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이 24일 박세환 회계기준위원회 상임위원(사진)의 연임을 의결했다. 임기는 3월 1일부터 3년간이다. 박세환 상임위원은 66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대학원 석사까지 마쳤다. 이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회 위원, 상장협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 위원, 코스닥협회 회계자문위원회 위원, 국가회계 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거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관세사회는 24일 '리베이트 근절 선포식'을 가졌다. 한국관세사회는 김주영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입법발의한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 '관세사법'이 개정·시행(22. 1. 6)됨에 따라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을 위한 '리베이트 근절 선포식'을 갖고 관세사들의 확고한 실천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했다. 박창언 회장은 개식사에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잘못된 관행을 척결하여 관세사의 위상과 근간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통관업무를 소개·알선하는 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는 등 관세사업계의 발전과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을 저해하고, 부정·부패의 근원인 리베이트를 척결한다는 선포문을 낭독했다. 관세청도 관세사 시장의 질서확립을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을 계기로 불법 관행의 근절을 위해 위반한 관세사의 징계수위를 최고 등록취소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관세사회 관계자는 이번 "리베이트 근절 선포식”을 계기로 불법 리베이트를 척결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안산세무서로부터 분리 개청하는 동안산세무서가 4월 하순부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상록수로 20)에서 업무를 개시한다. 안산시 내 대규모 공단 등 납세수요 증가, 신안산선 개통, 3기 신도시 조성계획 등으로 증갛는 납세인원‧민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번 분리개청으로 안산세무서는 안산시 단원구를, 동안산세무서는 안산시 상록구를 각각 담당함으로써 안산시 납세자에게 보다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전망이다. 동안산세무서 조직은 5과. 1담당관실(13팀, 2실), 종사직원 92명 규모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24일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지방관사사회와 수출입기업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활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관내 중소 수출입 기업의 원활한 RCEP 활용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① RCEP 활용 수출 유망품목 발굴, ② 기업 애로사항 공유, ③ 원산지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RCEP 활용 지원 등이다. 서울세관 RCEP 활용지원센터와 서울지방관세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관세행정에 관한 전문성을 공유하고, 서울지방관세사회를 통해 수출입기업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함으로써 RCEP 활용 지원 대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지원한다.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RCEP 활용이 관내 수출입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철수 서울지방관세사회 회장은 "수출입기업의 RCEP 활용 애로사항을 수집하여 공유하고, RCEP 활용 품목 및 제도개선 발굴 등 관내 수출입기업을 위해 서울세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RCEP 활용에 필요한 정보는 관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1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X-Ray 검색기 첨단화 일환으로 국가기관 최초 3D X-Ray 검색기 2대를 설치했다고 24일 밝혔다. 3D X-Ray 검색기에는 기존 X-Ray 검색기와 달리 시스템에서 수집한 다차원 정보를 통해 위험물품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AI기능이 추가됐다. 평면형태의 2D 이미지와 달리 360도 회전이 가능한 고해상도 3D 이미지 및 단층이미지를 제공함으로써 국내로 밀반입되는 물품을 보다 정밀하게 판독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인천세관은 올해 5월 초 정식 개통을 목표로 2월부터 4월까지 3D X-Ray 검색기 장비 안정화 기간으로 지정해 직원들에게 판독교육과 시범운용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식 개통 후에는 여행객의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을 차단해 관세국경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최첨단 검색장비인 '차량형검색기(ZBV)' 3대를 추가 도입하여 올해 2월부터 운용을 시작했다. ZBV란 'Z Backscatter Van'의 약자로 '차량이동형 검색장비'를 의미한다. 차량형검색기는 X-Ray 시스템을 밴차량에 탑재한 것이다. 컨테이너를 개장하지 않고도 X-Ray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안에 은닉되어 있는 물품을 판별할 수 있어 수출입화물을 신속히 검사할 수 있다. 또한 이동이 자유로워 의심화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동하여 검색할 수 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위해물품 밀반입 차단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관세청은 주요 공·항만에서 총 15대의 차량형검색기를 도입 운용하고 있다. 부산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연평균 5.4%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세관에서는 첨단 검색장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원활한 물류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부산항 물동량은 2010년 기준 1만4157TEU에서 2020년 기준 2만1824TEU로 65% 증가했다. 부산세관은 위해물품 밀반입 차단을 위해 수출입화물 검사시 성능이 향상된 차량형검색기를 활용함으로써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올해 말까지 적용 예정이었던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의 개별소비세 감면기한이 2025년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또 오는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을 저공해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 회의'를 열고 "올해 말까지 적용할 예정인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 세제지원도 개편된 저공해차 분류체계와 연계해 감면기한을 2024년 말 또는 2025년 말까지 2~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 등 일정한도 개별소비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현재 정부는 전기·수소차와 하이브리드차, 친환경 내연차를 저공해차로 분류해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2~3년간 개편 작업을 거쳐 전기·수소차만 저공해차로 남기겠다는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LPG·CNG 차량은 2024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자율차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쟁점화해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화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5.6.11. AAA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8.2.28. 해고되었고2018.5.18. 000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000노동위원회의 중재를 수용하여 2018.8.7.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화해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화해계약에 따라 쟁점법인으로부터 화해합의금 000원을 지급받았고 쟁점합의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보아 필요경비 000원을 공제하여 2019.5.30.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6.24. 종합소득세 000원을 환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합의금이 일시적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의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계속 이어진 가운데 오늘 신청대상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52만명이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우선 지급 대상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52만명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을 통해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순차적으로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는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된다. 25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 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 인증, 이체 계좌 입력만 하면 된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명에다 12만명이 추가된 총 332만명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된다. 새로 추가된 12만명은 간이과세자 10만명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식당·학원·예식당 관련 소상공인 2만명이다. 지난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가 대폭의 과장급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기재부는 23일 "전체 119명의 과장 중 약 71%인 84명을 교체하는 대폭의 정기인사를 단행했다"면서 "이번 인사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는 한편 조직을 쇄신하고 활력을 높이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특히 세제·예산·정책조정간 교차 인사를 통해 실·국간 인적 교류 규모를 지난해 2명에서 올해 13명으로 확대했다. 한재용 행정예산과장을 부가가치세제과장으로, 박지훈 지역경제과장을 법인세제과장으로 발령한 점 등을 사례로 들었다. 세제실은 과장 16명 가운데 11명이 교체됐는데, 이 중 7명은 세제실 외부(직전 부서 기준) 출신이었다. 다만 이들 중 상당수는 과거 세제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세제실 인력 칸막이를 낮추고 다른 실·국과의 인사 교류를 큰 폭으로 넓히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예측 오차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제도·관행 개선을 모색하는 차원에서다. 기재부는 이번 인사에서 조직 기여도와 업무 성과가 높은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