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상공인 경영관리 플랫폼인 세모장부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비대면으로 근로계약이 가능한 전자근로계약서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근로계약서 발급 의무에 대한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며 전자근로계약서에 대한 소상공인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전자근로계약서는 보관 및 관리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고, 이메일로 간단히 주고 받을 수 있어 서면 계약에 비해 시간과 비용 절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나아가 세모장부의 전자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항목별 가이드와 변호사 AI의 검토 기능을 제공하고, 한국어/중국어/베트남어 자동 번역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상공인도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각종 직원 관련 서류부터 급여 이체까지 모바일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어 직원 관리 측면에서 높은 편의성을 자랑하고, 통합 관리된 자료들은 세무사와 자동 연동되어 급여 이체 내역 등이 세금 신고 시 증빙 자료로 활용된다. 세모장부의 관계자는 전자근로계약서 무료 제공에 대해 “어려운 시기에 사장님들의 직원 채용과 같은 필수적이지만 번거로운 일로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주-AAA가 청구인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쟁점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들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1.6.4.부터 2018.3.13.까지 000에서 ‘000’라는 상호로 부동산업 및 건설업 등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2015.12.30.부터 2017.8.24.까지 000 외 5필지를 매인하고 여기에 전원주택을 신축·분양하여 분양수입금액 000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반면 000서장은 이에 따라 이 사건 분양수입금액 등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2020.7.24. 청구인에게 2017년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000서장은 2020.11.26.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이 사건 당초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창식)은 16일 오후 2시 강남경찰서를 찾아 불법세무대리에 대한 신속한 기소의견을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2021년 4월 자비스앤빌런즈의 불법 세무대리 및 삼쩜삼의 납세자 환급에 대한 불법적인 영리 활동에 대하여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현시점 강남경찰서는 수사개시 이후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추가 조사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시일을 늦추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결론이 나오지 않는 상황을 틈타 자비스는 유명 연애인을 광고 모델로 대대적인 TV 광고를 통해 대국민 홍보를 하며 이번 5월 소득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작년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중개 알선에 대한 금지 규정이 적용되어 세무 신고 등에 대한 불법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위반 사항이 농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세무사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특히 젊은 세무사들의 그들의 고유한 업무에 지장을 초래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무사고시회는 "이런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 어렵게 세무사 시험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은 16일 세무사로 새롭게 출발한 신규회원을 환영하고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오후 2시 작전동 카리스호텔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오형철 부회장, 김성주 총무이사, 윤현자 연구이사, 송재원 연수이사, 박종렬 홍보이사, 이기진 업무정화조사위원장, 김지원 세무연수원 교수와 함께 전체 115명의 신입회원 가운데 40여명이 참석해 결속을 다졌다. 이날 참석한 신입회원은 정근형·구종본 전 북인천세무서장, 고관택 전 부천세무서장, 김병섭 전 연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국세청 출신 세무사 4명과 함께 개업 2년 미만 10명, 개업 1년 미만 24명 등의 신입세무사로 구성됐다. 김명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천지방세무사회 임원과 신입회원에게 감사를 전한다. 헌재로부터 세무사법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 세무사등록 근거 법령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실효되면서 신입 세무사들이 임시 관리번호로 세무사 업무를 보면서 고객들로부터 명의대여 사업자 또는 무자격자로 오인받는 등 온갖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해 11월 23일 이후 정식 세무사등록을 마치고 마침내 세무사 권리를 찾은 것에 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체인 파인트리환경산업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관련 회사로까지 조사 범위가 확장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16일 사정기관과 아주경제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께 국세청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파인트리환경산업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 세무조사를 실시한 곳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인 만큼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일 가능성이 높다. 해당 부서는 기업의 탈세 혐의 등을 포착하고 사전 예고 없이 조사에 착수하는 곳으로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만을 전담한다. 현재 파인트리환경산업 대상 세무조사는 내달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고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들 대상 조사 확대 역시 진행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파인트리환경산업은 2020년 말 현재 기준 종업원 9명을 둔 중소기업으로, 총자산은 962억3100만원이다. 섬유업계 장수기업인 동성교역의 창업주 故민병옥 회장의 차남 민은기 대표이사가 지분 54.31%를 보유하며 최대주주에 올라있다. 2대 주주는 파인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 주택은 상속 후 일정기간 동안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포함해 2021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21개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상속 주택은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의 경우 상속이 개시된 시점(사망일)로부터 2년, 이외 지방 지역은 3년간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수도권 지역은 인구 최대 밀집 지역이며, 주택 공급물량이 한정돼 있다. 사려는 사람은 많은 데 새로 물건을 대기가 어려운 경우 조금만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도 가격은 빠르게 오른다. 주택은 억 단위의 초고가 상품이고, 선호하는 지역도 뚜렷하다. 자주 사고팔면서 가격 급등을 유인하기가 쉽고, 아파트 단지 내 사람들끼리 일정 이상 가격은 팔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종부세는 부유세 목적도 있으나 주택가격 안정도 추구하는데 부동산 투기를 하기 쉬운 형태, 즉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세금으로 일부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1주택자가 다주택자가 되면 1주택자로서 누리던 기본공제나 보유공제 등의 혜택 등을 잃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는 법인세 본세의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별도의 가산세이고,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별도의 가산세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사건개요를 보면, 원고는 치킨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서 계육가공업체들로부터 가공계육을 직접 공급받아 왔는데, 2009. 5.경부터 2011. 2.경까지는 원고 대표이사의 동생이 운영하는 ee를 통하여 이를 공급받는 거래를 하였음을 전제로 2009~2011 사업연도 각 법인세와 2009~2011년 제1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피고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은 원고의 본점과 지점의 각 관할세무서장으로서 이 사건 거래를 원고와 계육가공업체들 사이의 직접 공급거래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은 2015. 12. 1. 2009 사업연도 내지 2011 사업연도 각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따른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와 동기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피고 cc세무서장은 2015. 12. 10. 2009년
(조세금융신문=구제회 기자) 기획재정부는 15일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을 공포·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포된 세법 시행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별소비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 21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을 산출할 때 신용부도스왑 거래에서 적용되는 보험료율 성격의 율이나 국제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이자율 산정 모형을 활용해 계산한 이자율도 추가적으로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금통합거래’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이 유동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그 구성 기업 중에서 기업집단의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선정해 모든 구성 기업의 예금계좌를 기업집단 차원에서 관리함에 따라 그 구성 기업 간에 편익이 발생하는 거래로 정의했다. 자금통합거래관리자와 자금통합거래참여자가 자금통합거래에서 얻는 편익을 각각 고려해 자금통합거래에 적용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정함으로써 통상적인 금전대차거래와 비교해 거래 형태나 효과 등이 다른 자금통합거래에 대해 정상가
(조세금융신문=구제회 기자) 기획재정부는 15일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을 공포·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포된 세법 시행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별소비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 21개다.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는 2021년 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해 직전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환급 금액의 계산 방법을 정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내에 환급신청을 하도록 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대상에 벤처기업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도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중소기업이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사업연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반도체·배터리·백신 관련 기술 등 국가전략기술을 첨단 메모리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이차전지 부품 제조기술, 방어 항원 제조기술 등으로 구체화했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에 부과한 과징금이 175억원 상향 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구글 측에 보낸 전원회의 의결서에 부과 과징금을 2천249억3천만원으로 결정, 지난해 9월 구글에 대한 과징금 잠정치 2천74억원보다 약 175억원 늘어났다. 이는 공정위가 과징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구글의 법 위반 행위 기간을 늘려 잡은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잠정치 발표 당시에는 자료가 확보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4월 구글의 관련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삼았다가 이후 법 위반 행위 종료일을 마지막 전원회의 심의일인 지난해 9월 10일로 보고 과징금을 다시 산정했다. 공정위가 구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 위반 기간 구글은 국내에서 앱마켓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모두 71억1천969만6천605달러(약 8조5천258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앱 중개 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익만 68억2천240만3천284달러(약 8조1천698억원)로 파악됐다. 광고 수입은 2억9천280만3천321달러(약 3천506억원), 앱 개발자 등록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