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는 지난 27일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 위치한 장애인복지설 은혜동산(원장 오덕희)을 찾아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했다. ‘은혜동산’은 지난 1984년 설립돼 운영중인 장애인복지시설(법정 개인 장애인 유형별 거주시설)로 지적 장애인 등 약 30명 정도가 생활하고 있다.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과 이주성 부회장, 신기탁 총무이사는 이날 ‘은혜동산’을 직접 방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따뜻한 설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성금을 전달했다. 김완일 회장은 “서울지방회 6천 여 회원들은 그 동안 우리 이웃들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을 많이 해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그런 기회가 많이 줄어들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오늘 서울지방회가 작은 성의로 준비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따뜻한 설명절을 보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덕희 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이전보다 봉사활동과 후원도 어려운 실정이다”면서 “그동안 저희를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시는 세무사님들이 계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먼 곳까지 직접 찾아오셔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셔서 큰 힘이 된다”고 덧붙였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이판식)이 지난 25일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우리 고유의 인사예절을 실천하는 의미에서 ‘악수 대신 목례’ 인사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목례(目禮)’는 우리 전통의 인사법이자 코로나 19 시기 밀접 접촉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예절이다. 악수는 손을 마주 잡는 과정에서 많은 균이 오갈 수 있지만, 목례는 그럴 위험없이 상대에 대한 예와 존중의 뜻을 전할 수 있다. 주먹인사 외에도 많은 직원들이 일상 속에서 자발적으로 목례 예절을 실행하는 가운데 광주국세청은 ‘목례 인사법’ 슬로건(이미지)을 광주청 전 관서 및 직원들에게 안내 및 배포했다. 광주국세청은 ‘악수 대신 목례’ 슬로건(이미지)을 단순화‧시각화한 스티커, 포스터,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집중 홍보하고, 관내 세무대리인 및 사업자 단체와도 공동캠페인을 펼쳐갈 예정이다. 이판식 광주청장은 “일정거리를 두고 고개숙여 인사하는 우리의 전통적인 인사법인 목례(目禮)를 인사문화로 정착하는 캠페인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직원과 일반 국민을 보호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광주청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1월의 인천세관인에 인천세관 유재옥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유재옥 관세행정관은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재산을 국외로 빼돌리고, 해외공장을 불법 증여한 유명 가전업체 대표 등 4인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로도 최고 유공자가 선정됐다. 일반행정분야 유공자에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여행자 눈높이에 맞춘 정보 안내 및 방호복 교체로 원활한 여행자 코로나19 검사 대응에 기여한 김승수 관세행정관이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출입통관분야 유공자에 저세율 반복 신고 물품 기획분석으로 27개 업체의 신고오류 1,146건을 적발하여 자발적 수정신고를 유도한 김지애 관세행정관이 상을 수여했다. 물류·감시분야 유공자에 490톤 악성 장기체화화물을 재활용폐기 처리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포워더 등록업무 전산시스템 구축에 기여한 정재은 관세행정관이 상을 받았다. 여행자통관분야 유공자에 장거리 여행자의 이상 동태를 감지하고 전량 개장검사를 통해 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11종을 적발한 이해민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또한 심사분야 유공자에 수입세액정산 신청 업체에 2년간 16회 업무협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발효를 앞두고 일본과 첫 자유무역협정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정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체결하는 첫 번째 자유무역협이다., 이번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규모 중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와의 무역규모 비중은 71.6%에서 78.3%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일본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협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양허품목을 분석하고 해당 수출기업에게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일본에서 관세가 즉시 철폐되거나 인하되는 품목 중 우리 수출 주력품목으로서 관세절감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선별하고, 수혜품목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기업을 분석하여 관세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증명, 협정관세, 원산지인증수출자 등 자유무역협정이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대일본 수출기업을 위해 협정 활용 설명회, 원산지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지난 1월 1일에 협정을 발효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협정 활용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27일 설 명절을 앞두고 달서구 진천동 소재 월배시장을 방문하여 생필품과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돕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간상 전통시장을 방문이 어려운 직원들을 대신해서 공동으로 장을 봐줌으로써 상인과 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실속 있는 행사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태호 대구국세청장은 “오늘 행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대구지방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납세자를 위한 세정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국세청과 산하 세무서는 이웃과 함께 하는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전통시장과 자매결연 협약을 맺고 ‘전통시장 가는 날’을 지정해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상 최악의 60조 세수추계 오류를 낸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수장이 금융 파트 인사로 전격 교체됐다. 신임 세제실장을 맡은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국제금융과장, 외화자금과장, 기재부 통상정책과장, 국제기구과장 등을 거친 금융 전문가다. 기재부 대변인(김동연 전 부총리 ~ 홍남기 현 부총리)을 거쳐 기재부 국제금융국장, 정책조정국장 등 요직을 맡았으며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코노미스트와 대통령 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을 거치며 국제경제통으로 활동해 왔다. 기재부 복귀 후에는 국제경제관리관을 맡아 활동했다. 세제실의 수장인 세제실장에 국제금융 파트 인사를 보낸 것은 더 이상 세제실을 믿어주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2017년, 2018년 기록적 세수오차를 낸 후 청와대의 질책을 받고 세수추계 모형을 재설계하는 등 보완을 거쳤다. 정부 예산은 세제실 세수추계를 바탕으로 짜기에 과도한 세수추계 오차는 정부로 하여금 경기대응성을 크게 위축시키거나 재정수지 악화를 낳을 수 있다. 기재부의 세수추계 오차로 코로나 19 시기 사실상 긴축정책인 예산편성이 계속됐는데 추경을 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27일 설 명절을 맞아 따뜻한 이웃사랑을 전하기 위해 관내 복지시설 ‘이든아이빌’과 ‘까리따스 수녀원 사랑의 식당’에 사랑 나눔 활동을 펼쳤다. 이번 사랑 나눔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접촉을 최소화하여 위문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위문품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해 조성한 관세청 나눔펀드 성금과 서울세관 사랑향기봉사회의 동호회비 등으로 마련했다.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지난 25일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영동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한 바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장을 둘러보며 명절 식자재 등을 구입했다. 이날 영동전통시장에서 구입한 명절 식자재 등은 서울세관 실뜨개 동아리에서 제작한 목도리와 함께 복지시설에 전달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헌혈자 수 급감에 따른 혈액수급 위기 극복과 생명 나눔 실천을 위해 지난 20일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헌혈 봉사’를 전개하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단체 헌혈에 참여하기도 했다.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우리의 작은 정성들이 모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는데 보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현동(64) 전 국세청장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 공작에 관여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의 상고심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미필적 고의, 공동정범, 방조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전했다. 이 전 청장은 2010년 5월∼2012년 3월 국세청 차장과 국세청장 재임 시기 국정원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인 일명 '데이비드슨 프로젝트'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대북공작비 5억3500만원과 4만7000달러를 유용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으며, 2011년 9월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아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이 전달할 특수활동비 1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 전 원장과 공모해 국고를 횡령했다고 인정하려면 원 전 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구체적으로 인식했어야 한다”며 무죄 취지를 설명했다. 국고에 손실을 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남의 인증서로 총 821명의 개인정보가 조회됐다고 27일 밝혔다. 사안이 조치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국세청은 오류만 수정 후 대안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인증 절차를 거쳐야 이용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 지난 15일 개통 이후 타인 인증서로도 연말정산 정보를 볼 수 있는 오류가 발생했지만, 국세청은 3일이 지난 18일 오후 8시에야 인지를 했다. 조치는 3시간 만에 끝났지만, 타인 인증서로 821명의 개인정보가 조회된 이후의 일이었다. 국세청 측은 ‘연말정산 사이트에 민간인증서 2종을 새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정보와 본인인증서 인적사항이 서로 동일한지 확인과정이 빠지는 결함이 있었다’라며 ‘이용자 인적사항과 인증 시 인적사항이 동일한 경우에만 이용가 가능하도록 고쳤다’고 설명했다. 타인에 의해 연말정산 정보가 조회된 피해자들에게는 개별통지시 사과문, 개인정보 노출시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방법, 피해 구제절차 등에 대해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타인의 주민번호는 아무나 알 수 없는 정보지만 업무상 제 3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체가 상당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지역별 소득 및 경제동향을 시의성있게 전달하기 위한 “지역소득(2020년 잠정) 및 지역경제동향”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소득(2020년 잠정)과 고용동향을 이용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업의 부진으로 2020년 전국 지역내총생산(GRDP)은 1998년 외환위기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수 감소가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전국 지역내총생산은 세종(5.1%), 충북(1.3%), 경기(1.1%) 등 5개 광역에서만 증가했으며, 대부분의 광역에서 서비스업 중 공공행정의 증가가 두드러진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은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감소를 보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부진으로 도매 및 소매업(-16만명), 숙박 및 음식점업(-15만 9천명)의 취업자수 감소가 두드러진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3만명), 공공행정(+3만 6천명)에서 취업자수가 증가하여 경기침체로 인한 서비스업 부진과 함께 공공행정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