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변호사의 전문자격사 업무 수행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자 전문자격사단체들이 규탄 성명에 나섰다. 한국세무사회, 대한변리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전문자격사단체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1일 공동 성명을 내고, 최근 변리사와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의 고유 업무를 법무법인 명의로 할 수 있게 하거나 공인노무사의 임금체불 등의 고소대리를 금지하는 대법원 판결을 규탄했다. 각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실질적 국민의 권리구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전문자격사가 전문성을 보장하는 법률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최근 1년 사이 법무법인을 세무조정반 지정대상에서 제외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무효(대법원 전원합의체 2019두53464 판결), 법무법인 상표등록출원 대리 허용(대법원 2017두68837), 공인노무사의 임금체불‧불공정 계약 등에 대한 고소‧고발 업무 금지(대법원 2015도6329) 등 변호사 직역과 관련한 사건에서 모두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협의회는 대법원의 최근 판결이 ‘변호사의 자동자격’ 특혜와 ‘변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오는 22일(화) 오후 3시 제2회 난민 법률지원 사례보고회를 개최한다. 난민인권센터, 동인 공익위원회, 법무법인(유한)광장,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법무법인 디라이트, (재)화우공익재단, 공익사단법인 정, 법무법인(유한) 바른, 사단법인 두루, 법무법인(유한) 지평, 사단법인 선, 법무법인(유한) 원과 공동으로 여는 보고회다. 태평양과 동천은 이번 사례보고회를 통하여 난민인권센터와 다수의 로펌 간의 협력사업 성과를 돌아보고, 현장의 지원 사례들을 기록화해 향후 난민 법률지원 방안을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갈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제1부는 난민인정을 위해 조력한 개별 사례가 소개된다. 송윤정 변호사(사단법인 정)와 김광훈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각각 짐바브웨와 이집트 출신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소송지원 사례를, 홍석표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난민 신청자에 대한 형사사건 조력 사례를 설명한다. 제2부는 기획소송 사례로 권영실(재단법인 동천), 이상현(사단법인 두루), 이근옥(사단법인 선) 변호사가 각각 난민인정자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그동안 국세동우회에서 납세홍보용으로 8년간 줄곧 발간해 오던 ‘알기쉬운 생활세금’ 책자가 2022년판 출간을 앞두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정과 보완 작업을 통한 개편작업에 착수했다. 사단법인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는 21일 여의도 국세동우회 7층 회의실에서 ‘알기쉬운 생활세금 교재 개편 TF팀 설치 및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 TF팀에는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을 비롯해 김남문 국세동우회 봉사단장, 황선의 봉사단 부회장, 이종탁 부회장, 신방수 세무사, 배택현 세무사, 안수남 세무사, 고경희 세무사, 최영춘 세무사, 지병근 세무사, 장상록 세무사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전형수 회장은 1차회의 모두발언에서 “납세홍보용 ‘알기쉬운 생활세금’ 책자는 2014년 초판이 발행된 이후, 8차에 걸쳐 수정 보완해 왔다”면서 “이번에 2022년부터는 8년간 사용한 결과를 토대로 대폭 수정 보완 발행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세법분야별 담당자를 지정한다”고 전했다. 세법분야별 담당자는 황선의(총괄), 이종탁(기본법, 징수법, 기타), 신방수(소득분야) 배택현(법인분야), 안수남(양도분야), 고경희(상속 증여분야), 최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이 제페토 메타버스 오피스에서 내부 변호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한 ESG 교육이수 우수자 시상식을 진행했다. 법무법인 원은 지난 1월 한 달간 모바일 앱 기반 ESG 교육 서비스를 활용해 내부 ESG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터치클래스’ 앱 속에 마련된 <ESG KNOW & HOW> 콘텐츠를 매주 학습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모두 ESG 개념 및 동향 동영상 강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ESG를 소개하는 모바일 콘텐츠 등 총 5개 코스를 통해 질의응답과 라이브 강의를 청취했다. 최우수 이수자인 고인숙 차장은 “스마트폰 앱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어 편리했고 라이브 강의, Q&A 질문 등을 통해 궁금한 부분에 대해 빠르게 답변 받을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내부 ESG 교육을 담당한 오지헌 변호사는 “접근성이 높아진 모바일 교육 덕분인지 기존 교육 시행 시보다 참여율이 높아졌다”며 “교육 종료 후 교육 결과 및 평가가 시각화, 데이터화되어 데이터 활용도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오는 22일 오후 3시에 수출입기업 실무자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동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 컨설턴트가 희망기업을 방문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및 사업 수행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지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세관은 올해 약 70여개의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원산지검증 빈번 요청국(인도·터키·태국·헝가리·영국·독일)으로 수출하거나 검증 취약 제품군(화학공업 및 섬유·신재생 에너지·전기자동차 관련 제품 등)을 수출하는 기업들을 우선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상반기 접수기간은 3월 2일부터 18일까지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본부세관 홈페이지 또는 관세청 FTA 포털 홈페이지 사업공고를 참고하거나 언제든지 수출입기업지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중소·중견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3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이에, 서울본부세관은 우리 수출기업이 외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업체별 맞춤형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을 통한 원산지관리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원산지 검증 빈번 요청국(인도, 터키, 태국, 헝가리, 영국, 독일)으로 수출하거나 검증 취약 제품군(화학공업제품, 섬유 제품, 신재생에너지 제품, 전기자동차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신청 접수는 3월 2일부터 18일까지다. 지원 대상기업은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대기업)에 속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약 156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2월 22일 14시에 개최하며, 원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월 1~20일 수출이 343억 달러, 수입 36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1%, 12.9% 증가했다. 관세청이 발표한 '2022년 2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작년보다 39.6억 달러 증가했고, 수입은 41.0억 달러 올랐다. 연간누계로 보면 수출 896억 달러, 수입 96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이 112.7억 올라 14.4% 증가했고, 수입은 198.0억 달러 올라 25.9% 증가했다. 작년 조업일수가 14일, 올해 13.5일을 고려해도 일평균 수출액이 2021년(21.7억 달러)보다 25.4억 달러 올라 17.2% 증가했다. 수출 주요품목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석유제품이 56.0%로 가장 크게 올랐다. 이어 반도체 18.1%, 승용차 10.9% 증가했다. 반면 무선통신기기는 -17.7%, 자동차 부품 -11.0% 등 감소했다. 수출 주요국가로 보면 중국은 12.4%, 미국 7.0%, 유럽연합 2.8%, 베트남 22.4%, 일본 4.5%, 대만 22.5%등 증가했다. 수입 주요품목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원유 54.8%, 반도체 24.9%, 승용차 12.4% 등이 증가했고, 가스는 -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오스템임플란트 사태로 횡령·유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 8곳 중 1곳이 우려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21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20호’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 감사(검토)의견 중 자금통제 미비로 지적받은 기업이 2019년 14.4%, 2020년 12.4%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2020년 1건(0.3%)인 것과 비교할 때 빨간 등이 켜진 셈이다. 최근 발생한 대규모 횡령사건들은 자금 출금에 필요한 OTP, 공인인증서 관리 미흡, 자금일보 상의 증빙 조작 등 취약한 내부회계관리제도로 발생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한은섭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자금 횡령·유용 사건은 경영활동, 상장유지, 신용등급과 채무연장, 평판이나 주주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감사위원회에서 경영진이 자금 관련 내부통제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전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하는 내부통제제도로 자산보호와 부정예방등이 목표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감사위원회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는 지난 19일 국가공인 민간자격 최초로 AT자격시험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시험에는 1만1000여명이 응시했으며, 약 2000명이 비대면 방식으로 시험을 봤다. AT자격시험(회계 & 세금 실무전문가, Accounting & Tax)은 연간 9만명 가량이 응시하는 금융위원회 공인 회계세무실무 자격시험으로 2013년 신설됐다. 회계사회는 코로나19 대확산 가운데 1년여 동안 안정적인 비대면시험 운영 준비를 해왔으며, 지난해 말 정부로부터 96개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 중 최초로 비대면시험 전환 승인을 받았다. 초기에는 대면과 비대면시험 방식을 병행하지만, 오는 8월부터는 전면 비대면시험으로 전환한다. 김영식 회계사회 회장은 “AT의 비대면시험 전환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수험생의 안전과 IT환경 변화에 따른 자격시험 시스템의 진화, 국가교육 혁신의 차원을 함께 고려했다”며 “AT가 국내 자격시험의 비대면 전환에 물꼬를 트게 되어 의미있게 생각하고 국가교육 선진화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대기업들이 올해 AI(인공지능), 메타버스, NFT(대체불가토큰) 등 신기술과 신사업 개척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 박용근)은 지난달 열린 ‘2022 EY한영 신년 경제전망 세미나’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투자 계획과 경영 혁신 전략 설문조사를 개시했다. 설문에 응답한 CEO 및 임원 319명은 향후 2년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 집중 투자할 분야로 AI(61%), 메타버스(48%), 클라우드(36%), 블록체인·NFT(26%) 등을 지목했다(중복응답 포함). 지난해 3, 4위 였던 IoT(사물인터넷)와 로보틱스는 순위가 내려가고 대신 메타버스와 NFT가 부상했다. 자산 5조원 이상인 대기업들은 AI(66%)와 블록체인·NFT(34%) 분야를 꼽은 반면 자산 5조원 미만인 기업들은 AI(60%) 외 클라우드(32%), 사이버보안(28%) 등 비교적 고르게 관심을 보였다. 클라우드와 사이버보안에 투자하겠다는 대기업은 각각 9%와 2%에 그쳤다. 이는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클라우드 전환과 보안 구축을 이미 마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역으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