활용없이는 각 기업의 경쟁력강화가 어려웠기 때문에 위탁가공무역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외 위탁가공무역의 의의 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르면 ‘위탁가공무역’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의미한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6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윤방섭)가 17일 7층 대회의실에서 이판식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중소상공인 세무조사 완화 등 지역상공인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세정 간담회는 상공인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고충들을 수렴하고 코로나19 정부의 기업 지원정책 및 각종 세정지원 제도 홍보를 통해 상공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방섭 전주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공인들과 지방 세정을 책임지고 있는 광주지방국세청장님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간담회가 지역 상공인들의 애로를 수렴하고 세정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소통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광주청장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전북 지역 경제가 조속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답했다. 광주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각종 세정지원방안에 대한 소개했다. 참석한 상공인들은 ▲전북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요청 ▲중소상공인에 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17일 열린 ‘2022 IFLR 아태지역 시상식(IFLR Asia-Pacific Awards 2022)’에서 김현정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 사진)가 ‘올해의 라이징 스타(Rising Star of the Year)’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태평양은 지난해 하영진 변호사에 이어 2년 연속 자본시장 법률자문 부문에서 라이징 스타를 배출했다. IFLR(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은 글로벌 금융 법률분야의 전문매체로, 매년 금융, 자본시장, 인수합병(M&A), 기업구조조정 등 각 분야에서 성과를 보인 로펌과 변호사를 국가별로 선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2020년 ‘SK바이오팜 상장’, ‘빅히트엔터테인먼트(現 하이브)의 상장’에 이어 지난해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카카오뱅크 상장’, ‘크래프톤 상장’ 등 굵직한 기업 공개 사안들을 맡았다. 상장 초기 국내외 법률 자문부터 제출 서류 검토, 각종 법률 이슈 및 실무상 문제 검토, 유관기관과의 의사소통 등 성공적인 거래를 이끌어 냈다. 김 변호사는 연세대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경제학을 부전공했다. 공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7일 양천세무서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방역상황 및 신고진행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일선 직원들을 격려했다. 임 서울청장은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성실신고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신고도움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신고도움자료 모바일 안내 확대, 각종 세액공제・감면 혜택을 담은 숏폼 콘텐츠 영상 제공 등 법인세 신고편의 개선 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불편함은 없는지 신고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해달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이 제한되는 업종은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세무대리인이 코로나19 감염으로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신고기한 연장을 적극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임 서울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충실히 일해온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업무집행상 애로사항을 듣고 소통했다. 그러면서는 신고기한 마지막까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판식 광주지방국세청장이 17일 법인세 신고 업무 중인 전주세무서를 방문해 어려운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이 광주청장은 법인세 신고도움창구를 다니며 중소기업 납세자들이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등을 살피고, 인터넷 홈택스로 신고방법을 안내했다. 이 광주청장은 직원들에게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도와달라”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사업자들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등 일관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신고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방역조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광주국세청은 경북‧강원지역 산불 피해 복구 및 피해 주민을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5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이 광주청장은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위안과 함께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주민들의 생활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전자상거래로 공급받는 석유제품 공급가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알뜰주유소’를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또는 소득세)를 최고 20%까지 감면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월세 사는 무주택자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월세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한편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제도를 1년 더 연장, 물가급등과 소득부진으로 팍팍해진 서민・중산층에 보탬을 줄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올해 한국석유공사와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알뜰주유소’를 창업하거나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31일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 석유제품가격 안정을 꾀할 목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7일 정부안으로 제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개정 조특세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소기업은 20%, 수도권 외 지역 중기업 규모 사업자는 15%, 수도권에서 경영하는 중기업의 경우 10%를 각각 납부할 세액에서 감면받게 된다. 기재부는 또 일정 소득 수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 인천지방국세청(청장 이현규)은 16일 최근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과 강원도 지역의 현장복구・피해 주민을 위해 성금 5백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이재민들이 일상생활로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인천지방국세청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금 했다. 이현규 청장은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지역주민들에게 우리의 작은 성의가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라며, 주민들의 생활이 하루 빨리 정상화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청은 무료 급식 나눔, 연탄 기부 및 배달,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 나눔문화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은 17일, 최근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과 강원도 지역의 이재민을 지원하고 산불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성금 500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 이날, 성금은 부산지방국세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바자회 수익금으로 마련되었으며,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고자 직원들이 뜻을 모아 성금을 전달했다. 노정석 청장은 “대형 산불로 인해 실의에 빠진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피해 지역이 신속히 복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2020년 성금을 기부한 바 있으며, 매년 연탄 기부·배달, 사회복지시설 위문활동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안녕하세요! 조세금융신문 홍채린 기자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돌아왔냐면요. 바로 ! 새로운 대통령의 정책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이제 5월이면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시작되는데요. 여러 대선 공약들이 실제 이행될지 벌써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세제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취득세 공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취득세는 무엇일까요? 부동산을 사면 제일 먼저 지방세인 ‘취득세’가 붙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사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개인간 부동산 거래의 경우 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는 주택 면적, 보유 수, 실거래가, 조정지역 혹은 비조정지역 여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세율은 매매인지 증여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있는 곳이 조정대상지역인지 비조정대상지역인지 혹은 그 외의 지역인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기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 대상의 지역의 경우, 1주택은 1~3%, 2주택은 3%, 4주택은 12% 그 이상과,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