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산세-종부세 단일체계화는 조세학계나 경제학계에서도 깊은 공감을 받는 영역이다. 한국의 낮은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감안할 때 종부세의 취지, 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 부과는 이해될 수 있으나, 종부세 핀셋 과세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으로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단으로서는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다만 해법을 두고는 단일체계화론 가운데서도 찬반이 나뉜다. 보유 ‘형태’에 대한 누진과세를 보유 ‘가격’에 대한 비례과세로 하자는 이야기는 학계에서도 주요 제안으로 오랫동안 제시돼왔다.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집을 샀고, 어디에 집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어디살고, 어디서 살다가 어디의 집을 샀으며, 집을 산 기간은 얼마이고, 일시적 2주택인지, 일시적 2주택이라면 어떤 집에서 얼마동안 살았는지 등 보유형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안은 훨씬 단순하고 합리적이며, 미국이나 유럽 주요국들도 지방별로 약간 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그렇게 하고 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단일과세체계 합칠 때 모든 주택에 1%를 적용하기보다는 주택 가격에 따라 2~3개 구간으로 나누어 0.5%, 1.0%, 2%식으로 주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 한윤준 변호사가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저널(Asia Business Law Journal, ABLJ)가 선정한 ‘2021 베트남 Top 100 변호사’에 올랐다. 아시아비즈니스 법률저널은 아시아 지역 유력 법률전문지다. 매년 베트남 내 활동하는 각국 기업, 베트남 법률사무를 담당하는 해외 로펌 등을 설문 조사해 ‘베트남 Top 100 변호사(Vietnam’s Top 100 Lawyers)’를 선정한다. 이번 한윤준 변호사 ABLJ 선정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계 로펌 중 최초다. ABLJ는 ‘베트남 내 다양한 다국적 기업을 대리하면서 다양한 산업분야에 대한 경험을 바탕읖로 기업에서 직면할 수 있는 위기에 대해 법률 조언을 해왔다’라며 ‘항상 고객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고객을 소중히 대하며 가족같이 여기는 최고의 변호사’ 등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윤준 변호사는 광장 베트남 사무소 총 책임자로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러시 전인 2006년부터 현재까지 베트남 현지에서 주요 거래들을 성사시킨 최고의 베트남 전문가로 평가 받는다. 미래에셋캐피탈, 효성티엔티 등 각종 자금조달과 자금재조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금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이 해외 거주자들에게도 국내 면세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이르면 2~3개월 안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면세업계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해외 거주자들에게도 국내 면세품을 온라인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지난 14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진행된 면세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국내를 방문하지 않은 해외 거주자에게도 국산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시내 면세점 국산품 해외 온라인 해외 판매는 업계 사업모형 발굴과 시스템 구축 등의 시간을 고려해서 이르면 2~3개월 내에 시행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만약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면 면세점들은 외국인에게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고, 내국인에게는 무착륙 비행과 내수 통관 재고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호텔롯데 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 HDC신라면세점, 동화면세점 대표 등 면제점 대표들과 사단법인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 등이 참여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온라인 판매 허용도 좋지만, 관건은 면세품 구매한도를 상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19일 파트너 총회에서 강석훈 총괄 대표(19기), 최동렬 대표(20기), 윤희웅 대표 변호사(21기) 등 기존 공동대표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대표 변호사들은 지난해 2월 윤용섭 전 총괄 대표가 정년퇴임을 하면서 3인 공동대표로 취임했다. 율촌은 창업 1세대인 우창록, 윤세리 대표 변호사에 이어 지난 2019년 2기 리더십 체계인 윤용섭, 강석훈, 윤희웅 공동 3인 대표가 취임돼 지휘부 세대교체에 안착했다. 강석훈 총괄대표는 “율촌은 그 어느 로펌보다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전문가들이 모인 곳이라고 자부한다“라며 “공동 대표와 파트너, 구성원을 포함한 모든 율촌 가족과 협심해 율촌이 가진 창조적 혁신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성장세를 이어가는 한편 법조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3인 공동대표의 임기는 3년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이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함유한 사탕을 말레이시아에서 제조하여 불법으로 수입·유통한 업자 A씨 등 40대 남성 2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이 불법수입한 시가 20억원 상당의 총 17만 개의 사탕은 주로 성인용품점, 판매 대리점 및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 된 사탕이었다.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4만 5천개는 세관에 압수되었다. 사탕에서는 식품 원료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는 의약품 물질인 ‘데메틸타다라필’과 발기부전 치료로 자주 사용되는 한약재인 ‘쇄양’이 함유된 사실이 밝혀졌다. ‘데메틸타다라필(Demethyltadalafil)’은 발기부전치료제인 시알리스의 주성분인 ‘타다라필’과 화학구조 및 효과가 유사한 것으로 식약처에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로 식품 사용금지 물질로 관리하는 ‘부정물질’이다. 또한 타다라필 및 유사물질은 심근경색, 고혈압, 두통, 홍조, 근육통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복용이 가능하다. 이번에 검거된 A씨 등은 ‘비아그라 사탕’으로 널리 알려진 해머캔디(Hamer Candy)를 밀수입하여 시중에 유통하였으나 식약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사진)가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에 연임됐다. 한국조세정책학회는 19일 오후 동국대 영상대학원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정기총회에서 오문성 현임 회장을 제3대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한국조세정책학회는 다른 학회가 다루기 어려운 이슈를 발빠르게 발굴해 신속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곳으로 지난 2017년 창립됐다. 특히 부동산과 가상자산(암호자산)관련 조세정책에 대하여 합리적임여서 확실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오문성 회장은 지난 2대 회장 역임 동안 학회의 이러한 특성을 확실히 정착시켜 국내 조세정책 부문 최초의 전문학회로서의 위상을 견고히 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오문성 회장 임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오문성 회장은 “창립 이래 4년간의 활발한 학회활동으로 쌓아온 시장의 신뢰와 학회 회원들간 유대감을 토대로 향후 더욱 활발한 학회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프로필> ▲60년 ▲부산 ▲서강대학교 경영학 학사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회계학)석사 ▲고려대 대학원 법학(조세법)박사 및 경영학(회계학)박사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소득세법령상 해당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 직전과세기간의 모모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결정세액을 한도로하여 계산한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사업장 단위의 소급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신청세액 중 쟁점사업장 관련 세액을 부인하고 환급결정(충당)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1.6.28.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누락한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수정신고하였고, 같은 날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면서 해당 과세기간에발생한 결손금 000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2019년)에 대한 결손금소급공제환급신청을 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1.8.2.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당연경정 고지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신청에 대하여 전체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별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하여 2021.9.2. 청구인에게 20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다음 달 9일 치르는 제57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지원자가 1만5천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천200명가량을 선발하는 제57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1만5천413명이 지원해 7.0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1차 시험 지원자 수는 작년(1만3천458명)보다 14.5% 증가했고, 경쟁률도 작년(6.12대 1)보다 높아졌다. 1999년(1만7천112명), 2000년(1만6천14명), 2002년(1만5천460명)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많다. 금감원은 "최근 외부감사제도 강화로 공인회계사 수요가 커지고 처우도 상향됨에 따라 지원자들이 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추측"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청년실업이 심각한 것도 지원자 증가 배경으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여성 지원자 비율은 2018년 32.6%, 2020년 37.4%에 이어 올해 44.6%로 상승했다. 지원자 평균연령은 만 26.3세다. 전체 지원자 가운데 대학 재학생 비중은 60.1%였다. 제1차 시험에서는 과락 없이 평균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올해 제2차시험 최소 선발 예정 인원(1,100명)의 2배수를 뽑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19일 영등포세무서를 방문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업무 현황과 방역 관리, 납세자 세정지원 등을 살폈다. 김 국세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세정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줘서 감사하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19일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업무가 한창인 일선 세무서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방역상황 및 세정지원 현황 등을 점검했다. 국세청은 김 국세청장이 이날 오후 영등포세무서를 방문해 어려운 납세자에게 적극 세정지원을 검토하고, 납세자들이 세금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한 비대면 신고 방법을 잘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먼저 신고 도움창구를 방문해 납세자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어려운 점이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또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세정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줘서 감사하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감염이 크게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신고기한 마지막까지 안전과 방역이 유지되도록 창구운영 등 신고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했다. 더 많은 납세자가 ‘홈택스 전자신고’와 ‘ARS’, ‘모바일’ 신고 서비스 등 안전한 비대면 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안내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