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시장이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은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돌아섰다.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한풀 꺾였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9일 KB국민은행의 주간 주택시장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94.8로 집계돼 3개월 만에 기준점인 100을 밑돌았다. 지난 1월 1일 98.8을 기록한 뒤로 11주 연속으로 100을 상회했지만 3개월 만에 그 기세가 꺾인 셈이다. 매수우위지수는 부동산중개업체 3000여 곳을 대상으로 아파트 매도자와 매수자 가운데 어느 쪽이 많은지를 확인해 산출하는 지수다. 지수 범위는 0∼200이며 기준점인 100을 웃돌면 매수자가, 밑돌면 매도자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뜻이다. 서울 매수우위지수는 2006년 12월 101.2를 기록한 이후 무려 10년 가까이 기준점을 하회했다. 2012년에는 한자리 수로 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집값 상승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2016년 6월부터 10월까지, 지난해 5월부터 7월 말까지 각각 18주, 11주 연속으로 100을 넘겼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북 14개구 매수우위지수가 이달 2일 95.7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기 양주신도시에 네 번째 e편한세상이 공급된다. 대림산업은 4월 경기 양주신도시 옥정지구 A-19(1)블록에서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4차’를 분양할 예정이다. 7호선 옥정역(예정)과 구리~포천간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경기북부 2차테크노밸리 조성이 확정돼 배후수요도 기대된다.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4차는 지하 1층~지상 최고 25층, 24개동, 전용면적 66~84㎡, 총 2038가구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66㎡ 202가구 △전용 67㎡ 114가구 △74㎡A 424가구 △74㎡B 120가구 △84㎡ 1,178가구 등이다. 모든 가구가 전용 85㎡이하 중소형으로 구성되어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양주신도시는 옥정지구와 회천지구를 포함해 총 1117만여㎡ 규모로 조성되는 경기 동북부지역 2기신도시이다. 정부는 이 곳을 6만 3000여 가구, 인구 16만 3000여명이 거주하는 경기 동북권의 개발거점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양주신도시에는 이미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1차(761가구)가 입주를 마쳤으며,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2차(1160가구)와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3차(15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서울에서 집을 사는 부담이 6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최근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서울 주택가격이 급등세를 보인 데다 대출금리가 오르고 대출규제도 강화되는 추세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19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116.7로 집계돼 작년 3분기(110.3)보다 6.4포인트 올랐다. 작년 4분기 서울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11년 4분기(119.4)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 뿐아니라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도 작년 4분기 61.3으로 전 분기(60.1)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전국 지수는 2012년 2분기(65.3)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고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간소득 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다. 지수 100은 소득 중 약 25%를 주택구입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한다는 것으로, 숫자가 높아질수록 부담도 늘어남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대구, 경남, 제주, 충북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주택구입부담지수가 전 분기보다 상승했다. 주택규모별로도 모든 유형에서 전국과 서울지역의 주택구입부담이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일번가 이사) #서울 강서구의 A아파트에 살던 40대 직장인 김오성 씨는 올해 초 경기 김포한강신도시 타운하우스(블록형 단독주택)로 이사했다. 이유는 아토피와 비염으로 괴로워하는 두 자녀를 위해서 다음으로 아이들을 마당 있는 집에서 마음껏 뛰어 놀게 키우고 싶은 욕심도 있었다. 김 씨는 “근무처가 있는 서울 광화문까지 한 번에 가는 버스들이 있어 출퇴근 여건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제주도로 귀향해 8년차를 맞이한 50대 허창 씨는 “사드영향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줄었지만 오히려 제주도의 천혜의 자연을 여유롭게 누릴 수 있게 됐다”면서 “주변에도 자녀의 교육문제와 힐링 목적으로 제주도 국제학교 진학과 동시에 타운하우스를 매입해 내려온 가구가 올해만 5가구가 된다”고 말했다. 타운하우스가 올해들어 다시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천덕꾸러기로 불리던 타운하우스가 웰빙·힐링 등 친환경 바람을 타고 미운오리에서 백조로 변신 중이다. 사실 타운하우스는 한때 유행처럼 번졌다가 비싼 가격과 열악한 주변 인프라에 경기침체까지 맞물리면서 수요는 물론 공급도 줄었다. 또한 분양 중인 타운하우스를 찾는다면 본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딱맞는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강남권의 주택가격 상승원인 정부는 지난해부터 서울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게 된 원인을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재연기(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하고 민간주택공급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면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금년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더 이상 연기하지 않고 물가상승의 2배만 넘어도 민간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였다. 물론 지금까지 강남권 재건축사업 단지가 강남의 주택가격 상승세를 이끌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일방적인 주택시장 규제가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일 수 있다. 왜냐하면 주택가격 상승 원인은 재건축 사업장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강남권역에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개발이 있는 곳에 이익이 있다고 강남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많이 하면 당연히 투자자가 많이 몰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여기에 정부의 양도세 중과세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말 부동산업 대출금액이 전 분기 대비 8.5조원 증가하면서 200조원을 넘겼다. 부동산업 대출이 잔액기준으로 2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2017년 4분기 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에 따르면, 지난해 말 부동산업 대출은 201조2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8조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업 대출은 2013년 2분기 이후 줄곧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말 예금취급기관 산업대출 잔액은 1051조5000억원으로 이중 부동산 대출은 19.1%를 차지했다.전 분기 대비 전체 산업대출 증가액(15조원) 중 57%가 부동산 대출에서 발생했다. 산업대출은 개인사업자, 기업, 공공기관, 정부 등이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으로, 전 분기 대비 산업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1분기 16조2000억원, 2분기 14조3000억원에서 3분기 20조6000억원으로 늘어나다 4분기 15조원으로 줄었다. 기업들이 연말 결산을 앞두고 부채비율을 조정했기 때문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대출이 337조5000억원으로, 서비스업이 618조3000억원(부동산업 포함), 건설업은 39조4000억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공적임대 주택의 브랜드와 브랜드 이미지(BI) 개발에 착수한다. 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공적임대 주택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브랜드 공모 및 대국민 의견수렴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적임대주택은 서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늘어날 방침이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르면, 2022년까지 총 85만호의 공적임대주택이 공급된다. 현재 공급된 분을 합치면, 공적임대주택이 200만호로 늘어나는 셈이다. 하지만 사회 전반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높고, 임대주택의 종류가 너무 많은 만큼 이미지 개선과 통합 브랜드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정부는 공적임대주택에 따뜻함, 희망, 안정 등 긍정적인 느낌을 심어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희망사다리 이미지를 주는 이름을 브랜드로 채택할 방침이다. 또한 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 하위 브랜드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공적임대 주택 브랜드 네이밍 및 BI 구축 사업' 용역을 발주했고, 국토부 역시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수용도 높은 브랜드를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 원장) 올해 세법 개정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의 투기과 열에 영향을 받았다. 정부는 주택이 투기나 재산증식의 수단이 될 수 없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투기수요에 의한 주택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중과에 중점을 두어 세 부담이 커지도록 개정하였다. 2018년 양도소득세 어떻게 변화하나 1세대1주택의 경우 지금까지는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가 되었지만 조정지역 1) (2017.8.3. 취득분) 내의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가 되도록 개정되었다. 1) 조정대상지역〔서울(전역 : 25개구), 경기(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해운대·연 제·동래·부산진·남구·수영구·기장군), 세종 이 경우 건설임대주택, 수용 및 국외이주,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 주택임대사업등록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또한 그동안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을 받은 후에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부모님 등)으로부터 증여 받은 주택(조합원입주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고양시(시장 최성)가 지난 22일 고양시정연수원에서 ‘통일한국 고양실리콘밸리’ 프로젝트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진행 중인 핵심용역보고회 및 집중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 및 토론회에는 최성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산하공공기관, 경기도, LH, 용역사 및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연구용역을 맡은 ‘기업유치를 위한 규제개선 합리화 방안’ 보고회가 진행됐다. 해당 용역은 ▲중첩된 규제 분석을 통한 규제완화 방안 도출 ▲전략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 ▲규제완화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양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기업유치 활동을 펼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대규모 개발사업 사업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진행됐다. 이는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는 장기 연구용역으로 ▲미래 산업 발굴 및 기업유치 전략과 수요 예측 ▲4차 산업혁명 관련 융·복합 산업 전망 및 특화 전략산업 도출 ▲덕양과 일산의 균형발전 및 전략산업을 고려한 도시 공간 연계구상 등으로 구성된다. 연구용역이 완성되면 일산테크노밸리 및 방송영상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지난해 부실시공으로 논란이 된 부영주택이 국토교통부 특별점검에서 안전의무 위반과 철근 시공 누락 등이 적발돼 벌점과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된 부영주택이 시행·시공 중인 전국 총 12개 단지 아파트 건설 현장을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특별 점검해 16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이 된 지역은 부산(1개), 전남(3개), 경북(2개), 경남(6개) 등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등 9건 위반사항이 적발돼 5개 현장에 대해 총 30점의 벌점을 부과 받는다. 또 경주시 및 부산진해경자청 6개 현장의 경우 안전점검의무 위반과 및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이 확인돼 각각 1개월과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총 3개월)을 받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1차 점검 당시 공정률이 저조(10% 미만)해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6개 현장(강원 3개, 경북 2개, 경남 1개)에 대해서도 이달 중 각 현장별 공사 진행상황을 파악한 후 상반기 중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