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헬스리아‧아이센스‧대화제약이 제56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헬스리아는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를 모토로 설립된 헬스, 보건제품 전문업체로 반신욕기 등과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하며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건강을 지키며, 지속적 기부활동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아이센스는 전기화학 등의 첨단 바이오센서 기술을 이용해 인류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들에 대한 연구 및 생산하는 글로벌 체외진단회사로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으로 국가재정에도 이바지하는 업체다. 대화제약은 경구용 함암제, 치매치료제 등 탁월한 기술 개발을 통해 국민 보건 향상 및 의약품 발전에 이바지 했으며 국내외 다수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신약의 기술수출을 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유니언스‧한국프라임제약‧제일안과병원이 제56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유니언스는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 및 국가 재정 수입 확보에 크게 기여했으며,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혁신을 통한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외화획득에 기여했다. 한국프라임제약은 전문의약품(ETC), 병원의사 처방약품 전문 제조생산 판매를 하고 있는 곳으로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신제품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산학 R&D협력으로 신약개발에 총력을 다하는 등 국내 제약 보건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제일안과병원은 대구에서 최초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안과전문병원으로 환자중심의 진료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곳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시는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26만3139명을 2022년 모범납세자로 선정하고, 이중 유공납세자 148명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서울시가 선정한 모범납세자는 총26만3139명으로, 개인 25만1766명, 법인 1만1373명이다. 이중 지역사회 공헌도, 지방재정 기여도를 고려해 148명을 자치구로부터 추천받아 유공납세자로 선발했다. 올해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작년도 전체 납세자(723만3천명)의 3.6%로, 작년(24만9천631명)보다 1만3천508명(5.4%) 늘었다. 올해 모범납세자 가운데 1천만원 이하를 납부한 납세자가 10만2천151명(38.9%)으로 가장 많았다. 1억원 초과 납세자는 1만7천634명(6.7%)이었다.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도 시민들의 납세의식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모범납세자 현황을 보면 1천만원 이하를 납부한 납세자는 10만2151명(38.9%)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1억원 초과 납세자도 1만7634명(6.7%)이나 된다.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 사실 없이, 최근 8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2건 이상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각 자치구별 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면세점협회는 만장일치로 호텔신라 김태호 부사장(면세유통사업 부문장)을 제7대 회장으로 선임했다. 한국면세점협회는 지난 2월 25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만장일치로 김태호 호텔신라 부사장을 회장을 선임했다. 김태호 신임 회장은 호텔신라 소속으로는 최초의 한국면세점협회 회장이다. 김태호 신임 회장의 임기는 2022년 3월 1일부터 1년이다. 이 기간 동안 면세 산업의 위기 극복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간다. 김 회장은 취임사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며 "협회 최우선 과제를 '면세산업의 조속한 회복'과 '신성장동력 확보'로 삼고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변화를 주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면세업계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나 장애를 적극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호 신임 회장은 1991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후 2013년부터는 호텔신라 면세유통사업부 지원 팀장. 사업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으며, 2021년부터 면세유통사업 부문방(부사장)을 맡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파견직원이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뿐만 아니라 사실상 청구법인의 업무에도 종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000에서 PVC안정제(플라스틱 첨가제)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000에 100% 출자하여 설립한 000(PVC안정제 판매업)에 직원을 파견하고 제품을 수출하였다. 000서장(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20.8.26.부터 2020.11.3.까지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해외파견 직원이 000현지에서 청구법인의 이익이 아닌 해외현지법인의 이익을 위해 일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000원(쟁점금액)에 5%를 가산한 000원을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용역매출로 보아 익금산입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2.1. 청구법인에게 2015~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해 2021.2.8. 이의신청을 거쳐 2021.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4일자로 부이사관 승진자 4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행시 2명, 비고시 2명을 뽑았는데 ‘순리’대로 인사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한경선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수의 예상대로 부이사관 승진의 벽을 돌파했다. 그는 세무대 6기로 1988년 입직했으며, 세무대 5기가 부이사관 자리를 휩쓰는 가운데에서도 6기 가운데 꿋꿋이 제 업무를 해온 인물로 국세청 조사2과장, 국세청 조사분석과장, 서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등에서 업무를 잘 수행해 온 것이 결정적인 승진 배경이 됐다. 이후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소통 간담회’를 실시해 민생・경제 활력을 지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인순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은 93년 7급 공채로 입직한 인물로 중부청 운영지원과장, 중부청 조사1국 조사1과장 등에서 실력을 입증한 인재다. 입직시기만 보면 한 부이사관보다는 늦지만, 65년생으로 적지 않은 나이에 묵묵히 일하다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을 맡게 되었다. 그가 역임하던 시기에 국제조세관리관의 차석 자리였던 국제조세담당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1가구‧1주택자 종부세‧재산세‧건보료 종합 패키지 대책을 이달 중하순에 발표할 예정이다. 특별한 수입이 없는 1주택 은퇴자들에 대한 세 부담을 최근 수준으로 묶어두는 한편 재산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자에 대한 조치들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주택자인 서민·중산층의 보유세와 관련해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22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보유세 계산 시 2021년 공시가격 적용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가 집값이 늘어도 전년도보다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상한선 제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종부세 고령자 납부유예 ▲지역가입자 건보료 감면 대책안을 탁자 위에 올렸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세금납부의 기준이 되는 집값’이 시세에 조금씩 근접한데다 집값 상승률이 현금소득 상승률을 크게 앞질렀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와 국회는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대폭 끌어 올렸고, 건보료 재산기본공제금액을 500만원 올리고,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상실자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재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해외 수출자의 정보 미제공 등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이 어려운 수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자 요청형 원산지 검증’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수입자 요청형 원산지 검증이란 수입기업이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에 의문이 있으나 해외수출자로부터 원재료 내역 등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원산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세관이 직접 원산지 검증을 통해 수입기업의 원산지 불확실성을 해소해주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인천본부세관은 수입기업이 수입신고번호·원산지 관련 문의사항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속히 담당자를 배정해 원산지 검증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업체의견을 적극 청취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개선의제 발굴 등 발효 초기 협정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할 예정이다. 신청서 제공 및 자세한 내용은 인천본부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1과로 문의하거나 카카오톡 채널(인천본부세관 FTA INFO) 추가 후 1:1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이번 수입자 요청형 원산지 검증을 통해 최근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활용기반을 확고히 하고, 수입기업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분부터 지급대상 가구의 연소득 기준이 200만원씩 상향된다. 이로 인해 지원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신청자보다 25만명 늘어난 125만명이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2일부터 모바일(카카오톡 국민비서, SMS 문자메시지 등)과 우편을 통해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한다고 이날 밝혔다. 신청기간은 이달 15일까지이며, 만일 기한을 놓친 경우 5월 정기신청기간을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당 한 명만 신청하면 되며, 모바일 안내장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열람해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인식해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 내 ARS 전화번호(1544-944)를 이용하거나, 안내문을 받지 않더라도 지원대상에 부합하는 사람은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 지급대상 연소득 기준이 200만원씩 상향되면서 단독가구는 연소득 2200만원(이전까지는 20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전세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15일까지 2021년 하반기 소득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진행된다.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올해부터는 신청대상 소득기준이 200만원씩 상향되며, 지원대상의 폭도 늘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 신청, QR코드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등을 통해 개별 신청하면 된다. 다음은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 주요 질의응답. 1. 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아래 신청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① 손택스: 모바일안내문 열람 후 ‘신청하기’ 버튼, 우편안내문큐알(QR)코드, 국민비서 ‘신청하기’ 버튼 누르고 ‘손택스앱’에서 신청 ②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③ 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④ 신청도움서비스: ①~③ 방법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요청 2. 70대 고령자라 신청이 어려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요청하면 된다. 3. 아버지와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