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15일까지 2021년 하반기 소득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진행된다.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올해부터는 신청대상 소득기준이 200만원씩 상향되며, 지원대상의 폭도 늘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 신청, QR코드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등을 통해 개별 신청하면 된다. 다음은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 주요 질의응답. 1. 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아래 신청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① 손택스: 모바일안내문 열람 후 ‘신청하기’ 버튼, 우편안내문큐알(QR)코드, 국민비서 ‘신청하기’ 버튼 누르고 ‘손택스앱’에서 신청 ②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③ 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④ 신청도움서비스: ①~③ 방법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요청 2. 70대 고령자라 신청이 어려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요청하면 된다. 3. 아버지와 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는 이진영 회계법인 이정 대표회계사가 국제조세학술상(2021년도 공로상)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이진영 회계사는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한국국제조세학회 학술상 시상식에서 국제조세학술상(2021년도 공로상)을 수상했다. 국제조세학술상(공로상)은 한국국제조세협회가 국제조세연구와 국제조세 학술문화 창달에 남긴 업적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진영 회계사는 13대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으로서 2018 IFA Seoul Congress를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한 업적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애를 안았다. 이외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정홍 법무법인 광장 외국변호사는 국제조세학술상(2021년도 논문상)을 받았다. 오윤 교수의 ‘OECD모델조세조약주석상 수익적 소유 개념 해석지침에 관한 연구’는 OECD모델조세조약 신주석상 수익적 소유자 해석지침을 우리 세법과 조세조약의 해석‧적용에 반영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개정 필요성이 있는 국내세법에 대해서도 연구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귀속의 원칙으로 조세조약상 혜택을 배제하는 것은 국내세법에 의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조세법 전문가로 꼽히는 백제흠(사진·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를 새식구로 영입했다. 박제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출신으로 최근까지 김앤장 조세그룹에서 18년간 근무했다. 다수의 사건에서 새로운 판례를 만들며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법의 논점 1'과 '세법의 논점 2' 등을 집필했다. 백 변호사는 1987년 행정고시에 이어 이듬해인 1988년 사법시험에 연이어 합격했다. 1994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용돼 법관으로서 첫 발을 딛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던 2001년 사직서를 제출하고 유학길에 올랐다. 그 후 하버드 로스쿨에서 국제조세과정을 수료하고, 뉴욕대(NYU) 로스쿨에서 조세법 석사학위(LL.M.)를 취득했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과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도 획득했다. 또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장,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장, 한국세법학회 회장, 한국지방세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세종 측은 “조세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자로 정평이 나 있는 백제흠 변호사의 합류로 조세 분야에서 세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기업들의 부당한 내부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거래총액 안전지대 기준 신설에 나섰다. 1일 공정위는 기업들이 자신의 행위가 제재 대상인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부당내부거래 안전지대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사업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현행 부당한 지원행위의 안전지대는 '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해 사전에 기업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규제 대상인 사익편취 행위 안전지대의 경우 거래총액 및 거래조건 차이를 함께 고려토록 해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를 규제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 행위의 관련 법령을 비교·분석하고, 부당지원행위에도 사익편취행위의 거래 총액 기준 안전지대를 도입할 경우 어느 정도 수준이 합리적일지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기업이 객관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안전지대에 가부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원금액은 (공정위가) 한참 조사를 한 후에 산정돼 사전에 알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사익편취처럼) 거래총액을 기준으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3기 신도시 내에 쟁점토지의 사용현황이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한 점을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2020년 6월 1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했다. 이후 2020.9.15.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등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70%)을 적용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의 합계를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19년 3월부터 쟁점토지상에서 화훼단지용 비닐하우스를 설치․운영하면서 2020.5.7.자로 정부로부터 3기 신도시 택지로 지구 지정을 받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쟁점토지는 2019.5.17. 인근 토지주로부터 성토관련 민원이 발생하여 처분청(건축과)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시정 행정처분(3차)을 받아 시정조치를 하던 중 동절기가 다가와서 마무리를 짓지 못하였다가 2020년 2월 하순경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경기도의 세외수입 징수액이 1.5조원 상당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세외수입 징수액이 1조4천61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징수결정액 1조7천952억원의 81.5%로, 징수율(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 비율)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이다. 경기도의 세외수입 징수액은 2017년 9천126억원, 2018년 9천510억원, 2019년 8천748억원에 이어 2020년 1조2천878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돌파하는 등 매년 늘고 있다. 징수율도 2017년 69.2%에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을 말한다. 수수료, 재산매각 및 사업수입, 부담금 등이며 자체 세입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이다. 도는 올해 세외수입 징수 목표를 부과액의 90%, 이월체납액의 35% 이상 설정,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처분 강화 및 관허 사업을 제한하는 한편, 체납자 은닉재산 징수 기법도 발굴할 방침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정리보류(결손) 처분 활성화와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3월 3일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전국 1만 5천 세무사의 재능기부로 이뤄지는 대국민 무료세금상담을 오늘(28일)부터 3월 4일(금)까지 일주일 간 전국 세무사사무소에서 진행한다. 조세전문가이자 경제전문가인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는 상담이 진행되는 일주일 사이 가까운 세무사사무소를 통해 무료세금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단,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납세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 무료세금상담은 ‘비대면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따라서, 원활한 무료세금상담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들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소에 방문하기 전에 먼저 전화로 상담 가능 시간과 방식 등을 문의하고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전국 1만 5천 회원들이 납세자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고 특히 소기업, 소상공인 및 영세 납세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줘,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중받는 세무사상을 확립하기 위해 무료세금상담을 실시한다”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국민 모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세무사의 도움이 절실한 납세자들에게 이번 무료세금상담이 희망과 용기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가 1년새 1000명 이상 증가하면서 경쟁률이 6대 1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됐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제57회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응시자가 1만3063명으로 전년 대비 12.1%(1408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응시자 수 대비 예상 합격 인원인 약 2200명을 기준으로 추산해보면 경쟁률은 약 5.9대 1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년도 경쟁률이 5.3대 1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소폭 증가했다. 1차 시험은 전날 서울 22개와 지방 7개 전국 29개 시험장에서 치러졌다. 특히 이번 시험은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상황에 대응해 한국생산성본부의 협력 하에 철저한 방역관리 및 충분한 인력투입 등을 통해 안전하게 진행됐다는게 금감원측 설명이다. 확진자 93명과 자가격리자 20명은 별도 마련된 시험장에서 응시했다. 금감원은 시험의 정답 가안은 전날 금감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 게재했고 향후 이의제기 접수 및 정답 확정, 채점 등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8일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온라인 시험 감독 플랫폼 ‘모니토’를 운영하는 그렙이 이달 19일 한국공인회계사회 AT 자격시험에 비대면 시험 감독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AT (Accounting & Tax 실무 전문가) 자격시험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관하는 회계⋅세무 실무 자격으로, 국가공인 민간 자격시험이다. 그렙은 이번 시험을 시작으로 2022년에 진행되는 비대면 AT자격시험에 모니토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렙 임성수 대표는 “국가공인 자격증을 온라인으로 시행하는 것은 지역과 관계없이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는 데 큰 가치가 있으며 세계적 추세를 따라간다는 뜻도 있다”며 “앞으로 AI 부정행위 탐지 기능 고도화해 투명한 온라인 시험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기관의 비대면 시험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2021년에 모니토로 온라인 시험 감독을 진행한 기업 수는 2020년보다 205% 증가했다. 모니토는 웹캠 정면 촬영 영상, 모바일 주변 환경 촬영 영상, 모니터 화면 공유 영상을 종합해 실시간으로 시험 감독하는 온라인 시험 감독 플랫폼이다. 기업·기관의 △직무 평가 △인적성 평가 △자격시험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그렙(gr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제3회 KPMG 아이디어톤(Ideathon)’에서 가정용 태양광 설치 올인원 서비스와 태양광 발전소 개인 투자 플랫폼 아이디어를 선 보인 파인애플팀(Fine Apple, 서울대‧한국외대‧연세대‧명지대)이 우승했다고 28일 밝혔다. 삼정KPMG는 “태양광 설비 설치 및 투자에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참신한 컨셉과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였다”며 “무엇보다 자체 데이터 확보를 위한 노력을 높게 평가했고, 사용한 AI 모델의 특징 및 한계와 보완사항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 높았다”고 밝혔다. ‘KPMG 아이디어톤(Ideathon)’은 글로벌 KPMG가 주관하는 KPMG Ideation Challenge(KIC)의 한국 지역 대회다. STEM 및 경영‧경제 전공 대학생들이 사회 이슈와 기업 문제를 해결하는 비즈니스 프로그래밍 개발을 겨룬다. 올해는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술 솔루션 개발’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10개팀 55명의 학생들이 모여 아이디어 경쟁을 벌였다. 준우승한 핑크카우랩팀(Pink Cow Lab., 연세대)은 탄소저감 인센티브 접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