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재철)이 16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등에서 발생한 산불의 피해복구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500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탁했다. 성금은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모금한 ‘사랑나누기기금’으로 마련됐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재철 중부청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임성빈)이 17일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과 산불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성금 500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서울지방국세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아 마련했다.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갑작스런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적은 금액이지만 이번 성금이 피해 지역들의 빠른 복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오는 25일 ‘탄소중립기본법: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웹 세미나를 개최한다. 주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과 이에 대한 기업대응이다. 탄소중립기본법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 환경(E) 분야의 기초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명문으로 법제화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을 담고 있다. 3월 25일 시행을 맞아 관련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태평양 양시경 대표변호사의 개회사와 한국경제매거진 유근석 대표가 축하하며 첫 번째 강연자로는 환경부 차관을 지낸 태평양 정연만 고문이 나선다. 정 고문은 기후변화와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해외의 주요 정책 추진 현황과 국내 정책을 함께 설명할 예정이다. 두 번째 강연은 탄소중립 담당 부처인 환경부의 김정환 기후탄소정책실 기후전략과장이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설명한다. 김 과장은 탄소중립 이행 체계와 탄소중립 정책 시행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상황,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 기후변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광주세무서와 광주하남상공회의소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향토장수기업 8곳을 선정했다. 선정기업은 ㈜대원고속, 신장택시(유), ㈜을지전기, 이화전기공업㈜, 합동산업㈜, 동방화학, 마방집, 햇살병원이다. 경기광주세무서에서는 향토장수기업에 인증서를 제작하여 표창하고, 사업장에서 현판식을 시행하는 한편, 세무서 민원봉사실 등에 설치한 멀티비전을 활용하여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에게 기업홍보 영상을 상영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출연재산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17일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주무관청이 아닌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결산서류 공시, 의무이행 여부 보고, 기부금 모금·활용실적 공개 등이 대상이다. 출연재산 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은 3월 말에서 4월 말로 연장됐다. 국세청은 공익법인 신고지원을 위해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1차 교육신청을 접수받아 4월 1일 1차 교육을 시행한다. 2차 교육은 4월 8일 진행되며 신청기한은 4월 1일부터 6일까지다. 맞춤형 신고를 할 수 있는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도입하고, 홈택스 작성 화면마다 ‘작성 요령과 사례’ 도움말을 제공한다. 공익법인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세법교실을 개설하여 세법상 의무사항과 서식 작성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사진)는 전 회원의 뜻을 모아 전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긴급 구호성금 1억원을 기탁했다. 17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최근 글로벌 회계법인과 국내 주요 회계법인들의 러시아 시장 철수 등 반전 움직임 확산에 동참하며 구호성금을 전달했다. 김영식 회장은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시름에 빠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하루빨리 평화로운 삶에 복귀하기를 바란다”며 “구호 성금이 난민 지원과 피해 복구 등 재난대응을 위한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이 건 감면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세액감면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지방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0.4.28. 이 건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액 000을 차감하여 기납부한 00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6.26. 법인지방소득세에 관한 세액공제감면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해 2020.9.24. 이의신청을 거쳐 2021.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전 규정에 대하여 법인세뿐만 아니라 그 부가세였던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하여도 이 건 감면액을 공제받을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전제하고, 청구법인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3개사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과징금 130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16일 제5차 정례 회의를 열고 셀트리온은 과징금 60억원,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과징금 60억4천만원, 셀트리온제약은 과징금 9억9천21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들 3사의 과징금은 모두 130억3천210만원이다. 이들 3개사 외 셀트리온 관계자인 대표이사 등 2명과 한영회계법인이 각각 4억1천500만원과 4억9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대표이사 등 3인에 4억8천390만원, 삼정회계법인과 한영회계법인에 각각 4천1천만원과 5억7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셀트리온 3사는 지난 11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고의 분식회계' 혐의를 벗었지만,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담당 임원 해임 권고·감사인 지정 등 제재를 받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들 3사가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작년 10월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사전 통지했다. 작년 11월 시작된 증선위 감리위원회에서 셀트리온 측은 바이오제약산업의 특수성과 관련 회계기준의 불명확성 등을 내세워 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16일 호텔신라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을 중소·중견기업 상생 우수 시내면세점으로 선정하고, W·E면세점 인증서를 수여했다. W·E면세점 인증서란 'Win-Win Excellent'의 약어로, 서울본부세관 인증 상생협력 우수 면세점을 의미한다. W·E면세점 제도는 세계 1위의 브랜드 가치를 가진 우리나라 면세점이 중소·중견기업과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서울세관에서 2021년도에 도입한 우수면세점 인증제도다. 서울시내 면세점의 중소·중견기업 업체 입점 지원, 면세점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 등 면세점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돕고 있다. W·E면세점으로 선정되면 ▴행정제재 시 감경 ▴AEO(관세청이 인정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 시 세관협력도 평가 우대 ▴포상시 우선 추천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선정일로부터 1년간 받을 수 있다. 이에 2021년도 서울 시내면세점의 중소·중견제품 매장면적 비율은 전년 대비 25.7%가 증가했다. 중소·중견기업 전용매장 운영업체 수는 42.6% 증가(251개→358개)하였으며, 중소·중견 업체의 매출액도 2조5천억원으로 5500억원 증가하였다. 올해 서울세관 ‘면세산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매월 국민들이 가장 많이 물었던 양도소득세 질문 열 가지를 뽑아 매월 인터넷을 통해 배포한다. 국세청은 16일 양도소득세 질의·답변 내용을 실제 사례별로 알기 쉽게 정리한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매월 안내한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은 각 질문 사례를 사실관계-질의내용-답변내용-관련 해석-참고자료 순으로 풀어 설명하고, 어려운 법령용어보다 일상용어로 표현하고 그림‧도표를 이용하는 등 국민들이 알기 쉽게 구성했다. 또한, 세무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판정흐름도와 최신 해석사례 등 다양한 자료를 첨부했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포함), 다주택자 중과제도,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장기임대주택,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제도 등 항상 많은 관심을 받아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안내한다. 연말에는 한 해 안내했던 내용을 묶어 책으로도 발간할 예정이다.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는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신고안내 탭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이밖에 국세청 공식 블로그‧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