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관세행정 각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공무원을 ‘3월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3월의 ‘최우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된 설미희 관세행정관은 급증하는 특송화물 체화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업한 일괄폐기 대집행으로 장기체화물품을 신속하게 폐기하면서 특송화물의 물류흐름 원활화에 기여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홍종인 관세행정관은 선적대란으로 수출검사대상의 터미널 장치기간이 제한되어 수출업체의 애로가 발생하자 선적지 터미널과 간담회를 열고 장치기간 연장 협의 도출하여 중소수출기업을 지원했다. ‘장려상’을 수상한 정경석 관세행정관은 관세포탈 피의업체가 경정고지액 중 일부 미납으로 납부의지가 있음에도 자금조달 불가로 폐업위기에 처하자 중소수출입기업을 위한 세정지원제도(분할납부) 적용으로 업체구제를 위한 적극행정을 펼쳤다.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은 “부산본부세관은 앞으로도 민원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각종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오늘날 다자간 협상이 답보상태인지 오래다. 이에 대한 답답함으로 각 나라들은 지역무역협정으로 눈을 돌리고 이에 그 체결률은 파격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발효된 인구 23억을 포괄하는 세계 최대 경제블럭 RCEP이 대표적이다. 지역무역협정, 특히 새로운 FTA 발효는 서비스의 시장개방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서비스 산업에 FTA의 적극적 활용은 국내 서비스 산업 입장에서 해외 진출을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반대로 FTA 발효 이전에 비해 해외 서비스 산업은 국내로 수월히 진입할 수 있어 국내 관련 업계는 긴장하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말이 되기도 한다. 이하에서 서비스 산업의 FTA 활용 마지막 편으로 FTA 서비스 무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한 일반원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⑴ 일반원칙 및 규범 ① 최혜국대우(MFN) 최혜국대우는 어느 국가가 다른 국가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를 그 밖의 다른 국가의 서비스(공급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라 협정 체약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3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해야 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결정에 항소하며 비공개 의지를 굽히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좌우와 여야가 따로 없고, 국민을 우습게 여기며 우롱하는 한국 공직사회의 뚜렷한 단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권재창출에 실패한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문재인 정부에 맞서 정권교체를 이뤘다고 자부하는 윤석열 당선인도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하등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는 주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6일 ‘특활비 비공개와 내로남불…좌우・여야가 따로 없다’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일성으로 청와대를 비롯한 모든 정부 부처의 특활비를 폐지, 공무원 특권을 없애 국민적 신뢰와 성원 속에 임기를 시작하기를 바란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우선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비공개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분법적 사고로, ‘진영논리’ 또는 '편가르기식 사고’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연맹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시절이던 2017년 1월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좌담회에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놓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조만간 다주택자 중과세 조치를 가액 기준으로 바꾸는 조치에 착수할 전망이다. 2018년 기준 3700억원이었던 다주택자‧법인의 주택종부세가 2021년 4조9000억원(정부 추정치)까지 솟구친 데 따른 반작용이다. 윤 당선인 대선공약집에는 주택 수 과세기준을 보유가액 과세로 바꾼다는 간략한 내용만 들어 있을 뿐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인별합산과세 기준인 종부세를 재산세처럼 물건별 과세로 취급하겠다는 것인지, 순자산가액으로 바꾸겠다는 것인지, 갭투자나 초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토지 종부세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의문이 뒤따르고 있다. ◇ 공시가격도 문제, 순자산가액도 문제 재산세는 개인이 보유한 각 재산을 기준으로 매기는 세금이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종합’이란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합산해 매긴다. 재산세는 물건과세, 종부세는 합산과세로 분류되는 셈이다. 종부세는 합산과세이긴 하지만 유형과세이기도 했다. 집을 얼마어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몇 채가 가지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과세를 했다. 이 때문에 서울에 15억, 지방에 3억 두 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2025년 폐기물 처리업 시장 규모가 23.7조원으로 관측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폐기물 처리업 인수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15일 발간한 보고서(‘ESG 시대, 폐기물 처리업의 주인은?’)에 따르면, 2019년부터 국내 기업들을 중심으로 폐기물 처리업 M&A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기업들은 국내 폐기물 산업의 주요 M&A(인수·합병) 거래에서 투자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폐기물 처리업 투자에 전문성을 갖춘 사모펀드(PE)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상대적으로 간접적으로 참여해왔다. 이 가운데 환경에 대한 이슈가 강화되면서 국내 주요 폐기물 처리 기업의 평균 기업가치는 2017년 대비 2020년 280% 상승했다. 특히 사모펀드는 2010년부터 폐기물 처리업의 높은 기업가치를 일찌감치 내다보고 투자를 집중해왔다. 폐기물 산업은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증가되는 폐기물 처리 수요가 기존 폐기물 처리 기업에 집중되고, 볼트온(Bolt-on)을 통한 기업가치 향상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이미 볼트온으로 규모가 커진 기업은 추가 인수·투자금 부담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급기야 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15일 경북 울진과 강릉‧삼척 등 대규모 강원도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들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직원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마련했다. 강민수 대전청장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2020년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물품‧성금을 기부하고 매년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하는 등 진정성 있는 나눔 문화 실천에 나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세무사회(회장 구광회)는 대구국세청(청장 김태호)과 ‘법인세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구광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신고업무가 불가피할 경우 신고연장을 일괄 접수하도록 이끌어 냈다. 대구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와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과 직원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법인세 신고업무 수행이 불가할 경우, 세무대리인이 신고기한 연장을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건의사항을 제출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게 기한연장승인의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 구광회 회장은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세가 절정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무대리인과 회원사무소 직원의 감염으로 3월 법인세 신고업무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법인세 신고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대구국세청 법인세과는 대구세무사회의 건의사항을 상급기관(국세청 본청)에 보고해 적극 수렴, 기한연장 등 신고업무 편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구세무사회 김동근 사무국장은 “당초 세무사사무실의 수임 업체가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을, 세무대리인이 수임 업체의 위임을 받아 기한연장신청을 할 경우 신청서에 기장업체 명단과 코로나 확진을 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오는 16일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방향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창립 25주년 특별 기획 웨비나를 개최한다. 이번 웨비나는 각 부문의 대표 전문가들과 신정부의 부동산·금융·환경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공정거래, ICT분야 전문가인 율촌의 한승혁 변호사가 사회를, 강석훈 율촌 대표 변호사의 인사말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국회의원을 지낸 윤상직 고문이 신정부 정책방향의 전망을 발표한다. 첫 세션에서는 율촌의 윤종욱 변호사와 송무 부문 허진용 변호사가 ‘금융 및 디지털 신산업 분야 관련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처장 출신의 율촌 신영선 고문과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인 한승혁 변호사가 ‘디지털 경제에서의 공정경쟁 관련 정책 방향’을 전달한다. IP & Technology 융합 부문 공동 부문장인 손도일 변호사와 구민승 변호사는 ‘ICT, 미디어, 콘텐츠 관련 정책 방향’ 발표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미디어혁신위원회 출범,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 공약 등 전 정부와는 차별화된 ICT 및 문화 정책을 조명한다. 환경에너지 관련 정책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세금포인트가 있는 사람은 국립중앙박물관‧국립수목원 입장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과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민병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류광수)은 15일 세금포인트 할인쿠폰 사용 관련한 업무협약(MOU)을 각각 체결했다. 세금포인트는 세금 10만원 당 1포인트씩 누적 적립되는 일종의 마일리지로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하면 자신의 포인트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이날부터 국립중앙박물관‧국립수목원 할인쿠폰을 발행받을 수 있다. 할인규모는 국립중앙박물관(서울 용산) 기획‧특별전 관람료 10%, 국립세종수목원(세종)과 국립백두대간수목원(경북 봉화) 입장료 20%(1000원)다. 국세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금포인트의 사용이 더욱 활성화되고, 국민의 문화유산 관람 확대와 건강한 여가생활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월 월간 수출입 집계 결과, 2월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6% 증가해 539억 달러를 기록했고, 무역수지는 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발표한 '2022년 2월 월간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2월 수출은 20.6% 증가한 539억 달러, 수입은 25.2% 증가한 531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2월 수출은 12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해 역대 2월 중 1위다. 12개월 연속 두 자릿수로 증가한 것이다. 수출 중량은 2018년 8월 이후 42개월 만에 5개월 연속 증가했고, 3.6% 증가율을 기록했다. 1~2월 누계 수출액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작년 1~2월을 합친 수출입도 927억달러를 기록한 것에 비해, 올해 1~2월 수출은 1만93억 달러를 기록해 17.9% 증가했다. 주요 수출품목을 보면 반도체(23.4%), 석유제품(65.6%), 승용차(8.7%), 선박(17.5%), 가전제품(85.1%) 등이 증가했다. 반면 자동차 부품은 -0.5%, 무선통신기기 -9.8%를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는 10개월 연속 100억 달러를 돌파해 20개월 연속 증가를 기록했다. 또한 석유제품도 12개월 연속 큰 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