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 판교오피스가 오는 9일을 시작으로 3회에 걸쳐 혁신기업을 위한 웹 세미나를 개최한다. 9일 웨비나 시리즈의 첫 번째 주제는 ‘규제 시험대에서의 생존전략’으로 인앱결제(In-App Payment, IAP) 관련 규제의 핵심내용 및 전망 그리고 최근 빅테크 기업 관련 공정거래 동향을 발표하고 기업의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 정의종 태평양 판교오피스 총괄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개회사를 맡으며, 규제그룹(TMT)의 이재규 변호사가 ‘IAP 규제의 핵심과 전망’에 대해 발표한다. 우리나라에서 세계 첫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통과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계에서는 다른 주요국에서도 인앱결제 강제 금지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IAP 규제의 국내외 영향 분석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두 번째 발표자인 공정거래 그룹의 송준현 변호사는 ‘빅테크 기업이 알아야 할 공정거래 최근 동향’이라는 주제로, 플랫폼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규제 동향 등을 공유하고 기업 관계자들이 앞으로 대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웨비나 참가신청은 9일 당일까지 가능하며, 태평양 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7일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주요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차질없는 실천을 다짐했다. 강민수 대전청장은 이날 17개 세무관서장과 지방청 관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피해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세정지원을 강조했다. 또한, 세정지원추진단을 활용하여 경영애로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납세자에게 필요한 납부기한연장, 납세담보면제, 압류․매각 유예 등 선제적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일하는 복지 지원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가구가 적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촘촘한 안내 체계를 구축하고, 장려금 상담센터(20명)를 운영하여 상담편의를 제공하는 등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청도움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대전국세청은 주요 불공정 탈세 및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행위 관련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자는 소제기․고발 등 엄정한 법적대응으로 재산은닉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강 대전청장은 올해는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7일 관세공무원 신규채용자 교육과정 입교식을 메타버스 기반인 게더타운(Gather town)을 활용해 개최했다. 게더타운은 미국 새싹 기업인 게더(Gather)가 개발한 확장 가상 세계 화상회의이다. 게더타운 주소만 있으면 아바타를 활용해 웹상에서 화상대화가 가능하다. 인재원은 국민건강을 위해 2021년 7월부터 생활관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집합교육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엠제트(MZ)세대 새내기 공무원 특성에 맞게 확장 가상 세계 입교식을 기획했다. 이날 게더타운을 활용한 입교식은 공식행사 외에 △분임별 가상 분신 단체활동 △선배들의 환영메시지 △관세행정 관련 O/X 퀴즈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해 실제 입교식 행사와 같은 실재감을 높이고 교육생 간 소통을 유도했다. 이번 인재원의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세청입문 교육 과정'은 코로나19 방역 대응 및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혼합형 교육(Blended learning)으로 개설됐다. 이 교육은 세관공무원으로서 갖춰야할 △공직가치 등 기본소양 △관세법 등 직무역량 △수출입신고서 심사 등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경기FTA활용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지난 1일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일본 수출기업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RCEP 활용 일본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를 17일 개최한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일본, 호주 등 총 15개 국가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메가 FTA'이다. 전 세계 교역 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과는 첫 FTA로 대일본 수출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내 중소기업이 새로운 무역협정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RCEP 체결 의미와 시사점, 협정 내용 중 양허 스케쥴, 관세철폐 품목 등을 설명한다. 또한, 대일본 RCEP 활용 절차인 인증수출자 취득, 원산지증명서 발행, 누적조항 활용 등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생활속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ZOOM을 이용한 온라인 형태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문의하거나 인천본부세관 홈페이지 또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블로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은 온라인 또는 E-mail로 신청 가능하다.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각자 업무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정용문 주무관 외 3명을 1월의 으뜸이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된 정용문 주무관은 출국하는 외국인명의를 이용해 면세품 구매대행으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1조 3천억원 상당의 무등록외국환업(일명 ‘환치기’)을 영위한 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이에 건전한 면세업계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유사 범죄에 대한 재발 방지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1월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김보영, 박상현, 차선민 주무관이 1월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되었다. 심사분야 으뜸이로는 다국적 AEO 기업의 표준특허에 대해 업체와 꾸준한 협의를 통해 권리 사용료로 인정하게 함으로써 61억원의 자발적인 수정신고로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한 김보영 주무관이 선정됐다. 또한 '수입물품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ACVA)'를 철회한 업체를 정보분석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사후보상조정금액을 수입물품 관련 실제지급금액으로 증명하고, 불복없이 세수 75억원을 확보한 박상현 주무관이 각각 선정되었다. 조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차선민 주무관은 해외직구 되팔이 등 계도 이행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이판식)이 지난 4일 2022년 광주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맞춤형 납세서비스 제공,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세정지원 등을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판식 광주청장과 지방국세청 국장, 관할 내 세무서장 등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방향 및 우수 추진사례 등을 공유하고 일선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다. MZ세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주제로 한 자유토론에서는 상호공감을 통해 관리자 중심으로 일하기 좋은 활력 있는 일터,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 등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이 광주청장은 ‘2022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추진과제를 골라 세부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성실납세 지원과 공정세정 실현에 계속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 세정지원과 소득파악 제도의 안착을 도모해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단하는 등 균형있는 세정 집행을 주문했다. 3월‧6월 양대선거 관련해서는 공직자로서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춰 각 관서별로 유해‧위험요인을 잘 살펴 안전보건관리체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이 지난 4일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악의적 탈세와 체납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부산국세청은 이날 1월 2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된 2022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내 중점 추진 사항과 분야별 주요 업무를 공유했다. 노정석 부산청장은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세정지원을 강조하고,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장려금 수급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디지털 세정의 편리함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소통을 통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과 조세정의에 반하는 악의적인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 방역수칙에 따라 현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한 가운데 청렴교육과 소통강의, 지방청 소관별 지시사항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재철)이 7일 본관 청사 1층 대강당에서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청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중부국세청 실정에 맞춰 각 국실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역점추진과제를 공유했다. 이날 회의는 관내 25개 세무서장(동안산 개청단장 포함) 및 지방청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됐다. 김재철 중부청장은 올해 추진업무로 ‘납세자 중심 디지털 세정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차별화된 성실신고지원의 확대’를 특별히 강조했다. 디지털세정을 통한 편리한 비대면 세무신고와 각종 신청방법 등을 홍보하고, 스마트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들도 소외받지 않도록 일선 현장의 고민과 배려를 당부했다. 올해는 지속적 경제성장이 예상되지만 세입여건의 여러 불확실성이 큰 만큼 안정적 세입예산 조달 및 세수오차 최소화를 위한 치밀한 세수관리를 강조했다. 세무조사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되 변칙적 부의 이전, 지능적 역외탈세 등 위기 극복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김 중부청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하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사 대주주 등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하는 모바일 안내문 등을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7월~12월)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거래로 양도한 주식이 있는 상장법인 소액주주다. 2020년 말(12월 결산기준) 현재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와 2020년 말까지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지난해 중 주식 등 취득에 따라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주주로서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본인인증을 통해 접속한 경우 상반기 예정신고 내역을 조회해 신고서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며, 납세자 본인의 최근 5년간 주식거래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에서는 납세자가 쉽고 편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주식 양도소득세 세법TIP, 신고서 작성사례, 자기검증용 검토서, 자주 묻는 질문, 신고오류사례, 전자신고가이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 안내자료를 사전에 분석·추출하여 제공하고,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월급 상승률보다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율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고용노동부(사업체노동력조사) 데이터 분석 결과,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근로자 임금이 17.6% 오를 때,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는 39.4% 늘었다고 밝혔다. 1인 이상 사업체 소속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2016년 310.5만원에서 2021년 365.3만원으로 54.8만원(증가율 17.6%) 올랐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은 36.3만원에서 50.7만원으로 14.4만원 늘었으나 증가율은 39.4%로 월급상승률의 두 배에 달했다. 근로소득세 부담은 2016년 10만2740원에서 2021년 17만5260원으로 70.6% 늘었다. 근로소득세는 버는 만큼 더 내는 구조다. 근로소득세가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벌이가 늘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벌이가 늘어난 만큼 물가 등의 부담도 늘어났다. 한경연 측이 5년간(2016~2021년) OECD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상승률은 17.6%로 37개국 중 8위, OECD 평균 상승률보다 3.4%p 높았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