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8일 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세무사 정치지도자 아카데미(별칭:세무사 미래전략리더십 아카데미) 제3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의원 3선과 2번의 광명시장 등을 지낸 백재현 전 의원이 참석해 자신의 선거 노하우와 의정 경험을 세무사 회원들과 공유했다. 백재현 전 의원은 세무사 출신으로 1991년 경기도 광명시의원으로 처음 정계에 입문해 1995년에는 경기도의원에 당선됐으며, 이어 민선 2기와 3기 광명시장을 역임하고, 경기 광명시갑을 지역구로 제18대, 제19대, 제20대 국회의원(3선)을 지내는 등 지난 30년간 기초의원으로 출발해 광역의원, 지자체장, 국회의원까지 두루 경험했다. 세무사 정치지도자 아카데미 소속 회원들은 다가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물론,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어 이를 모두 경험한 백재현 전 의원의 강연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백재현 전 의원은 “세무사만큼 정부와 의회에서 국민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자격사는 없다”며 “세무사는 세법‧회계의 전문가로 입법과 예산 관련 업무수행에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는 11일 이중건 부회장을 비롯해 최영우 총무이사, 이은자 연수이사, 김선명 연구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중부국세청 이세협 소득재산세과장, 실무관계자들과 조사1국 회의실에서 '소득자료 매월 제출 관련 등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소득자료 매월 제출 안내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매월 제출 안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개정 안내 (공제기간이 '22. 12. 31. 까지로 1년 추가 연장)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중부국세청 관계자는 "고용보험 등 복지행정 구현을 위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2021.7.1.일 이후 소득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 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매분기 또는 매반기 별로 제출했지만, 법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매월 제출하게 됐다"면서 협조를 당부한 뒤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간담회 개최에 앞서 이중건 부회장과 임원 일행은 김국현 성실납세지원국장을 예방한 뒤 원활한 국세행정을 위해 세정업무 파트너로서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수습을 거쳐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5년 정도 근무세무사로 일하다가 개업하는 게 통상적이다. 자신의 영업 기반을 갖춰야 개업했을 때 사무실을 안정적으로 꾸려 갈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이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다. 본인의 의지와 계획만 있다면 수습을 마치고도 바로 개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김순기 세무사(57기)가 대표적이다. 2021년 세무사 자격증을 받아 쥐고 수습을 마치자마자 서울 서초구 잠원에 바로 사무실을 열었다. 사범대 출신의 비전공자이면서 57기 회장! 인생이 늘 ‘도전’인 김순기 세무사를 만나, 그간의 도전 이야기부터 2022년 패기 넘치는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개인 및 아름세무회계 사무소 소개 부탁드립니다. 57기 김순기 세무사입니다. 현재 서울 서초구 잠원에서 ‘아름세무회계’ 대표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난해 11월 15일 개업했고요. 현재는 저를 포함해서 세무사가 2명이 있습니다. 각자 전문으로 했던 분야가 달라서 재산과 기장대리 업무를 메인으로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른 사무실에 비해서 차별화된 특징을 가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아, 젋음과 패기가 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지난 2월 3일 세계 최고의 인적자원개발(HRD) 단체인 인재개발협회(ATD)가 발표한 심사 결과에서 2022년 '베스트 어워즈(Best Awards)'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인재개발협회(ATD)는 'Association for Talent Development'의 약자로, 인재개발, 교육 훈련에 관한 학술단체다. 1943년 미국에서 설립되어, 전 세계 120개국 3만 5천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최고 권위를 갖고 있는 협회다. 'BEST Awards'는 2003년부터 조직의 인재양성 문화와 교육 실천, 교육프로그램의 혁신성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한다. 제출기관의 국가와 명칭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정보가림(블라인드) 방식으로 인적자원개발 활동만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관세인재원은 이번 인재개발협회 심사 평가에서 조직의 인재개발 전략체계, 인적자원개발 혁신사례 및 교육의 양적․질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받았다. 2022년 인재개발협회 ‘베스트 어워즈’ 부문 수상자는 관세인재원을 비롯해 미국 관세청 등 총 73개 기관이 선정됐다. 이번 수상으로 관세인재원은 우리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14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원을 위해 올해도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 및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원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세목별 주요 지원대상과 지원방안, 우수사례 등이 포함된 지침을 안내했다. 특히 이번 지방세 지원은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확진 및 자가격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등을 대상으로 중점 운영된다.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해주고, 추가로 한번 더 연장신청을 해 최대 1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게 했다.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도 고지 예정이거나 이미 고지했더라도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고지해 납세자 부담을 최대한 줄이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지방세외수입(범칙금 및 과태료 등)도 체납처분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별법상 근거 조문과 적용 요령 등을 안내한다. 영업 부진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도록 권고하고, 지역별 상황에 따라 서면조사를 활용하도록 지도한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일반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가 4년 만에 13조원 더 걷힌 것으로 집계, 세수 증가율이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나 총국세 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 과세표준과 산출 세액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47조2천억원으로 2017년(34조원) 실적과 비교해 13조2천억원(38.9%) 늘었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급여에서 원천징수된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에 출범한 점을 고려하면 월급에서 떼어 가는 세금이 현 정부 들어 4년 만에 40%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총국세는 29.6% 증가했으며,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오히려 0.1% 감소했다. 정부는 이처럼 근로소득세수가 급증한 요인으로 근로자 수 증가를 들고 있다. 경제 회복으로 취업자가 늘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도 늘었다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약 1천950만명으로 2017년(1천801만명)과 비교해 149만명 늘었다. 그러나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가운데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을 쟁점법인을 대표자로 보아 법인 매출누락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된 쟁점금액과 관련,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000에서 아이스크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2011.9.6.설립된 것으로)의 법인등기부상 2016.11.18.~2019.11.18.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000서장(조사관서)은 쟁점법인에 대한 서면확인조사 결과 2017사업연도 중 000원(쟁점금액), 2018사업연도 중 000원 합계 000원의 매출신고 누락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1.11.15.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8. 및 2021.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 CCC은 2021.9.13. 이 건 과세처분에 이루어진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동의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청구서에는 ‘쟁점법인의 실경영인은 CCC이었다’는 내용이 기재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지난해 자산과 관련해 국세로 거둬들인 돈이 68조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예상치 못한 자산시장 거품을 비롯,,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 부동산 정책 효과 등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자산 관련 국세 규모가 2.4배 불어났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자산 관련 국세수입은 지난해 68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양도세로 36조7천억원을, 상속증여세로 15조원을, 종합부동산세로 6조1천억원을, 증권거래세로 10조3천억원을 걷은 결과다. 2020년에 걷은 양도소득세가 23조7천억원, 상속증여세가 10조4천억원, 종합부동산세가 3조6천억원, 증권거래세가 8조8천억원으로 총 46조4천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1년 새 자산세수는 46.8%나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였던 2017년 자산세수 28조1천억원과 비교하면 2.4배 규모로 불었다. 자산세수는 2018년 33조5천억원, 2019년 31조6천억원 등 30조원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2020년 46조4천억원, 2021년 68조1천억원으로 최근 2년간 폭증했다. 그해 전체 국세수입에서 자산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도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되면서 지방소비세율이 21%에서 25.3%로 인상, 도민의 추가 세 부담 없이 지방재정이 늘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기존 21%에서 2023년까지 25.3%(2022년은 23.7%)로 4.3%P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법안 개정으로 연간 4조1000억원의 재원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2020년 73.7 대 26.3에서 2023년 72.6 대 27.4로 개선된다고 예측했다. 앞서 도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지난해 중앙정부와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와 함께 도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의 하나로 골프장.경마장 등에 입장할 때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도입하고, 미술품 등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울산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방세 심의를 통해 '2022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 55곳을 선정했다. 12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관련 법에 따라 법인의 자본금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시 조사대상과 구·군 조사대상으로 분류했다. 직접조사 대상 법인에서 조사완료 법인 등을 제외한 후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55곳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심의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등을 정보가림(블라인드) 처리해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정기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있다”며 “기업맞춤형 상담(컨설팅) 위주의 정기 세무조사로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 환경을 고려해 세무조사 연기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의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는 3월부터 시작해 취득세 등 신고 세목의 정확한 신고 납부 여부와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에 적정한 사용 여부, 건축물 이용실태 등 지방세 전 분야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진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고려해 선정된 법인 전체에 사전 통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