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21일 올해 세무사 시험 과목 운영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은 과목별 고득점자 격차가 무려 609배나 벌어지는 등 최악의 난이도 실패와 채점 오류, 그리고 세무공무원 특혜 논란이 불붙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개선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그 토대가 될 고용노동부 감사는 초안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머뭇대는 사이 여당에서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개선안과 구제를 같이 언급하고 나섰다. 세무사 시험 응시자들은 국세청이 약속했던 청년 일자리가 공무원 일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16일 정부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5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열고 제59회 2022년도 세무사 시험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심의위는 국세청장이 위원장, 국세청 차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기재부와 국세청의 고급 간부 각 1명(3급 이상, 통상 소관 국장이 출석), 세무사회 측 인사 2명, 기타 교수나 시민단체 4명 등 정부 6명, 민간 6명으로 구성된다. 심의위는 ▲각 시험과목 등에 관한 사항 ▲시험 선발 인원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현재는 경력 세무공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관련 채점, 출제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밝혀진 바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특별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학원계와 시험응시자, 세무사들은 세무사 2차 시험의 심각한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 완전히 망친 시험설계…高득점자 격차 무려 609배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은 설계가 완전히 잘못됐다. 세무사 시험은 채점하고 나온 원래 점수(원점수)를 그대로 더해서 가장 점수가 잘 나온 사람 순으로 당락을 가른다. 반면 수능은 어려운 과목에는 점수를 더 얹어주고 쉬운 과목에는 점수를 빼준다(표준점수). 시험출제를 하다보면 과목당 난이도 격차가 안 발생할 수가 없고, 선택과목간 격차도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무사 시험은 이러한 과목별 난이도 조정이 없기에 과목 당 1점, 1점이 서로 대등하고, 따라서 과목당 난이도가 크게 벌어지면 안 된다. 그런데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은 과목별 60점 이상 고득점자 수가 무려 최대 609배나 벌어졌다. 최악의 난이도 조정 오류다. 위 표와 그래프는 시험 운영이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그래프에서 가장 볼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달력의 ‘빨간날’은 소위 쉬는 날로 알려져 있지만, 민간기업 근로자들과는 먼 이야기였습니다. 민간기업은 관공서 공휴일인 ‘빨간날’을 법정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간기업에서는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쉬게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민간기업 근로자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근로자가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법정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차별없이 쉴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규정되었고(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2022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법정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되는 ‘법정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언제인지, 해당 휴일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외에도 노무관리상 유의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01) 법정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부동산세제 공약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부동산세제 대선 공약과 지방재정’(박상수 선임연구위원)이라는 지방세이슈페이퍼(TIP)를 발간했다. 부동산세제 대선공약 중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방세이슈페이퍼(TIP)에 따르면 재산세와 관련된 대선 공약은 없으며,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대선 공약도 중과세율의 한시적 완화에 불과하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국세이므로 세제개편으로 양도소득세가 줄어들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국세인 양도소득세 감소분의 10% 정도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서만 취득세 부담을 인하하는 반면, ‘국민의 힘’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 취득에 대해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TIP는 더불어민주당의 취득세 공약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최고세율 부과기준 상향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취득세 부담 완화는 연평균 7,000억원 정도의 지방세입 감소를 초래 한다고 우려했다. 또 ‘국민의 힘’ 공약인 취득세율 단일화,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 완화 등은 모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과 빅웨이브 주식회사(대표 채백련)가 지난 16일 법무법인 원 대회의실에서 유언장 작성 등 상속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 컨설팅 플랫폼 아이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이백'은 ▲부동산 ▲은행 예금 ▲주식/펀드 ▲보험 ▲부채 등 다양한 자산 정보를 입력한 뒤, 각각 자산에 대한 상속인 및 상속 비율을 지정할 수 있는 기능 및, 자동 유언장 작성 기능, 법적 효력 있는 녹음 유언 등을 돕는다. 유언장의 효력 및 유류분 분쟁까지 자문한다. 법무법인 원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상속,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의 후견 등을 굵직한 상속·후견분야 사건을 경험한 상속, 후견 분야 전문성이 높은 로펌이다. 빅웨이브는 미국 벤처투자사 500 글로벌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국내 최초 웰다잉 플랫폼을 만드는 IT 스타트업체로 자산 정리 및 녹음 유언장 작성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원 상속후견팀 이유정 변호사는 “유언이나 상속은 더 이상 시니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법무법인 원의 상속후견팀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웰다잉 플랫폼 서비스 구축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17일 오후 2시 한국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17회 한국세무포럼을 열고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한다. 발제자로는 김신언 연구이사, 좌장에는 김갑순 동국대 교수 지정토론에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와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한다. 지난해 11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과도하게 상승한 한국 부동산 지가를 잡기 위해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부동산 세금 관련 공약으로 내세운 ‘토지이익배당제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한국세무포럼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의 분석과 비평을 통해 매회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며 “이번 제17회 한국세무포럼도 회원은 물론 정부 관계자와 일반 국민에게 충분히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세무포럼은 2020년 10월부터 진행된 비대면 학술대회로 매회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는 조세정책에 관한 담론의 장으로써 조세 분야에서 새로운 역할 모델을 구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무사회는 포럼 후 한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 광장 김선태 변호사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법률전문지 ALB(Asian Legal Business)가 선정하는 ‘2022 아시아지역 소송 전문 변호사 15인(Asia Top 15 Litigators)’에 올랐다. 김 변호사는 20여년 간 송무분야에서 활약해 온 송무전문 변호사로, 행정소송, 금융분쟁, 건설‧부동산소송, 형사, 신탁분쟁 분야의 소송 및 중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업자들과 가입자들 간의 5G 통신서비스 품질관련 집단소송 및 LH와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 간의 분양전환 집단소송, 현대중공업과 방위사업청 간의 군수지원함 지체상금 소송, 삼성화재와 의료진간의 실손보험 관련 채권자대위소송 등에서 탁월한 업무 역량을 선보였다. 김 변호사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좋게 평가해주신 덕분에 과분한 상을 받은 것 같아 감사하다”며 “함께 하는 광장 동료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앞으로 광장 송무그룹이 더욱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전세계에서 거래된 핀테크 투자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 증대, 임베디드 금융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대폭 늘어난 데 다른 것이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KPMG(회장 빌 토마스)가 17일 발간한 보고서(Pulse of Fintech H2'21)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핀테크 투자 건수는 5684건으로 전년 3764건 대비 51% 증가했다. 투자액은 2,101억 달러로 전년(1249억 달러) 대비 68% 늘었다. 지역별로는 미주 지역은 2020년 835억 달러에서 2021년 1,053억 달러로 증가했고, 유럽 또한 2021년 774억 달러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2020년 147억 달러에서 2021년 275억 달러로 대폭 늘었고, 인도(72억 달러)와 한국(30억 달러)은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사상 최대 핀테크 투자액을 경신했다. 싱가포르(40억 달러)와 호주(26억 달러)에 대한 투자도 강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글로벌 핀테크 투자액이 가장 많이 쏠린 분야는 지급결제로 517억 달러가 집중됐다. B2B 후불결제(BNPL, Buy Now Pay Later)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코로나19 장기화를 노려 방역 필수품을 부정하게 수입한 업체를 집중 단속한 결과 중국으로부터 미인증 체온계를 수입해 국내 판매한 60대 A씨를 관세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의료기기법상 체온계는 의료기기에 해당돼 수입허가(인증) 등 요건을 갖춰 수입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중국산 체온계 1만 2천여 점(시가 10억 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수입허가(인증)가 필요 없는 기름 온도 측정용 온도계로 위장했다. A씨는 의료기기가 아닌 것처럼 국내로 들여와 인터넷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전량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기기법에 따라 인증 받지 않은 비대면 적외선 체온계는 체온의 정확도, 측정범위, 성능 등이 검증되지 않아 안전성 등이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매 시 용기나 외장에 ‘의료기기임’ 표시와 수입자, 제조원(제조국), 인증번호 등을 확인하고, 사전에 ‘식약처 의료기기 제품정보 사이트’에서 의료기기 인증 여부를 조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 건강과 방역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코로나 백신이 보급되면 역병의 고달픈 시간이 곧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아직 그 기다림은 쉬이 오지 않고 있다. ‘지방세법특례제한법’은 감염병전문병원에 대한 감면확대, 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 감면확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혁신지구재생사업에 대한 감면신설, 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감면신설, 기타 2021년말로 종료되는 감면시한을 연장하는 등의 지방세법 개정이 있었다. 또한 지난해 있었던 지방세기본법은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 지연사유 통보의무화, 경정청구서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로 바꾸었다. 납부지연가산세의 시행시기를 2024년1월1일로 연기되는 등 지방세징수법은 결손처분제도를 정리보류제도로 변경했다. 건물을 신축했을 때, 취득세 계산 등 각종 공사비용에 대해 취득세 과표에 어떤 비용은 포함되고, 어떤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분류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이러한 내용들을 한눈에 알기 쉽게 ‘체크리스트’로 정리돼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전문서적 출판의 메카 더존테크윌(대표 김진호)은 ‘2022 지방세 이론과 실무’(공동저자 김태호 박사, 권진숙 변호사)에서 이러한 복잡한 지방세 분야를 시원시원하게 해결해 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