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12일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피해금을 수출대금으로 세탁하는데 관여한 A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4월경 중국 수입업자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약 4600만원을 수거책에게서 현금으로 직접 국내에서 수령한 후, 이 자금을 국내의 수산물 수출업체에게 수출대금으로 전달하면서 일정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세관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보이스 피싱 사기사건 관련 정보를 받아 수사 착수한 후 A씨에 대한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 조사 결과,이미 받은 대출을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해준다’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사기 불법 수익이 A씨를 거쳐 수출대금으로 국내에서 결제된 점을 확인, A씨를 속칭 '환치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A씨가 운영하는 수출 법인은 ‘수출대금을 외국환 은행이 아닌 제3자로부터 국내에서 현금으로 수령’하여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 미이행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보이스 피싱 피해금을 수령한 수산물 수출업체 2곳도 같은 위반사항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보이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마다가스카르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보급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지난 11일 마다가스카르 수도 안타나나리보에서 마다가스카르 전자통관시스템 고도화 사업 착수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마다가스카르 통관환경의 디지털 전환과 무역 원활화 촉진을 위해 우리 관세청이 한국형 데이터 통합관리 및 위험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마다가스카르 전자통관시스템의 고도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마다가스카르 관세청은 수출입 통관에서의 투명성 제고 및 세수증대를 위해 우리 관세청에 기존 시스템의 기능 개선 및 확장을 요청한 바 있다. 또 마다가스카르 관세청은 그간 수작업으로 해오던 인사관리 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한 한국형 인사관리시스템 구축도 요청했다. 마다가스카르 관세청은 1200명 직원의 채용·발령·교육·급여 등 인사관리 업무를 수작업으로 했으나, 한국 관세청에서 5000명이 넘는 직원의 인사관리 업무가 전산화·자동화된 것을 보고 한국의 관세청과 동일한 인사관리시스템 구축을 특별히 요청한 것이다. 착수식에서 라인카나 마다가스카르 관세청장은 “마다가스카르 정부 재정에서 관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입 부적합 통보를 받은 중국산 가공식품을 타인 명의를 도용해 해외직구 형태로 대량 불법 수입한 밀수업자가 입건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11일 밀수업자 A씨를 ‘관세법’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행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식품 등을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면 식약처의 수입요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해당 가공식품은 신체에 유해한 방부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판매 목적의 중국산 식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이유로 식약처로부터 수입 부적합 통보를 받자, 이를 자가 소비용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가족 및 지인 등 타인 명의 14개를 이용해 해외직구 형태로 불법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150달러 이하의 식품 등을 자가 사용목적으로 국내 수입하는 경우 간소한 통관절차가 적용돼 수입요건이 완화되는 현행법을 악용한 것이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총 2500여회에 걸쳐 특송화물을 통해 국내로 분산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국내 수취인 주소 30여개를 사용하는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4월 1일에서 10일까지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낮아 34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한 것으 로 나타났다. 11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3년 4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수출은 140억 달러, 수입은 174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각각 8.6%(13억3000만 달러), 7.3%(13억7000만 달러)씩 감소한 수준이다. 세부적으로는 지난달에 이어 이달 초에도 중국과 반도체에 대한 수출 부진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별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선박이 142.1%, 승용차가 64.2% 증가했고, 반도체가 39.8%, 무선통신기기 38.8%, 석유제품이 19.9% 줄었다. 주요 국가별 수출은 미국에서 32.1%, 유럽연합(EU)에서 14.5% 증가했고, 베트남은 32.6%, 중국은 31.9%, 일본은 1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별 수입은 무선통신기기가 41.3%, 승용차가 13.7%, 반도체가 4.7% 증가했고, 원유는 34.0%, 가스는 3.1% 내려갔다. 주요 국가별 수입으로는 중국에서 10.2%, EU에서 5.1% 증가했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34.2%,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합리적 관세부과기준 마련을 위한 민·관·학 연구 공모전을 개최한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윤선덕)은 관세 분야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2023년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은 2015년부터 실시돼 올해 9회째 개최되며,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관세율)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시행된다. 관세부과에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 품복분류에 대한 학술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제품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과세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전은 납세자와 관세당국 간 불복․쟁송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관세평가 이슈에 대한 법리 연구를 활성화하고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 정립 및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된다. 그간 활발하지 않았던 관세 분야 판례연구에 대하여 법조계, 학계 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됐다. 참가신청 접수는 10일부터 5월 8일까지, 논문 제출은 9월 30일까지다. 최종 결과는 올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우수작에 대해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공기관 조달물품의 부정납품을 막기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10일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산업부 주요 공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MOU를 체결했다. 관세청은 "최근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부문에 납품하는 불법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MOU를 통해 산업부는 소관 41개 공공기관이 부정 납품 의심 정보 및 조달계약 자료 등을 관세청에 제공하도록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관세청도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 등을 토대로 부정 납품 혐의업체를 조사하고 그 결과 등을 신속하게 공유할 계획이다. 또 효율적인 협력을 위해 산업부 및 소관 공공기관, 관세청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MOU 체결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조달관련 상세 정보를 제공받아 부정 납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해당 공공기관은 관세청으로부터 단속결과를 회신받아 적발된 업체에 대해 즉각적으로 입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7일 관세청장, 관세인재개발원장, 교육생, 교육생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1기 관세청 입문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지난 1월 16일부터 이날까지 12주 동안 진행된 이번 과정을 통해, 교육생들은 공직관과 관세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지식을 습득하고 관세공무원으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올해 입문과정에는 교육생들이 업무현장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이론 교육과 함께 다양한 사례 실습과 현장학습이 포함됐으며, 특히 첨단 IT기술의 관세행정 활용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역량 교육이 강화됐다. 이날 수료식에서 윤태식 관세청장은 “투철한 대국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창의적‧혁신적 인재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을 수료한 신규 관세공무원 59명(7급 5명, 9급 54명)은 실무수습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전국 세관에 배치돼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고 마약 및 유해 식의약품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세관이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공익관세사를 위촉하고 이들을 통한 관세행정 상담을 지원한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 관계자는 7일 "공익관세사와 상담을 원하는 기업은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015년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컨설팅 지원을 위해 운영하기 시작한 공익관세사 제도는 올해로 9회차를 맞았다. 올해도 한국관세사회에 소속된 관세사들의 신청을 받아 선정된 전국 47명의 공익관세사 가운데 10명이 인천세관에 배치되었고, 이들 공익관세사는 FTA 활용, 수출입 애로사항에 대한 컨설팅 및 수출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인천세관 공익관세사는 인천 및 경기 일부 지역의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세관직원과 함께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상담하거나, 전화·이메일 등으로 비대면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씨는 ‘해외통관이 완료되어 세금 96만5000원이 당일 4시에 자동이체 예정’이란 문자메시지를 보고 해당번호로 전화를 했다. “해외에서 물품을 주문한 적도 없는데 무슨 세금이냐”고 묻자, 전화 상대방은 관세 납부확인증이라며 세금내역서를 보여주었는데 갑자기 내 핸드폰 상단에 ‘원격 지원 중’이란 표시를 발견하여 바로 통화를 종료한 후 세관에 신고했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최근 관세청을 사칭하면서 세금 환급이나 납부를 위장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금품 갈취를 시도하는 보이스피싱 제보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 범죄자들은 주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방 등 SNS를 통해 관세청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주며 관세청을 사칭하고 있다. 문자를 받은 사람들이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거나 해당 번호로 전화할 경우 해킹앱, 피싱사이트 등을 설치·연결해서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수신자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가는 수법을 쓰고 있다. 한편, 실제 관세청 홈페이지와 유사한 가짜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카카오톡에 관세청 명의의 가짜 채널을 만들어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상담에 필요하다며 가짜 채널에서 개인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챗GPT 등 인공지능(AI) 챗봇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6일 AI 전문가를 초빙해 디지털 신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 위원회 인공지능-데이터(AI-DATA) 분과위원장인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인공지능 연구소(AI랩) 소장이 ‘초거대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관세행정’을 주제로 이번 세미나를 진행했다. 하 소장은 초거대 AI(ChatGPT, HyperCLOVA 등)의 기능, 발전방향, 정부업무와 연계한 활용방안 등을 발표했으며, 특히 네이버 초거대 AI(HyperCLOVA)를 활용한 관세청 민원 상담을 시연하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유영한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은 “관세청은 초거대 AI를 관세행정에 접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다”며 “AI 등 최첨단 기술을 관세행정에 접목시켜 수준 높은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관세청은 여행객 및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민편의 개선과 마약 및 불법 의약품 유입차단을 위해 관세행정의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