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전남도가 주관한 ‘2021년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실적 평가에서 여수시가 도내 1위를 차지해 2018년 이후 4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12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 수상으로 여수시는 도지사 표창과 함께 도비보조금 5천만원을 부상으로 받게 된다. 전남도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평가는 지방세 징수율, 전년대비 징수율, 지방세 징수 규모 등 3개 지표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 여수시는 2021년에 97.8%라는 시 자체 역대 최고의 지방세 징수율을 기록하며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징수 전략을 세무행정에 도입한 결과 이 같은 징수율을 달성한 것"이라고 귀띔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2023년엔 국민 실생활에 도움 되는 새 통계 개발한다<하> 사회집단이나 자연집단의 상황을 숫자로 나타낸 것이 통계다. 때문에 오늘날의 사회생활과 과학은 통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통계는 그 필요성과 작성능력으로 보아 대부분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통계로 작성된다. 국세청도 예외는 아니다. 개청 후 곧장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 국세통계는 국가재정 유지의 근간이 되는 국세(관세 제외)의 징수 등에 대한 통계인데, 법인세 등 13개 세목에 대한 통계를 생산·공개해 왔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 국민에게 매년 12월에 공개한다. 온라인으로는 수시 공개한다. 그간 국세청은 국세통계를 통해서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의 수립·연구를 지원해 왔는데, 국세통계연보 발간 전에도 국세통계를 2회에 걸쳐 공개해온 바 있다. 국세청 소관 국세에 관하여 세무서에서 수집한 신고·결정·경정·조사·징수 등 기본적인 전수자료를 국세청에서 가공·집계해서 최종확정해 왔다. 지난 호에 이어 <하편>을 싣는다. 2020년 국세통계에 이어 2021년 국세통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매달 언론에 배포하는 자료에 국가부채 수치를 다른 나라에 비해 과장해서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매월 두 번째 주에 월간 재정동향을 언론에 배포하고 국가 수입 및 지출 그리고 부채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기재부는 OECD 통계를 기반으로 한국과 다른 국가들의 국가부채비율을 비교하면서 다른 국가들은 OECD 수치를 인용한 반면, 한국만 국가부채가 더 크게 뽑히는 IMF 방식을 사용해 국가부채 수치를 산정했다. 이렇게 발표한 2020년 한국의 국가부채는 48.9%인데 기재부가 정작 비교대상으로 삼은 OECD 자료를 기반으로 하면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은 45.4%로 무려 3.5%p나 낮아진다. 2020년 GDP규모가 1933조원이란 점을 보면 단순 계산으로도 60~70조원의 격차다. 기재부 측은 IMF 방식도 국제 통용되는 기준이라며 틀린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재정동향 내 국가부채 인용 출처에 대해서는 OECD 리포트라고 밝히고, 그 밑에 한국의 경우 정부 작성 일반정부 부채 (D2), 다른 국가의 경우 OECD 일반정부 총 금융부채기준이라고 썼다고도 밝혔다. 이는 납득가기 어려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이 11일 ‘디지털 통상과 개인정보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후원한 이번 컨퍼런스는 국제적인 개인정보 침해사고 관련 다자간 개인정보 규율 체계 협의가 필요하며, 우리 기업들은 국내외 법제 정비에 따른 경영 환경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데 논의를 모았다. 정기창 광장 외국변호사는 첫번째 발표자로 나서 ‘디지털 통상의 현황과 주요 이슈’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WTO와 같은 다자주의적 논의의 한계로 인하여 양자 또는 복수국가 간 협정을 통해 좀 더 신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통상 규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디지털 통상과 개인정보’를 주제발표에서 RCEP, CPTPP나 DEPA와 같은 협정에서의 데이터의 국외 이전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범들을 소개했다. 또한 디지털 통상에서 어떠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슈들의 논의되고 있는지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토론에는 윤종수 광장 변호사가 좌장으로 이성엽 교수(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정영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주형 국제심의관(법원행정처), 박성호 회장(인터넷기업협회), 김영훈 실장(AWS 정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승순 법무법인 화우 조세실무연구원장이 한국세법학회가 수여하는 제7회 조세법률문화상을 받았다. 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0일 2021 조세법 판례의 동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제139차 정기학술대회를 진행한 후 한 해 조세법률문화 발전에 높은 기여를 한 임 변호사에게 조세법률문화상을 전달했다. 임 변호사는 1977년 서울대 법대 졸업 후 같은 해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1982-1984), 서울지방법원(1984-1986), 춘천지방법법원 강릉지원(1986-1988), 서울가정법원(1988-1989), 서울고등법원 특별부판사(1989-1990), 대법원재판연구관(조세조; 1990-1992),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1992-1995), 사법연수원 교수 (1995-1998) 그리고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1998 –2000) 등을 거친 후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의 삶을 시작했다. 2010~2019년 동안 화우 대표변호사를 지냈으며 이중 2015~2019년 4년 동안에는 화우 경영대표변호사를 역임했다. 임 변호사는 조세법 교과서인 조세법(박영사, 21판)을 저술하고, 십 수편에 달하는 우수한 논문들을 발표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와 국세청이 벌이고 있는 6300억원대 세금 소송이 특허권 사용료에 저작권이나 노하우 등 무형자산 사용료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다시 재판대에 오르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MS사와 자회사 MS라이센싱이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세무당국이 돌려주기를 거부한 세금 6344억원 중 6337억원을 돌려주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수원고법으로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파기환송)했다. 대법은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한국)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이와 관련해 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면서 “다만, 원심에서 사용료 지급대상 무형자산에 저작권과 기술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법원의 심리대상인지에 대해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MS는 삼성전자로부터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과 태블릿 사업을 운영하는데 MS가 보유한 특허권을 사용하게 해달라며 대가로 특허권 사용료(로열티)를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대한 계약을 지난 2011년 7월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2012~2015년까지 특허권 사용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해 국세가 정부 전망치보다 30조원 더 걷혔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은 집값이 오름에 따라 세수도 크게 늘었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예측 실패가 역대 최대 규모 세수 오차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은 약 344조1000억원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당시 전망치(314조3000억원)보다 29조8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차 추경 편성 당시 314조3000억원의 연간 국세 수입을 예상했지만 예산 대비 29조8000억원이 더 걷혀 역대 최대 오차를 보인 것이다. 이같은 국세수입에 기재부는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세와 부동산 시장 요인에 기인하여 초과세수 규모가 커진 것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세수 추계 오차율은 2차 추경 대비로는 9.5%, 본예산 대비로는 21.7%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한 영향으로 양도소득세(36조7000억원)가 2차 추경 대비 11조2000억원 더 걷히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종합부동산세(6조1000억원) 역시 6조원 넘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월 1~10일 수출이 15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도 6.6% 감소했다. 관세청이 발표한 '22년 2월 1일~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2월 1~10일 수출입은 설명절 조업일수 감소로 수출은 157억 달러, 수입은 192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수출은 12.6%, 수입은 6.6% 감소한 수치다. 다만, 수출은 조업일수를 고려하면 14.2% 증가했다. 2021년 1월 1~10일 수출은 179억 달러, 수입은 205억 달러를 기록했다. 1월보다 2월 수출·수입이 각각 22억 달러, 13억 달러 감소했다. 무역수지 적자는 작년 12월부터 지속되고 있다. 1월 1~10일 무역수지는 49억 달러 적자, 2월 1~10일 무역수지 35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 현황을 보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반도체(7.4%), 석유제품(27.1%), 컴퓨터 주변기기(29.0%) 등이 증가했다. 승용차(-47.5%), 무선통신기기(-44.2%) 등은 수출이 감소했다. 수출 주요 국가로 보면 싱가포르(26.1%), 대만(9.1%) 등이 증가했다. 하지만 중국(-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역 상공인들이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간담회를 열고 중소‧중견 R&D 세액공제 등 세무행정상 개선사항을 전달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10일 오후 3시 7층 대회의실에서 정창선 광주상의 회장과 상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판식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세정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 상공인들이 현장 고충을 전달하고, 정부 코로나19 기업지원 정책 및 각종 세정지원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는 등 상공인과 세정기관 간 상호 소통을 위해 열렸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법인세 등 납부기한 연장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제도 ▲피해기업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 방안 ▲가업승계 지원제도 ▲부동산 관련 주요 세법개정 내용 등 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를 설명했다. 또한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와 중소기업 맞춤형 세무컨설팅 제도도 소개됐다. 광주상의 측은 회원들로부터 사전 전달받은 세무행정상 건의사항을 광주국세청에 전달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정지원제도 확대 ▲중소.중견기업 대상 세무조사 부담완화 및 컨설팅 확대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완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가업상속공제제도 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여야가 10일 막판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섰으나 당정 간 및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로 난항 국면에 빠졌다.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가 반대하는 데다 여야 간에도 세부 요구가 다르고, 여기에 처리 시한과 재원 조달 방식을 놓고도 여야간 입장차가 큰 까닭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오후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의 추경안 심사 내용에 대한 정부의 반대 벽에 부딪혔다. 여야 모두 각종 사업의 대표적인 확대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정부의 입장은 적자국채 발행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안 지겠다는 것 때문에 추경을 작게 해온 것 같다"면서 이어 "여야가 당연히 정부에서 보고한 것보다는 증액을 더 요구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도 "기재부는 관련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만장일치 되고, 예결위에서 추가 요구된 증액 사업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먼저 합의한 증액안을 가져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먼저 변화를 만들어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