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18일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 나란히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18일 밤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개인 해외직구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4·10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정부 정책 현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전 위원장은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조7천억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도 "5월 16일 (정부)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 시 KC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그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덧붙였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KC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16일 기습 발표한 전방위적 해외직구 금지조치는 연 6.8조 해외직구 이용자들을 들끓게 했다. 해명자료도 근무시간이 끝난 17일 밤 10시께에 기습 배포됐다. 18일은 휴일이라서 담당자하고 통화 연결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하루 만에 번복이라고 제목을 달았다. 그런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무엇 하나 번복한 게 없다. ◇ 1. ‘품목 전체‧당장’ 뒷문 열어둔 표현들 해명 첫 줄은 ‘80개 품목 전체에 대해서 해외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로 시작한다. 정부가 위해성 조사해보고 문제없으면 들여올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인데, 그 위해성 조사를 어떻게 한다는 설명이 없다. 단서를 찾자면, 산업부 1급 고위공무원이 기관장을 하는 국가기술표준원 밑에 제품안전기술협회란 곳이 있다. 협회는 그간 세관이랑 안전성 협업검사라는 걸 해왔는데, 그 검사라는 게 샘플을 하나 까서 KC인증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없으면 통관보류, 폐기 등을 한다. 여태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KC인증이 없으면 안 들여놓을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80개 품목 전체에 대해 당장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대단히 빈틈이 많은 말이다. 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미국에 이어 캐나다 정부도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보도가 나왔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포럼에 참석 중인 메리 응 캐나다 통상장관이 "우리는 이 문제를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미국 파트너들과 열린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현 25%에서 100%로 4배 올리는 등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대폭 인상한 후 나온 소식이다. 캐나다는 중국산 차량에 약 6%로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응 장관은 미국에 맞춰 캐나다의 관세를 조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캐나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미국 당국자들과 대화 중이라며 "우리는 분명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캐나다의 자동차 산업을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와 긴밀히 연관돼 있다. 완성차와 부품, 트럭들이 국경을 넘어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미국 자동차 생산기지인 미시간주, 오하이오주를 오간다. 캐나다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 업체의 점유율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 상하이에서 제조된 테슬라 모델의 수입이 급증하는 추세다. 테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철강협회는 18일 오전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경정공원에서 철강업계 임직원과 가족 등 4천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4 철강 마라톤 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장인화 철강협회 회장은 대회사에서 "철강산업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라톤 대회를 통해 화합을 다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판매가격이 같이 내렸다. 1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5월 셋째 주(5월 12∼16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8.9원 하락한 1천702.9원이었다. 지난주 하락 전환 후 2주 연속 하락세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이 직전 주보다 9.5원 하락한 1천770.5원, 가격이 가장 낮은 울산은 11.1원 하락한 1천667.0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천698.6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1천546.5원으로, 전주 대비 14.3원 내리며 3주 연속 하락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고금리 장기화 기조,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올해 유가 전망 하향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 대비 배럴당 0.4달러 내린 83.7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8달러 하락한 90.9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0.8달러 내린 97.0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
▲ 고인 : 김춘곤(향년 84세) 씨 ▲ 별세 : 2024년 5월 17일 오전 7시 ▲ 빈소 : 평촌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장례식장 VIP2호실 ▲ 발인 : 2024년 5월 19일 오전 8시 ▲ 전화 : 031-382-500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이하 다우지수)가 17일(현지시간) 사상 처음으로 40,000선 위에서 마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금 선물 가격도 온스당 2천400달러선 위로 다시 올라섰고, 중국의 경기회복 기대에 은과 구리 등 다른 원자재 가격도 동반 랠리를 펼쳤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34.21 포인트(0.34%) 오른 40,003.59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6.17 포인트(0.12%) 오른 5,303.2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2.35 포인트(-0.07%) 내린 16,685.97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다우지수는 전날 오전 장중 40,000선을 처음으로 돌파, 40,051.05까지 올랐다가 오후 들어 상승 폭을 반납하고 0.1% 하락 마감했다. 이날도 장중 내내 40,000선 턱밑에서 오르내리던 중 장 마감을 코앞에 불과 1분 앞두고 40,000선 위로 올라서는 데 성공했다. 다우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 중 월마트(1%), 캐터필러(1.58%)가 1% 넘게 상승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다우지수는 이번 주 들어
▲ 고인 : 성은심 씨 ▲ 별세 : 2024년 5월 17일 오전 4시30분 ▲ 빈소 : 부민장례식장 5빈소 ▲ 발인 : 2024년 5월 19일 오전 7시 ▲ 전화 : 064-742-5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검토 기능 강화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R&D 사업을 신속·유연하게 추진하기 위해 R&D 예타 폐지를 중심으로 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문 검토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자칫 예타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부실·예산 낭비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는 동시에 법령 개정 전 과도기에 대비한 예타 유연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같은 시스템 개혁을 토대로 내년도 R&D 예산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총사업비가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인 재정사업을 진행하려면 수개월에 걸친 예타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과학기술계에서는 빠른 기술 변화에 발맞춰 R&D 예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사전 예타 없이 기획·보완 중심의 사전 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존비즈온(대표이사 김용우)이 지난 16일부터 오늘(17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린 ‘AWS 서밋 서울 2024(AWS Summit Seoul 2024)’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더존비즈온은 이날 AI 전환(AX: AI Transformation) 선도기업으로서 자사의 핵심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공개하고 기업과 산업을 위한 AX 방향성을 제시했다. 아마존웹서비스(Amazon Web Services, 이하 AWS)가 개최하는 이번 'AWS 서밋 서울'은 클라우드 기술 콘퍼런스로 올해 1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기업 및 정부 부처의 리더 등 약 2만여 명이 참석해 AI를 중심으로 업계의 최신 동향을 공유했다. 더존비즈온은 전시 부스 운영을 통해 ERP 10, Amaranth 10, WEHAGO 등 핵심 솔루션에서 통합 제공되는 AI 서비스를 선보이며 참관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더존비즈온은 오랜 기간 축적한 양질의 기업 데이터와 기술력, 노하우로 탄생한 AI 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선보였다. 더존비즈온은 이날 세션 발표에도 참여해 회사의 혁신적인 AI 서비스를 통한 AX 환경 변화 대응 및 활용 방안도 제시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