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전문가들과 함께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동향을 점검하고,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한 논의에 나선다. 태평양은 오는 25일 매일경제신문과 공동으로 ‘ESG 경영의 시험대, 지배구조 미래 전략’ 웹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한다. 3월 주총 시즌이 임박하면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 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태평양은 전문가들과 ESG 경영을 하면서 동시에 현명한 리스크 관리 및 미래 전략 방안을 논의한다. 진행은 태평양 ESG랩 이연우 전문위원가 맡으며, 태평양 배용만 변호사가 첫 발표를 맡아 기업지배구조 관련 주요 입법, 판례 동향을 소개하고, 기업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거래소 최수빈 변호사는 ‘ESG 경영과 공시의무: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의무화 도입 이후 기업들이 주목하는 논의점 등을 전달한다. 태평양 이소영 변호사는 국내 주주행동주의 사례와 국내외 행동주의 펀드들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동향, 전망 등을 중심으로 ‘주주행동주의 사례와 향후 전망’에 대해 발표한다. 한국ESG연구소의 안상희 센터장(前 대신경제연구소)은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이 지난 18일 이사회에서 회계기준위원회(KASB) 비상임위원으로 허세봉 삼정회계 부대표를 선임했다. 이번 선임은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것으로 임기는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3년간이다. 허 신임 비상임위원은 67년생으로 서강대 경영대학을 나온 한국공인회계사로 KPMG USA, 한공회 윤리조사심의위원회 위원, 기준원 K-IFRS 실무적용위원회 위원, 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 위원, 한공회 회계연구위원회 위원, 국가회계센터 공공기관회계결산자문위원회 위원, 거래소 코스닥기업심사위원회 심사위원 등을 거친 바 있다. 회계기준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제정 및 개정하는 독립적인 민간 심의·의결기구로 위원장, 상임위원 및 7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이 지난해와 같은 700명으로 결정됐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열린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700명으로 결정했다. 1차 시험은 5월 28일, 2차 시험은 8월 27일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한다. 세무사 시험은 각 과목당 최소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가운데 총점이 240점 이상인 사람이 합격자이며, 합격자가 최소합격인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총점 기준 차점자부터 순차 합격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감사결과를 반영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의 개선방안이 나올 경우 별도 심의회를 열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본 사안이 개선이 될지 말지는 고용노동부 감사결과에 달려 있으며, 국세청은 개선 등의 문제에서 적극적인 위치가 아니라는 뜻이다. 국세청은 관계부처의 범위 내에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인력공단 외 다른 기관이 걸쳐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논란이 된 경력 세무공무원 혜택도 그대로 유지한 채 시험이 운영된다. 세무사 시험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내 기업인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최우선 조세정책의 방향은 '경제성장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국내 기업 최고경영자(CEO) 252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라는 조세제도 개선 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2%가 경제성장 지원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어 사업구조재편 지원'(16.3%),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세수확보'(6.7%) 등의 순이었다. 기업인들은 복지 등을 위한 재정 수요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증세가 아닌 경제 성장을 통한 세수 증대를 제안했다. 효과적인 재원확보 방안 관련 질문에는 70.6%(복수 응답)가 '경제 성장을 통한 세수 증대'라고 답했다. 반면 '증세를 통한 세수 확보'라는 응답은 4.4%에 그쳤다. '재정집행의 실효성 제고'라는 응답은 54.4%, '각종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는 32.1%,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를 통한 민간 기부 활성화'는 10.7%였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복지지출 증가 속도가 1위이고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다수 CEO들은 당장 세율을 인상해 단기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온라인 교육 서비스 업체 에듀윌이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하면서 특정 시험에 한정해 1위라는 사실은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작게 표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에듀윌에 과징금 2억8천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광고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유사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공표 명령 포함)도 함께 내렸다. 에듀윌은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 지하철 역사, 지하철 객차 내부 등에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했는데, 이는 2016년과 2017년 두 해에 치러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한정해서만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제한 조건에 대한 문구를 버스 광고의 경우 전체 광고 면적의 0.3∼12.1%(대부분 1%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에 작게 표시했다. 지하철 광고에서는 해당 표시 면적이 전체 광고 면적의 0.1∼1.11%에 불과했다. 에듀윌이 2019년 초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를 이용한 '공무원 1위' 광고도 마찬가지였다. '공무원 1위'는 2015년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공무원 교육기관 선호도 및 인지도 설문조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여당이 지난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14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뒤, 본회의에서 정부안보다 약 3.5조원을 증액한 추경 수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2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존 14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에 진단키트와 재택치료키트 지원, 특수고용노동자(특고)·프리랜서 지원 예산 등을 추가해 총 17조5천억원의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추경은 정부안에서 3조원을 순증하되 예비비에서 5천억원 안팎을 더 끌어옴으로써 총 추경 규모는 17조5천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송영길 대표도 전날 이재명 대선후보의 강원도 유세에서 추경과 관련해 "아쉬운 대로 정부가 제출한 14조원에 저희가 3조5천억원을 추가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당정은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명대로 올라선 상황을 고려해 진단키트와 재택치료키트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코로나 자가진단을 하려면 사비로 키트를 사거나 보건소에서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만큼, 취약계층 등 600만명을 대상으로 정부가 자가진단키트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치료키트(해열제, 체온계, 소독제,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하는 방안도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연속적인 세제규제를 통한 부동산 정책이 이어졌다. 부동산 세제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20년 8월 12일 개정으로 최고 12배 이상 세부담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법인 및 다주택자의 주택취득세 중과라고 할 수 있다. 법인이나 다주택자인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대지지분이 큰 거액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건설용지로 계상될 주택취득에 대해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주택취득세 중과대상 판정은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종합부동산세 중과대상과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바 주택 취득 전에는 중과대상 여부를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주택취득세 중과가 사업의 사활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시행법인, 주택 건설업자, 개인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주택취득세 중과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원칙적인 주택취득세율 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 취득 당시 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농지외 비주거용 부동산(4%)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지방세법 §11 8호) 법인 및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나라 살림 적자 폭이 100조원을 넘어서는데다, 적자의 결과로 나타나는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240조원이 불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새해들어 국회에서 논의되는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만 고려해도 올해 70조원 상당의 재정적자, 10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 증가가 추가로 예고돼 있는 상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정부가 2년간 100조 이상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냈다. 2020년 71조2천억원의 적자를 냈고, 지난해도 30조원대의 적자를 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나라살림 적자가 최소 101조원인 셈이다. 코로나 사태 첫해인 2020년의 경우 정부의 총수입은 478조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7천억원 밖에 늘지 않았지만, 총지출은 549조9천억원으로 64조8천억원이나 급증했다. 그 결과가 71조2천억원의 재정수지 적자다. 지난해의 경우 총수입이 570조원(잠정)으로 91조2천억원이 늘었지만 세출 역시 600조원(잠정)으로 50조1천억원이 증가해 다시 30조원대 적자를 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0%에 달했고 초과 세수를 예상보다 61조4천억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경기도가 성실납세자 17만7천641명에게 건강검진비 할인과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성실납세자는 최근 7년 동안 가산금·가산세를 납부하지 않고 매년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자동차세 등을 4건 이상 납부한 납세자로, 개인 17만2천377명과 법인 5천264개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이들에게 다음 달부터 1년 동안 도와 협약을 맺은 분당차병원, 아주대병원 등 19개 의료기관의 종합건강검진비를 10~30% 할인 혜택을 준다. 또 도 금고 은행(농협, 국민은행)에서 우대 금리(최대 0.3%포인트)를 적용해 준다. 경기도는 시·군 추천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실납세자 가운데 474명(개인 190명, 법인 284개)을 유공납세자로 선정했으며, 이들에게는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와 31개 시·군 공영주차요금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사인(私人) 간에 작성된 경작 사실 확인서 및 청구인의 진술서만으로는 청구인의 피상속인 사망 이후 1년 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배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아버지 AAA의 사망에 따라 1988.6.15. 000 답 684㎡ 및 같은 리 212-1 답 1,630㎡(합계 2,314㎡, 이하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하였다가 2020.12.16. 000에 소유권을 이전한 후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2021.2.28. 및 2021.7.31.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21.8.9.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청구인이 1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이라는 이유로 처분청에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0.27.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