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11일 동대문 세무서를 방문하고, 방역상황 및 세정지원 현황 등을 점검했다. 김 국세청장은 제일 먼저 법인세 신고 및 근로장려금 신청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직원들을 찾아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세정여건 속에서도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어 고맙다”며 격려했다. 이어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장려금 도움 창구를 방문하여 방문 신청자들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안내직원을 격려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고 강조하면서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가 누락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3월 15일(신청 기한)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업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줄 것”을 쵸엏하기도 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번 장려금 신청, 법인세 신고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는 엄중한 시기에 이루어지므로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방역조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오늘(12일) 2022년 제39회 관세사 1차 시험이 전국 5개 도시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관세사 1차 시험은 1교시와 2교시로 나눠 진행되는데, 1교시는 관세법개론과 무역영어, 2교시는 내국소비세법과 회계학이다. 시험방식은 5지선택형 객관식이다. 1교시는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 50분까지, 2교시는 11시 20분부터 12시 40분까지 각각 80분씩 진행된다. 1차 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한다. 올해 관세사시험 총 지원자는 2810명, 이 중 1차시험 지원자는 총 236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차시험 지원자 수에 비해 224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관세사 1차시험에서는 회계학에서 응시자 과반수가 과락했다. 관세법개론의 과락률은 크게 높아졌음에도 합격자가 증가하는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작년 2021년 관세사 1차 시험에는 2539명이 지원해 최소합격인원 90명 대비 28.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1차 시험에서는 2013명이 실제 시험에 응시했고, 559명이 합격하면서 27.76%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한편, 제39회 관세사 자격시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오늘(12일) 오전 9시 30분 부터 전국 5개 시험장에서 제39회 관세사 1차 필기시험이 일제히 열렸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올해 39회 관세사 자격시험 원서접수 총 인원은 2810명으로 집계됐다. 산업인력공단측은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관세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이 90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사 1차 시험 시행장소는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이다. ▲서울은 한양공업고등학교ㆍ방산고등학교ㆍ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부산은 부산국가자격시험장(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대구는 대구공업대학교(2호관) ▲광주는 남부대학교(협동관) ▲대전은 우송정보대학 동캠퍼스 국제경영센터에서 열린다. 관세사 자격시험 원서접수는 지난해 1차 시험 합격자의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1차 시험 면제자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고, 2차 시험만 응시하게 된다. 만약 1차 시험 재응시를 원할 경우 인터넷 원서접수 시 1차 시험 재응시자로 선택할 수 있고, 재응시한 시험자는 1차에서 불합격하더라도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을 했기 때문에 2차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한편 관세사 자격시험은 금일 3월 12일(토)에 필기시험이 치러진 후, 필기시험 합격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코로나19 팬데믹에 밀린 국세청의 세무조사 ‘민낯’ 국세청을 ‘세수청’이라고도 부른다. 세금을 받아내는 기능 때문이다. 그러나 역기능에 걸리면 빼앗아 간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세금은 스스로 내야 정상인데, 타의에 의해서 내는 경우가 다반사였던 세무행정의 산역사가 이를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조세 부과징수권에 의해서 강제징수 당하는 사례가 허다했고 과잉징수행정이 판을 쳐온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혼재되어 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되짚어 보지 않아도 이 같은 관행은 그냥 ‘일제강점기의 잔재’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6년 경제개발5개년 계획에 걸맞는 국세청을 개청, 개발재정확보에 맹공을 아끼지 않는다. 한국적인 세법이 자리를 잡아가나 했더니, 개발세수 확보가 우선이다 보니 조세법은 곳곳에 ‘머스트비(must be)’ 규정이 넘쳐난다. 관치세무행정이 주도해온 시기라서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규정보다는 현장의 소득적출 수준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당시 세무조사요원의 회고담이 이채롭다. 세무조사 현장에는 법전보다는 기획조사 방침이 더 어울릴 만큼 피감사법인의 소득적출 비율이 내정(?)되다시피 돼서 이미 감사가 끝난 것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2022년 3월 10일(목) 인천지방국세청과의 2021년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대면회의로 진행하는데 어려운 여건이지만 인천 관내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고충 및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었다. 간담회에 앞서 김명진 회장과 임원은 이현규 인천지방국세청장을 예방하고 법인세 신고와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청장 예방에 이어 개최된 이 날 간담회는 인천청으로부터 법인세 신고 관리 방향과 법인세 신고 주요 내용 설명 및 법인세 신고 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전 지원 서비스 확대 등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명진 회장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을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편리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대해 주는 등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해 주어 감사하다”며 “이같은 적극적 세정지원으로 납세자와 세무사 모두에게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고마움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과 ‘키즈라라’가 11일 ‘어린이 국세청 체험관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이들에게 세금교육 및 국세공무원 직업체험경험을 제공한다. 키즈라라는 오는 6월 전남 화순군 도곡온천관광단지에 개장 예정인 ‘어린이 직업 체험시설’이다. 국세청은 어린이 국세청 체험관에서 활용될 교재‧교구재‧영상 등을 개발‧제작해 키즈라라 측에 제공하고, 키즈라라는 체험관 설계‧운영, 세금교육 및 직업체험활동을 맡는다. 국세행정 홍보, 각종 행사, 세금교육 프로그램 기획, 체험관 운영관리 등에 대해서도 서로 협력한다. 키즈라라는 국세청 포함 30여 개의 직업체험관이 입점 예정이며, 아이들의 다양한 직업 체험을 위한 어린이‧영유아 체험관, 방문객 편의시설 등을 제공한다. 국세청 측은 체험관을 방문하는 아이들이 세금의 의미와 역할,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잘 알 수 있도록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세금 교육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학부모 대상 세금 강연, 모범납세자 초청 행사, 세금작품 전시회 개최 등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간지역 학교 대상 찾아가는 조세박물관, 국민 참여 공모전, 어린이 기자단, 사회공헌활동 등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3월 1~10일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9% 올라, 24.3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관세청이 발표한 '22년 3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187억 달러, 수입은 20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9%, 15.3% 증가했다.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3억 달러가 올랐고, 수입은 26.6억 달러가 증가했다. 연간 누계로 보면 수출은 1281억 달러, 수입은 1334억 달러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보다 수출은 17.5%, 수입은 27.8% 올랐다. 달러로 환산하면 수출은 190.6억 달러 올랐고, 수입은 290.4억 달러 증가했다. 2021년 3월 1~10일 수출은 163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보아 올해 3월 1~10일(187억 달러) 수출은 오른 것으로 보여진다. 조업일수를 고려해도 일평균수출액이 작년엔 22.3억 달러였지만, 올해는 28.8억 달러를 기록해 약 32.6% 증가했다. 2월 1~10일 수출(156억 달러)와 비교해도 3월 1~10일 수출은 약 31억 달러 증가한 셈이다. 수출 주요품목은 반도체(28.5%), 석유제품(98.8%), 자동차 부품(4.0%)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현직 세무사가 알려주는 속 시원한 절세비법 56가지가 공개되어 이목을 끌고 있다. 국세청과 기재부 세제실에서 근무했던 이동기 세무사는 최근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의 개정판을 출간하여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절세전략을 소개했다. 특히, 이 책에서는 상속, 증여, 양도, 근로소득세에 대한 절세비법을 다루고 있으며, 나아가 현행 제도하에서 올해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트코인’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소위 ‘모르면 두렵고, 알면 든든한 세금, 억울하게 더 내지 말고 똑똑하게 줄이자’는 것이 이 책의 슬로건 이지만, 사실 저자 이동기 세무사는 프롤로그에서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해서라도 세금을 적게 내려고 애쓰는데, 세계 최고의 부자들 중 일부가 스스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낯설기도 하고 심지어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학구파로 잘 알려진 저자 이동기 세무사는 내야할 세금은 성실하게 내야하지만, 반대로 몰라서 세금을 부당하게 내는 일은 또한 억울한 측면도 있다는 것이 평소 지론이다. 저자는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와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정책대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동해안 산불 피해주민에 대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가 최장 1년간 납부유예된다.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도 1년간 유예된다. 새마을금고에서는 대출금리 0.3% 내외로 우대조치가 이뤄지며, 최대 1년간 만기를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최대 2년까지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가 이뤄진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은 최장 9개월간 납부 연장되고,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최대 1년간 미룬다. 산불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지원받으며 사업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연말까지 세무조사 등을 유예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부문 강자인 법무법인 율촌 조세 부문이 국세청, 행정법원, 감사원, 국회, 기획재정부, 관세청 출신의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했다. 고문에 양병수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박만성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이름을 올렸으며, 변호사로 한원교 전 행정법원 부장판사, 송민경 전 고법판사가 합류했다. 이밖에 감사원 출신 김실근 세무사, 국회 출신 김동석 전문위원, 기획재정부 출신 이창수 세무사, 관세청 출신 윤희만 관세전문위원도 새로 이름을 올렸다. 실무경력이 다양한 엘리트 전관들 이외에도, 상증세 전문가, 이전가격 전문가 등 다수 전문가들도 율촌 조세 부문에 합류함으로써 법령지원, 예규획득, 세무 사전진단, 조세자문, 세무조사대응, 조세불복, 관세외환 등 모든 세무 분야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전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율촌 측은 최고 수준으로 구성된 전문팀을 통해 고객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입체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