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1세대1주택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당초보다 과다하게 산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4.2.14. 000를 배우자 000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각 1/2지분)하고 있고, 그 외 000 소재 주택의 부수토지(쟁점부수토지)를 1984.7.25. 단독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1주택(공유지분)과 주택부수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 2021.11.25.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과 농어촌특별세 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부수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였던 임야였고, 그 토지상에는 오래 전부터 불법건축물이 소재하였으나 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000에서 쟁점부수토지 위의 불법건축물인 무허가주택을 해당 주택에 거주하던 현지인 명의로 양성화 하였고, 이 과정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삼성세무서(서장 최회선)가 3월3일 ‘제56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갖고 성실납세에 대해 감사하고 유공공무원에게는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명예납세자보호담당관 위촉을 엘오케이 유한회사 브라이언 폴 카레로 CFO에게 수여했다. 먼저 행사직전, 수상자들의 영광스런 얼굴과 회사를 소개하는 빔 프로젝트가 돌아가고 있었다. 오전 10시 예정된 행사시간에는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휴대폰 전원을 꺼주세요”라는 방송멘트가 나오면서 드디어 ‘행사시작’임을 알렸다. 이날 행사진행의 사회자는 서광원 운영지원팀장이 맡았으며, 평소 성품처럼 명쾌하고 반듯한 자세가 수상자들과 참석자들에게 전해졌다. 국민의례에 이어서 한재영 1일 명예서장의 약력소개가 행사장의 분위기를 집중시켰다. 한재영 대표이사는 2006년 주식회사 석교상사에 입사해 2008년 주식회사 석교스포츠 대표이사를 거쳐 2016년 주식회사 석교상사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석교상사는 가장 오래된 국내 골프용품 수입회사 중 하나로 서희경, 고진영, 임희정, 박현경 등 세계적인 골퍼를 오랫동안 후원하고 있었다. 소개에 이어서 최회선 삼성서장은 1일명예서장인 한재영 대표에게 ‘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청주세관은 4일 청주세관 대강당에서 한국관세사회 충북지부와 충북지역 수출입기업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 간의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세계최대 규모의 메가 FTA다. 우리나라 최초의 다자간 협정이다.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RCEP 활용 수출 유망품목 발굴 및 기업 애로사항 공유, △원산지 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 조력, △중소 수출기업 지원사업 협조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관세행정에 관한 전문성을 공유함으로써 충북지역 수출입기업들의 RCEP 활용 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강민 청주세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RCEP 활용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가 강화됨으로써 관내 기업들의 RCEP 활용 및 수출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권용현 한국관세사회 충북지부장은 "수출입기업의 RCEP 활용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적극 수집하여 공유하고, 관내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청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국과 EU가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경제제재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고, 이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지 진단하는 현안 웨비나가 열린다. 법무법인 율촌(대표 강석훈)과 해외건설협회(회장 박선호)는 7일 오후 2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한 미국 등의 대(對)러 제재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웨비나를 연다. 주 호주 및 미얀마 대사를 지낸 율촌 이백순 고문과 국토교통부 오성익 해외건설 정책과장이 인사말을 맡으며, 한러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율촌의 이화준 외국 변호사가 사회를 진행한다. 서강대 정치외교학과의 이근욱 교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국제정치적 상황의 현황 및 전망’, C2S 컨설팅 최승신 대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맡는다. 율촌 조은진 외국 변호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하여 러시아/우크라이나 진출 기업들이 유의할 사항’을 공유하고, 율촌 국제 제재 전문 신동찬 변호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對)러 제재’를 발표한다. 제 2세션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 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임성빈)은 3일(목) 서울 수송동 청사 7층 회의실에서 ‘제56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 대표 13명을 초청해 표창장을 전달했다. 서울국세청에서는 정부 훈포장 11명,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56명, 국세청장 표창 74명, 지방청장 표창 88명, 세무서장 표창 127명 등 총 356명이 상을 받았다. 이밖에 성실납세를 하면서도 기부 등으로 지역사회에 공한한 아름드리 가정의원(원장 장영민), 주식회사 어스맨(대표 최희진)이 각각 아름다운 납세자로 장관표창을 받았으며, 온누리정보통신(대표 김서규)는 아름다운 납세자 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임성빈 서울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선진 세무행정으로 성실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이현규)이 3일 청사 14층 대강당에서 ‘제56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14명과 아름다운 납세자 2명을 초청해 기념행사를 열었다. 행사는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하에 수상자 소개영상을 시작으로 표창장 전수, 수상자 수상소감, 지방청장 감사 말씀 순으로 진행됐다.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에스엠 송종채 대표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일자리 창출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다는 자긍심이 있었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현규 인천청장은 수상자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항상 경청하여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위해 멈추지 않고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국세청 관내에서는 모범납세자 중 프레스 금형설계제작 및 전자, 자동차, 통신부품을 생산하는 신성P&M 유관종 대표가 철탑산업훈장을, 취약계층을 위해 무료진료와 각종 후원을 이어온 장피부과 장경훈 원장이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이 외에 대통령 표창 2명, 국무총리 표창 2명,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23명, 국세청장 표창 29명,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3월3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역삼세무서(서장 김정수).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에 감사와 유공공무원에 대한 노고에 격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수소리는 2층 대회의실에서 흘러나왔다. 이날 행사는 명예 민원봉사실장, 명예 세무서장 위촉장과 모범납세자 그리고 세정협조자 표창장을 수여하면서, 코로나 여건속에서 '행사 다운 행사'로 조용한 가운데 내실있게 진행됐다. 우선 행사는 역삼세무서장(김정수)과 명예세무서장(배현기 명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명예민원봉사실장(강정희 316 에벤에셀 대표이사)이 함께 행사장에 입장하면서 시작을 알렸다. 이날 행사 사회는 외유내강의 김태균 운영지원팀장이 맡아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국민의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그리고 내빈소개로 행사가 이어졌다. 내빈소개에서는 역삼세무서 역대 명예서장(김영모 대표, 유복석 대표, 권기진 대표), 강남구상공회장 김근호, 역삼세무사회장 정진택 세무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부가세과장 류장곤, 소득세과장 권오봉, 법인세1과장 정재영, 법인세2과장 조중현, 재산세과장 김정섭, 조사과장 정의극,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2월의 인천세관인에 인천세관 진선미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진선미 관세행정관은 다국적 기업의 수입물품가격 저가신고 및 외투기업의 수출자 송품장 금액오류로 인한 신고오류 등을 적발하고 업체에 과세논리를 납득시켜 103억원의 자진 납세를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일반행정분야에서 최고 유공자로는 물류종사자 누구나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인천항 물류정보 공유 플랫폼 ‘Web Map’을 구축한 김정숙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 수출입통관분야 유공자는 정밀검사와 면밀한 자료검토로 부정수입 될 뻔한 폐건전지 75톤을 적발한 임양아 관세행정관이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물류·감시분야 유공자에 공항 모든 출입구와 통로 등 233개소를 점검하고 위험도를 분석·반영한 ‘인천공항 감시구역 우범지도’를 제작한 최좡인 관세행정관이 각각 선정되었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3월3일 ‘제56회 납세자의 날’ 행사가 국세청을 비롯한 지방국세청과 일선 관서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특히, 올해 우수기관 대통령 표창을 받은 강남세무서(서장 이응봉)는 오전 9시40분부터 청사건물에 은은한 배경음악이 흘러나와 수상자들의 발걸음을 맞이했다. 이날 사회자로 나선 오주영 운영지원팀장의 안내에 따라 직원들의 힘찬 박수를 받으며 이응봉 서장(부이사관)과 올해 명예 서장인 이종호 대표원장(서울밝은세상안과의원)이 행사장에 입장했다. 올해 납세자의 날 행사는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최소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국민의례, 명예세무서장 소개와 위촉장 수여 등의 식순으로 이어졌다. 이어 모범납세자, 우수기관, 유공공무원, 장기근속 직원에 대한 포상에 이어 명예서장 인사말, 그리고 이응봉 강남서장의 감사말 등으로 행사가 물흐르듯 진행됐다. 직원을 대표해서 체납추적1팀 김주예 조사관이 명예서장에게 꽃다발 선물을 안겨주었으며, 직원들은 박수로 축하 분위기를 끌어 올렸다. 이어 모범납세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가 진행됐다. 표창에 앞서 국세청에서는 모범납세자를 최고의 고객으로 섬기겠다는 자세로 우대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오는 7월까지 연장하고, 국제유가가 폭등할 경우 유류세를 20%보다 더 깎아주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4일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고유가로 인한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20%)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가격·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적용되는 물량의 범위도 늘린다. 2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3.7%,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유가가 2014년 7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등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악순환이 우려된 데 따른 대응이다. 겉보리·소맥피 등 사료 대체가능 원료의 할당관세 물량이 각각 10만t, 6만t으로 확대되며, 감자분의 세계무역기구(WTO) 저율관세활당(TRQ) 물량을 1675t으로 1500t 증량한다. 칩용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