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울산시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로건설‧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울산광역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올해 6월 착수해 오는 2020년 5월 말 완료할 계획이다.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은 ‘도로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도로의 원활한 건설과 유지·관리를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울산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양적인 도로 확충에서 벗어나 다가올 4차 산업 혁명에 대응 가능한 도로정책을 마련하고 환경과 안전, 투자 효율성 제고 등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건설·관리의 목표 및 방향 제시, 개별 도로 건설사업 우선순위, 도로 자산의 활용·운용에 관한 사항,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이다. 그 밖에 주변 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경관(景觀) 제고에 관한 사항, 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내용 등을 다룬다. 특히, 울산시는 2020년에 도래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비 최적의 투자계획도 수립해 도로의 효율적 관리 및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도모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일번가 이사) 최근 수익형 부동산을 통해 절세를 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이 증여세 절세 효과가 탁월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부동산 증여 건수는총 28만2680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6년(26만9472건) 대비 4.9% 증가한 역대 최대 수준이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 등비주거용 건축물 증여 건수는 총 1만8625건으로 2016년(1만 5611건)보다 19.3%나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주택의 증여 건수는 총 8만9312건으로 전년 대비 10.3% 늘어, 비주거용 부동산 증여 증가폭이 주택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가, 오피스텔 같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는 저금리의 지속으로 임대수익 덕분에 인기지만 최근엔 증여세 절세 수단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보통 증여되는 부동산은 ‘시가’를 원칙으로 평가한다. 거래양도 많고 시세 파악도 용이한 아파트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상가 같은 수익형 부동산은 비슷한 매매 사례가 많지 않아 감정평가 금액을 자주 쓴다. 이때 감정평가액은 실제 거래가격(시가)의 70~80%선으로 평가되는 게 일반적이다. 그만큼 수익형 부동산 증여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최근 주택 매매·전세 거래 시장이 동반 위축하면서 지난달 매매·전세거래지수도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KB국민은행이 3일 발표한 5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지수'는 7.1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매매거래지수는 0~200 범위 이내로 산출되는 거래동향지수로 100을 기준으로 초과하면 활황, 미만은 위축을 뜻한다. 서울의 주택 매매거래지수는 9.4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 매매거래지수는 지난 2월 30.8, 3월에 25.4로 점차 감소하다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4월 10.6으로 급락했다. 지난달 거래 '활발함' 지수는 0.5, '한산함' 지수는 91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북 14개 구의 매매거래지수는 6.4였으며, 강남 11개구는 12.5를 기록했지만, 올해 집계된 수치 중 가장 낮았다. 전세시장도 위축됐다. 전국 주택 전세거래지수는 11.2로 역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활발함' 지수는 0.4, '한산함' 지수는 89.2를 기록했다. 서울의 전세거래지수는 13.5로 2008년 12월 이후 가장 낮았다. 통상 매매거래가 줄어들면, 전세거래는 증가하는 게 보통이지만, 입주 물량 증가로 기본적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우건설이 지하철 1호선 화서역 역세권에 대유평지구의 도시공원으로 둘러싸인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를 5월 분양한다. 경기도 수원시 대유평지구 2-2블록에 위치한 단지는, 지하3층~ 지상 최고 46층 아파트 14개동 총 2355세대의 대규모 단지다. 특히 주택형 59㎡(450세대), 74㎡(288세대), 84㎡(1380세대), 101㎡(213세대), 107㎡(18세대), 149㎡(6세대)로 구성돼 전체 가구수의 89%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 이하 중소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가 들어서는 대유평지구는 주상복합용지, 업무상업복합용지와 도시공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동안 상업과 업무지역, 녹지공간이 부족하던 수원 서부지역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여기에 들어서는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는 대규모 주거상업복합단지로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는 지하철 1호선 화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서울 및 인근 지역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인근에 KTX와 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수원역과 서수원시외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망이 잘 갖추어져 있다. 도로망도 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우건설 신임 사장 후보로 김형(62) 전 포스코건설 글로벌인프라본부장 부사장이 추천됐다. 대우건설 사장추천위원회는 18일 신임 사장 선임을 위한 면접 결과 김 전 포스코건설 부사장을 신임 사장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사장은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뒤 현대건설, 삼성물산 시빌(토목)사업부장, 포스코건설 부사장으로 근무했다. 사추위는 김 전 부사장이 33년간 국내외 토목 현장에서 폭넓은 업무 경험을 쌓아왔으며, 현대건설 재직 시 저가 수주로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던 스리랑카 콜롬보 확장공사에 소장으로 부임한 뒤 성공적으로 공사를 준공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에서는 사우디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 등 굵직한 해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다음 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김 후보의 신임 사장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후 임시주총에서 신임 사장으로 최종 확정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전국 주택매매가 상승세가 4개월 만에 꺾였다. 과열투기지구로 지정된 서울 역시 둔화된다는 전망이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15일 'KB부동산시장 리뷰' 보고서를 통해 4월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세가 전월 대비 0.17%에 그쳤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상승세로, 지난 3월 전월 대비 상승세는 0.25%였다. 연구소 측은 최근 DSR 등 대출규제 강화와 양도세 중과세율 등 정부의 부동산 경기 완화정책이 가동되면서 상승세가 꺾였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업계도 집값이 떨어질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KB부동산 4월 기준 매매전망지수는 87.2로, 서울은 95.1로 하락 전환했고 수도권도 90.7로 부정적 전망이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매전망지수는 부동산 중개업체로부터 3개월 뒤 아파트 매매가격에 대한 의견을 수집한 것으로 100을 기준으로 초과는 가격상승, 미만은 가격하락전망이 더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 실수요도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의 매매 대비 전셋값 비율은 73.4%로 13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전셋값 전망지수는 9개월 연속 하락으로 나타났다. 매매거래의 경우 3월 주택 거래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감정원이 공적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김학규 원장 취임 이후 첫 조직개편이다. 감정원은 기존 혁신경영본부, 부동산가격공시본부, 적정성조사본부를 각각 기획경영본부, 공시통계본부, 부동산시장관리본부 등으로 개편하고, 정부정책 지원과 부동산 시장관리 기능 강화하겠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또한, 부동산 시장 분석을 맡는 ‘시장분석연구실’을 신설하고, 정보통신기술 기반 업무수행체계를 강화하는 ‘ICT추진실’도 만든다. 다음은 조직개편 관련 인사명단. ◇ 본부장 ▲부원장 겸 기획경영본부장 정건용 ◇ 본사 실·처장 ▲기획조정실장 김세형 ▲홍보실장 장종권 ▲ICT추진실장 박행규 ▲공시기획처장 홍성훈 ▲부동산통계처장 김상윤 ▲평가관리처장 김재남 ▲시장분석연구실장 김세기 ▲비서실장 남형우 ◇ 지사장 ▲경기남부지사장 김성찬 ▲경기중부지사장 노재수 ▲인천지사장 권영식 ▲경기서부지사장 백승규 ▲천안지사장 서경화 ▲홍성지사장 김기영 ▲순천지사장 장덕자 ▲군산지사장 권화중 ▲제주지사장 최경천 ▲대구지사장 김석천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일번가 이사) 최근 청약가점제의 시행으로 신혼부부, 초혼부부 등이 내집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청약통장도 아끼면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주거용 부동산에 실수요자나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대표적인 세 가지 상품으로 ▲미분양 아파트 ▲주거용 오피 스텔 ▲중소형 타운하우스 등이 있다. 이들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데다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 하면서 원하는 동·호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타운하우스의 경우 분양업체에서 다양한 평면과 특화 설계가 도입돼 아파트 못지않은 주거 환경을 보이는 주거용 부동산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 추세다. 미분양 아파트 청약 통장을 아끼면서 내 집 마련을 고려할 때 우선 미분양 물량도 다시 봐야 한다. 전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2018년 1월 기준 5만9104가구로 전월 대비 1774가구 증가했으며 2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달 5만9104호보다 1월 대비 3.0%(1799호) 증가한 총 6만903호로 집계됐다. 여기에 올해 2분기에만 10만 가구 이상이 분양을 앞두고 있
(조세금융신문=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 원장)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조정대상지역)의 투기과열로 인하여 정부는 주택이 투기나 재산증식의 수단이 될 수 없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투기수요에 의한 주택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중과에 중점을 두어 세부담이 커지도록 개정하였다. *조정대상지역 1. 서울특별시 : 전 지역 2. 부산광역시 : 해운대구ㆍ연제구ㆍ동래구ㆍ남구ㆍ부산진구 및 수영구, 기장군 3. 경기도 : 과천시ㆍ광명시ㆍ성남시ㆍ고양시ㆍ남양주시ㆍ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ㆍ석우 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 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한다) 4. 기타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세종시) 이에 대하여 다주택자의 중과주택 내용을 잘 이해하여 절세 전략을 세우도록 하자. 다주택자의 중과대상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만을 중과하고 조정대상지역 밖에 있는 주택은 중과하지 않는다. 중과대상 다주택자의 판정은 수도권(서울시·인천시·경기 도) 및 광역시(대전, 광주, 대구,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지난 4월 1일부터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으면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양도세가 중과세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이나 청약 경쟁률이 5대1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이 지역에서는 양도세 중과세는 물론 장기보유특별공 제도 배제되며 분양권 전매를 제한받게 되고 청약자격도 강화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25개구 전 지역과 경기도의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등 7곳이며 부산은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부산진구, 동래구, 연제구, 기장군 등 7곳이다. 또한 세종시가 포함된다. 물론, 다주택자의 기준은 세대 기준으로 산정하고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된다. (4월 1일 이전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양도차익의 10~30% 공제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내용은 기존 기본 세율에서 2주택자는 +10%, 3주택자는 +20%로 각각 추가 과세되고 최고세율은 62%까지 부과된다. 그러나 금년 세법 개정을 통해 서울·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지역에서는 모든 주택이 중과세 대상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