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변정희)가 지난 2일까지의 여정으로 ‘싱가폴 해외학술회’를 성공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월28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석박사회의 대장정이었다.
현재 석박사학위를 소지한 세무사는 2,200여명이다. 이 중 서울지방세무사회 소속회원이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 80%, 부산 10%, 기타 5%를 나타내고 있다.
이번 해외학술회에는 변정희 회장을 비롯해 고지석 역대회장, 문명화 부회장, 박승식 부회장, 배정희 부회장, 조덕희 상임이사, 민승환 자문위원, 김종숙 자문위원, 박백수 자문위원, 박일중 상임이사, 송기숙 자문위원, 이상혁 이사, 이장우 자문위원, 정진태 자문위원, 홍옥진 자문위원, 김나연 이사(통역), 김세택 이사, 김창오 이사, 송주섭 이사, 이영은 이사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싱가폴 조세제도(싱가폴 섬이룽 회장)와 한국 조세제도에 대한 소개(조덕희 세무사)를 비롯해 한국세무사의 역할과 직무 소개(박일중 세무사) 등을 소개한 뒤,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앞서 변정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해외학술대회의 의미에 대해 첫 화두로 던졌다.
변 회장은 “우리 세무사들이 국내에서 논문발표, 도서발간이나 학술회의를 갖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제적인 시각을 가지고 두 국가의 세무사들이 자국 세법을 서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크다”고 행사의 중요성을 밝혔다.
그러면서 “세법에 대해 한국의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쟁점으로 다루고 있지만, 결론은 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개발도상국 시대의 세법, 경제성장, 물가상승, 소득증가, 집값상승, 상속재산의 시가평가로 과표가 높아지는 등 24년간 변화된 경제 가치들에 걸맞은 세법개정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변 회장은 “한국은 세계 최고 상속세법의 구조로 되어 있다. 이에대해 정치권에서도 공제한도를 높이고 세율인하도 추진하고 있지만, 세무사들은 세법의 기본과 원칙대로 정확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조세전문가들은 감세를 통한 증세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상속세. 증여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싱가폴에 없는 세법을 가지고 있다. 싱가폴은 필요할 때 세율을 조정하지만, 법인세와 소득세 또한 대체로 낮은 세율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변 회장은 “한때는 아시아 4룡이라고 할 때 싱가폴과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했지만, 지금 싱가폴은 9만1천달러에 달하고 있다. 싱가폴의 세율이 낮아서 여러 부자들과 우량기업이 싱가폴에 몰리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자산가가 이주해 오면 외환수익이 발생하고 그들은 현지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나라와 개인의 소득이 증가하고 실업률은 줄고 좋은 일자리는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세금총액 또한 우상향하는 구조로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변 회장은 “영국의 한 컨설팅업체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부자순 유출 규모가 세계 4위로 증가세이고, 싱가폴은 순 유입이 세계 3위하고 한다. 이같은 결과로 세법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변 회장은 “한국과 싱가폴 상호 간에 차이가 있는 세법에 대해 양국가 세무사들이 학술회의를 통해 설명을 듣고 질의하고 토론하는 문화가 앞으로도 계속되어 양국가와 국민의 생활에도 이익이 될 수 있는 만남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양국가의 세무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환영사에서 섬이룽 회장은 싱가폴세무사회(SCTP) 이사회를 대표해 “싱가포르와 SCTP에 따뜻하게 환영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 여러분 모두를 직접 만나 뵐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고 환대했다.
섬이룽 회장은 ”COVID 이후로 우리는 이메일과 줌 회의를 통한 소통에 익숙해졌지만, 이러한 모든 형태의 소통은 대면 상호작용의 가치를 대신할 수 없다“면서 ”이러한 대면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는 서로 더 잘 이해하고, 새로운 발전을 따라가며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와 세무 환경에 계속 적응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 몇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법인세뿐만 아니라 VAT 또는 GST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BEPS의 진행 상황과 BEPS Pillar 2의 도입 및 여러 관할 구역, 특히 싱가포르에서의 적용은 세무 직업과 환경을 매우 흥미롭고 역동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그동안의 근황을 말했다.
아울러, 최근 몇년간 싱가포르에서 세무 직업을 위해 실행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니셔티브를 강조한 뒤 한국의 세무 환경을 더 잘 이해하고 양국의 전문 단체들이 어떻게 세무 우수성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계속할 수 있을지 탐구하자고 제안했다.
섬이룽 회장은 “아주 흥미롭고 유익하며 생산적인 토론 시간이었습니다. 이 훌륭한 대화가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 부회장단으로 김승한 총괄 부회장, 염흥렬 총무담당 부회장, 손창용 재무담당 부회장, 곽장미 대외담당 부회장, 김경하 학술담당 부회장, 이전자 홍보담당 부회장, 박승식 국제담당 부회장, 김현주 지방담당 부회장, 배정희 회원담당 부회장, 문명화 조직담당 부회장, 박연기 연구담당 부회장 등 집행부가 함께하고 있다.
상임이사는 조휘래 총무이사, 박일중 재무이사, 조인정 국제이사, 조덕희 국제이사, 황철현 지방이사, 전현일 연구이사, 최윤영 홍보이사를 비롯해 석박사회 감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손영규 감사, 한규식 감사가 이끌고 있다.
자문위원은 경교수, 고경희, 고은경, 권영희, 김겸순, 김귀순, 김금호, 김기정, 김상철, 김성규, 김옥연, 김완일, 김정식, 김종화, 김진호, 김행형, 김형상, 나석주, 남동국, 노재기, 노태주, 박상근, 박완두, 방경연, 백덕현, 백준성, 서광석, 손윤, 손상익, 송기숙, 송만영, 송영주, 신광순, 안보환, 안연환, 안호영, 양승직, 위성팔, 유영경, 유영조, 유재선, 이금주, 이동기, 이석정, 이종탁, 이태야, 임순천, 임응재, 임정완, 임종석, 임채문, 임채수, 임충래, 정달성, 정미영, 정범식, 정진태, 정해욱, 주기섭, 주남기, 최병남, 한명로, 한연호, 한헌춘, 홍도현, 홍옥진, 황영순 등 144명의 석학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사진은 김기홍, 김두복, 이종래, 조범구, 김동련, 장운길, 정형호, 김성후, 이한종, 김창균, 이용우, 허장욱, 최진구, 이항영, 홍순필, 김재천, 김상현, 구자석, 김영중, 송주섭, 박병정 등 133명이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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