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에 부과한 과징금이 175억원 상향 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구글 측에 보낸 전원회의 의결서에 부과 과징금을 2천249억3천만원으로 결정, 지난해 9월 구글에 대한 과징금 잠정치 2천74억원보다 약 175억원 늘어났다. 이는 공정위가 과징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구글의 법 위반 행위 기간을 늘려 잡은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잠정치 발표 당시에는 자료가 확보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4월 구글의 관련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삼았다가 이후 법 위반 행위 종료일을 마지막 전원회의 심의일인 지난해 9월 10일로 보고 과징금을 다시 산정했다. 공정위가 구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 위반 기간 구글은 국내에서 앱마켓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모두 71억1천969만6천605달러(약 8조5천258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앱 중개 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익만 68억2천240만3천284달러(약 8조1천698억원)로 파악됐다. 광고 수입은 2억9천280만3천321달러(약 3천506억원), 앱 개발자 등록비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해외에서 반입되는 이사물품의 겨울철 성수기를 맞아 올해 1월 1일자로 개정되어 시행중인 '이사물품 통관제도'를 15일 안내했다. 이번 개정은 생활환경 변화를 반영한 이사물품 인정수량 현행화, 자동차로 인식이 곤란한 필수과세대상의 조정 등을 위해 시행됐다. 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해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세관에 물품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이다. ◈ '4인 가족' 기준 내구성 가정용품 2개→6개 4인가족 기준으로 내구성 가정용품 인정수량이 상향 조정된다. 생활환경 변화 및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사용한 내구성 가정용품의 반입 인정수량이 기존 2개에서 6개로 상향조정했다. 사용한 내구성 가정용품 기준은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것이 기준이며, 단기간 내 변질되거나 변형됨이 없는 가구, 가전제품 등 통상적으로 가정에서 쓰이는 물품이 해당된다. 단, 잡화나 의류 등 개인용품은 제외된다. ◈ 전동킥보드, 필수과세대상 물품에서 제외 올해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반입하는 경우에 필수과세대상 물품에서 제외된다. '개인형 이동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022년 제39회 관세사 자격시험에 총 2810명의 지원자(1‧2차 시험 동시접수 기준)가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올해 39회 관세사 자격시험 원서접수 총 인원이 2810명으로 집계됐다. 원서는 2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1·2차 시험 동시접수로 진행됐다. 관세사 자격시험 원서접수는 지난해 1차 시험 합격자의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1차 시험 면제자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고, 2차 시험만 응시하게 된다. 만약 1차 시험 재응시를 원할 경우 인터넷 원서접수 시 1차 시험 재응시자로 선택할 수 있고, 재응시한 시험자는 1차에서 불합격하더라도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을 했기 때문에 2차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최근 5년간 관세사 자격시험 지원자 수는 ▲2017년 3487명 ▲2018년에는 3149, ▲2019년 2758명 ▲2020년 2301명 ▲2021년 2593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에 2천명 대로 하락하기 시작했다가, 작년에 소폭 상승했다. 올해도 2810명으로 2021년부터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사 자격시험은 오는 3월 12일(토)에 필기시험이 치러진 후, 필기시험 합격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14일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과 함께 ‘미래 발전과 소통을 위한 임원 간담회’를 열고 본회와 지방회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오후 4시 계양구에 자리한 인천지방세무사회관에서 열린 간담회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신광순 고문, 이금주 고문과 함께 인천회 상임이사진이 참석했다. 원경희 회장은 간담회에서 ‘아젠다S-33, 2022’ 프로젝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인천지방세무사회 소속 상임이사진과 지역세무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에서는 세무사법 통과를 위해 노력한 원 회장과 본회 임원에 대해 감사를 전하고 '아젠다S-33, 2022 프로젝트'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에서는 지방회 현안으로 ▲지방회 교육, 사전 승인에서 사후 보고로 전환 ▲심도 있는 지방회 활성화 방안 도출 ▲직원 채용 문제 해결 ▲지방세무사회의 회관 건립 시 수익 창출 가능한 공간 마련 ▲지방세 컨설팅을 통한 업역 확대 ▲적극적인 세법 개정 건의 요청 ▲세무사TV를 통한 세법 개정 설명 ▲급격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한 대비 방안(고객 방문 전 사전 검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 여행객의 발길이 끊긴 가운데, 루이비통, 샤넬 등 프리미엄 명품 브랜드가 시내면세점을 철수한다. 15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샤넬은 3월 31일 말 롯데면세점 부산점과 신라면세점 제주점 영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이 두 곳은 지방에서 유일하게 샤넬 브랜드가 입점돼 있던 곳이다. 샤넬코리아는 이어 "회사 전반적인 경영 안정성과 직원들의 상황을 고려해 면밀히 검토한 후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서울 시내와 공항 면세사업에 면세사업부 영업을 집중해 샤넬을 찾아 주시는 고객들에게 최선의 부티크 경험을 제공함과 동시에 최고의 명품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루이비통은 지난달 1일 롯데면세점 제주점 매장 운영을 철수한 바 있다. 하지만 루이비통은 롯데면세점 제주점에 이어 다음달 신라면세점 제주점, 롯데면세점 부산점, 롯데월드타워점에서도 철수한다. 내년까지 한국 내 시내면세점에서 모두 영업 중단 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 롤렉스는 지난해 10여개에 달했던 국내 면세점 매장을 서울, 제주, 인천공항에만 남기고 모두 정리한 상태다. 현재 면세업계는 코로나19 직격탄으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은 조림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은 매출 등의 수익금액이 크지 않다고 할지라도 목적사업인 조림업을 위해 사용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재조림 사업에 투자해 조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비특수관계법인인 AAA와 2011년 4월 및 9월에 ‘OOO 조림사업에 대한 기본약정’ 및 ‘합자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8월 OOO에 자회사인 OOO를 설립한 후 OOO 현지에 손자회사인 OOO(이하 현지법인)를 설립해 2012년 4월 OOO 정부로부터 분수조림 사업허가권을 취득한 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현지법인에 대여금 OOO(이하 쟁점대여금)를 송금했다. 이와 관련 조사청은 2014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송금한 쟁점대여금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 청구법인은 이후 매년 법인세 신고 시 쟁점대여금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했다.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사업철수에 따라 발생한 쟁점대여금 처분손실에 대해서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2020.3.31. 쟁점대여금 관련 지급이자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고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 3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이 오늘(15일)부터 시행된다. 15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21개가 이날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공포된 시행령에는 종부세 보완 방안이 담겨 있다.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적용할 때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일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2년간(이외 지방 지역은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갑작스럽게 상속받은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를 많이 납부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2년이나 3년 안에 상속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종부세율 중과를 적용받게 된다. 이 시행령은 이날부터 시행되지만, 과세는 올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이뤄진다. 시행령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지방은 3년) 이내라면 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종중 주택도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시·도 등록문화재나 어린이집용 주택은 비과세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문재인 정부의 확대 재정 기조가 반복되면서 국가채무가 전례 없이 빠르게 늘고 있어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에도 재정수지 적자 만성화가 우려된다는 국책기관의 경고가 나왔다. 15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팽창한 재정 지출과 수지 불균형 만성화에 따른 재정적자를 방치하면 다음 5년 동안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약 20%포인트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작년 1·2차 추가경정예산 때처럼 6%대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치로,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4%로 줄었다. 보고서는 "국가채무비율이 이처럼 높아지면 그동안 비축한 재정 여력이 급속히 소진돼 건전 재정의 기반이 약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19년 이후 4년간 '확대재정' 기조가 반복된 결과, 중앙정부 총지출이 2017년 410조1천억원(추가경정예산 기준)에서 2022년 607조7천억원(본예산)으로 50% 가까이 늘었다면서 이런 증가세는 고령화와 더불어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 광장이 각 전문 영역에서 활발히 두각을 드러내는 ‘젊은 에이스’ 변호사들이 모아 14일 판교 사무소를 열었다. 판교 사무소(판교 알파돔시티 테크원타워 빌딩)는 광장의 국내 최초 지역 거점 사무소로 판교에 진출한 대형 로펌 사무소 가운데 상주 전문 인력 및 사무실 규모 등에서 모두 최대 규모다. 판교 지역의 법률 자문 수요를 신속하게 자체 대응할 수 있도록 복잡 다양한 판교 지역의 법률 이슈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업자문/M&A, 금융, 자본시장, 조세, 공정거래, 정부규제, 헬스케어, 중대재해, 분쟁대응, 기업 형사 등 모든 전문 분야를 아우른다. 김동은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가 대표를 맡고, 김태주 변호사(36기)가 실무 운영을 총괄한다. TMT분야 김태주 변호사(36기), 기업자문/M&A 분야 강진구(37기)‧김태정(37기) 변호사, 지식재산권 분야 박환성(27기)‧최우영(37기)‧맹정환(39기) 변호사, 노동 분야 함승완 변호사(35기), 송무 분야 채휘진 변호사(31기), 금융 분야 신승욱 미국 변호사, 금융 형사 분야 정유철 변호사(31기) 등 각 분야의 중견 변호사들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돈줄을 꽉 쥐고 있다. 기재부는 내년에 세금이 얼마 벌어들일지 예상하는 권한이 있다. 이 권한이 세수추계다. 정부는 이 세수추계 내에서 예산을 짠다. 지난해 기재부는 본 예산 대비 61.3조원이란 역사적 세수오차를 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를 빚으로 버티던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달했다. 세수추계를 담당하는 세제실장이 타 국실 출신으로 바뀌는 등 인적쇄신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가 내놓은 개편안을 보면 정말 바꿀 생각이 있는지를 의심이 든다. 기재부가 2019년 짠 세수추계 개편안과 별로 달라진 대목이 없다. 원인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기재부가 지난 2월 11일 발표한 세수추계 개편안은 지극히 상식적이었다. 개편안에는 세수추계 모형을 고도화하고, 기재부 각 실국 및 징수기관과의 협의, 외부 전문가 검증을 하고, 여기에 주기적인 재추계와 사후평가 및 결과 반영 등의 설명이 4페이지에 걸쳐 따라 붙었다. 그런데 2022 개편안은 기재부가 지난 2019년 2월 8일 배포한 ‘2018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보도자료 내 1페이지 짜리 참고문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