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로그인 관련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름과 주민번호만 제대로 입력했다면, 다른 사람 인증서로도 로그인이 가능한 것인데 거꾸로 남의 이름과 주민번호만 알면 내 인증서로도 얼마든지 타인의 소득자료를 빼낼 수 있는 셈이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오후 이같은 오류를 발견해 곧장 수정했다고 21일 밝혔다. ◇ 타인 인증서로 내 정보 ‘쓱’...민간인증서만 오류 발생 오류가 처음 보고된 것은 18일 오후. 한 컴퓨터 전문 사이트에서 보고된 오류사례가 모 IT 커뮤니티에 알려지면서부터다. 주민번호랑 이름만 맞으면 인증서는 다른 사람 것을 써도 로그인이 된다는 것인데 해당 커뮤니티 유저가 아내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자신의 인증서로 로그인해보니 아내의 연말정산 자료가 떴다고 말하면서 상황이 알려졌다. 문제의 오류는 통신사 3사의 패스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네이버, 신한 등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사용가능한 7개 민간인증서 모두에서 발생했다. 정부 공인인증서에서만 이러한 오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18일 이러한 사실을 민간인증업체로부터 보고받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감사원은 관세평가분류원 직원 숙소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했던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8000만원을 배당받지 못한 책임이 관세청 직원 3명에게 있다며 각자 80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19일 감사원이 발표한 '임차보증금 망실통보사항 조사 및 처리'에 따르면 관세청은 관세평가분류원 직원 숙소 임대차계약 체결 업무 담당자 A 등 3명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보증금의 회수 가능성 검토 및 채권보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직원 3명이 변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 지난 2014년 3월 4일, 관세평가분류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한 다가구주택 301호를 직원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다가구주택 소유주 D씨와 임차보증금 8000만원에 2년간 임차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계약을 채결할 당시, 다가구주택은 △△협동조합과 ◇◇주식회사가 건물과 토지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 있었다. 이에 따라 건물에 선순위 전세권 2권 등 등기부상 선순위 권리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관세평가분류원보다 확정일자 등 권리관계가 앞서는 선순위 임차인 3가구가 있었다. 한편, 이 다가구주택에는 토지와 건물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설 명절을 앞두고 19일 인천 계양구에 자리한 구립계산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써달라며 회원들이 모금한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구립계산노인복지센터는 계양구 관내의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설립된 계양구청 수탁시설이다. 구립계산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한 김명진 회장은 김명숙 센터장과 만난 자리에서 “다가오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관내의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과 용기를 드리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다시 방문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따뜻한 온정과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고, 앞으로도 전문자격사 단체인 인천지방회와 소속 세무사들은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회공헌활동에도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전하며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성금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구립계산노인복지센터 김명숙 센터장은 “지난 11월에도 인천회에서 각종 생활용품 세트를 기탁해주고, 코로나19 여파로 성금 기탁이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에서 전달해 주신 소중한 성금은 설명절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본격적으로 디지털 자산의 시대가 열릴 것인가. 지난 3월 3일,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의 아내이자 가수인 그라임스가 20분 만에 65억을 벌었다고 한다. 일론 머스크의 후광을 등에 입고 벌었다고도 하지만 우리는 소비자들의 새로운 욕구와 이를 해결해주는 기술에 대하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라임스는 ‘워 님프(War Nymph)’라는 제목의 디지털 자산(그림) 10개를 온라인 경매에 부쳤고,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경매가 시작된지 20분 만에 모두 낙찰이 되었다. 본 그림에 대하여 일론 머스크가 추구하는 화성 우주여행을 상징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혹은 새로운 우주 인류의 탄생을 논한다는 종교적인 관점도 있다.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겠지만 우리가 더 주목해야할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한다. 첫번째, 이제는 디지털 자산의 제작과 판매가 매우 수월해졌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가 있는 어도비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손쉽게 디지털 자산의 창작을 할 수 있다. 어도비에서 창작한 디지털 자산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쇼피파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쇼피파이 가게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24일자로 강성팔, 양철호 부이사관 2명을 고위공무원 나급으로 승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강성팔 국장은 1999년 행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등 본・지방청 주요 직위를 거쳤다.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시 적극적으로 검토 후 문제점을 신속히 고쳤으며, 불복청구에 대해서는 신속한 심리를 유도하고 공정하게 심사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에 적극 앞장섰다는 평가다. 양철호 국장은 2000년 행시 43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국세청 운영지원과장・기획재정담당관・정보개발2담당관, 베트남 주재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 거쳤다. 국세청 운영지원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열정적인 자세로 조직을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을 적극 발탁하는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혁신을 적극 추진했으며,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일과 생활의 조화 등 직원 근무만족도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강성팔 국장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양철호 국장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교육훈련 명목으로 각각 파견된다. 이밖에 지성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청주세관은 20일(목) 오후 세관 소회의실에서 '보세창고 운영인‧보세사 대상 영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내 보세창고 운영인‧보세사 38명으로, 36개 업체가 참석했다. 청주세관은 2021년 보세창고 운영상황 점검 결과 및 과태료 부과사례, 2022년 관세 관계법령 개정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보세창고 운영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신강민 청주세관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관세행정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청주세관은 보세창고 업체에 대한 법규준수도 향상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특허보세구역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대 합산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종합부동산세가 혼인을 하지 않은 개인에 비해 공제금액이 적어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되고 있지만,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과 가족생활’ 제도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오후 2시 한국세무사회 주관으로 회관 2층에서 열린 제16회 한국세무포럼에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헌법 제36조 제1항’이라는 주제 발표를 맡은 이동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는 세대별 합산과세와 달리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교수는 “최근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감면을 확대하고 1세대 2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과세를 상당히 과세하였고, 그 결과 세대와 주택 수에 따라 세 부담이 상당히 달라지는 현상이 등장하고 있다”면서 “결혼한 납세자들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결혼하지 않은 이들은 각자 독립 세대를 구성하다 보니 2인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그 2인이 혼인 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 과세의 진짜 문제는 주택이 아니라 과도한 토지 세금 혜택이라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은 19일 한국조세정책학회 세미나에서 토지과세 정상화를 위해 토지분 종합부동세 과세시 면시기준을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5억원에서 3억원, 별도합산 과세최저한은 80억원에서 40억원 또는 10억원 선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소장은 최근 주택의 과다보유에 대한 합산 누진과세체계는 입법개선되어 과세기반과 보유세비중이 넓혀졌으나, 부동산의 원류인 토지는 낮은 세율과 높은 면세점으로 형평과세가 되지않고 부동산 종합과세체계를 제대로 활용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토지가액은 8767조원으로 GDP대비 4.6배(2019, 한국은행)로 주요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지만, 보유세는 낮다며 부유세 개념으로 확장해 보편적 복지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에 가려 잘 논의되지는 않지만 토지 과세는 한국 부동산 세금의 매우 굵직한 이슈다.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까지 비과세, 분리과세토지는 종부세 계산시 별도 저세율을 적용받는데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무려 80억원까지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이범주 안산세관장은 20일 다가올 설명절을 맞아 관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평화의 집'을 방문하여 직원들과 함께 마련한 후원금과 물품을 전달했다. 안산시 상록구 소재 '평화의 집'은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한 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일상생활,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돕고 있으며, 안산세관은 이곳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후원하고 있다. 이범주 안산세관장은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의 작은 정성과 관심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인근 지역사회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뉜 보유세 구조를 미국이나 유럽처럼 하나의 세금으로 합쳐 단일세율 체계로 구성하자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현 종부세처럼 주택 보유 수 등 보유형태에 따라 세금을 달리 매기는 것이 아니라 보유 주택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고, 세수 규모는 OECD 평균으로 맞추자는 내용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19일 한국조세정책학회 세미나에서 “중저가나 고가주택 모두 동일하게 재산 가치에 비례하여 편익을 얻기에 세금도 그에 비례하여 내야 한다”라며 “단일비례세에 가깝게 재산세와 종부세를 개편하고, 최종적으로 양자를 통합하는 보편적 방식의 보유세 개편이 합리적인 정책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 복잡하고 편중적인 보유세 체계 현재 한국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재산세의 경우는 가격 대비 비례과세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가격 외에도 보유한 형태에 따라 누진과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40억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로서 혜택이 주어지지만, 10억짜리 집 두 채를 가진 사람은 다주택자로 중과세를 부과받는다. 중과 누진체계도 복잡하기 그지 없는데, 언제 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