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하지만 숨기고 싶은 정보는 돋보기를 들이대야 보이는 깨알 같은 글씨로 쓰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표기하는 등의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를 파는 건설업계는 층간소음을 얼마나 차단하는지 등을 알려주는 성능 등급을 입주자 분양공고에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일부러 저화질 그림으로 표기해 내용 확인이 어렵게 하는 행태가 팽배하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같은 아파트 분양공고의 꼼수를 막고자 성능 등급을 소비자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개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형 법규상 1천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소음차단 등 주택의 품질 성능등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사는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소방 분야 56개 항목에 대한 성능평가 결과를 별(★)표로 4개 등급으로 구분해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표시한다. 그러나 규정상 성능 등급을 표시하게 돼 있고 그러지 않았을 때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는 있으나, 이를 흐릿하게 표시한 경우에 대한 벌칙은 없다. 이렇다 보니 건설사들이 성능 등급을 표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지난해 공공임대주택은 12만7000가구 공급됐다. 지난해 초 계획보다 7000가구 초과 달성한 수치다. 올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액은 총 13만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12만7000가구(준공 기준)로 연초 목표를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당초 목표치는 12만가구였지만 일자리 창출 등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2017년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4700가구를 추가했었다. 하지만 실제 공급은 여기에 2300가구를 추가한 총 12만7000가구가 공급, 기존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이다. 부문별로 보면 신규 건설임대주택이 7만가구(준공 기준),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 1만4000가구, 기존 주택을 임차해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이 4만3000가구 공급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말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밝힌 대로 올해에는 13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건설임대주택은 7만 가구, 매입·전세임대는 6만 가구다. 특히 건설임대 중 장기공공임대주택(30년 이상) 비율을 현행 50% 수준에서 8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장기 계획에 따라 향후 5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 업계가 향후 부동산 사업 환경이 나빠질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과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이 29일 밝힌 올해 3분기 '부동산 산업 경기실사지수(BSI)'는 89.92포인트로 전분기 대비 16.26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산업 경기실사지수는 건설업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업, 개발·공급업, 관리업, 자문·중개업, 감정평가업, 부동산 관련 금융업 등에 종사하는 3천여 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기업의 매출, 생산, 고용 등 경영활동에 관한 경기 전반을 예측하는 지수다. 경기실사지수가 100 미만인 경우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업체 수가 절반 이상이란 뜻이다. 올해 3분기의 경우 대부분의 업종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개발·공급업은 99.31로 그나마 나았지만, 자문·중개업은 68.62로 대대수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분기 전망치도 87.41포인트로 3분기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관측됐다. 감정원 측은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 정책으로 경영활동 체감 경기에 대한 부정적 답변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 산업 BSI는 감정원이 직접 설문 조사를 통해 진행하며, 매 분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전국 건설현장 500곳에 설치된 크레인에 대해 합동 일제점검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와 장비이력시스템도 새로 도입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16일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내놨지만 이후에도 경기도 용인과 평택 등지에서 추가 사고가 이어졌다. 올해 타워크레인 사고로 목숨을 잃은 건설노동자만 19명, 부상자도 46명에 이른다. 이번 일제점검은 오는27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타워크레인을 운용 중에 있는 공사현장 500곳에서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노동조합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공사현장 500곳은 평택 사고 타워크레인과 같은 기종인 프랑스 포테인사 장비가 설치된 현장과 안전관리 미흡 현장으로 추려졌다. 점검단은 타워크레인의 허위 연식등록 여부, 안전성 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원청업체가 타워크레인 설치 전 비파괴검사를 자체 시행하도록 조치하고 이행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근로자들이 작업 과정에서 발견한 장비 결함 징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도 운영된
내년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국적으로 약 44만 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에 따라 수도권 5대 신도시 입주가 시작된 1990년대의 연간 입주물량보다도 많은 역대 최대 물량이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이어 입주 물량까지 늘면서 지역에 따라 역전세난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26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내년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43만9천611가구로 올해(38만3천820가구)보다 14.5%(5만5천791가구) 증가한다. 이 물량은 집값 안정을 위해 노태우 정부가 1988년부터 시작한 주택 200만호 건설 당시보다도 많다. 1980년대 말부터 분당·일산·평촌 등 수도권 5개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며 1990년대 들어 새 아파트 입주물량은 크게 늘었다. 1991년 24만9천여가구에 불과했던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992년에 40만4천198가구로 급증했고, 94년(41만4천469가구)과 95년(41만9천430가구), 97년(43만2천128가구)까지 4개 연도에 걸쳐 연간 입주물량이 40만 가구를 넘었다. 그러나 1기 신도시 입주가 마무리된 2000년대 들어서는 연간 입주 물량이 40만 가구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5일 파주운정택지개발지구 내 A26 블록에 입지할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분양에 나섰다. 운정신도시 아이파크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30개동, 전용면적 59~109㎡ 총 3042세대로 운정신도시 최대 규모의 단지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를 살펴보면 △59㎡A 247세대 △59㎡B 53세대 △84㎡A 1462세대 △84㎡B 368세대 △84㎡C 375세대 △98㎡ 162세대 △109㎡A 162세대 △109㎡B 113세대 △109㎡C 100세대 등 9개 주택형으로 전용면적 85㎡이하 중소형이 전체의 80%이상을 차지한다. 전용면적 85㎡이하 2505세대는 국민주택으로, 전용면적 85㎡초과 537세대는 민영주택으로 공급된다. 운정신도시 아이파크는 4Bay 판상형 중심(일부 세대)의 평면으로 개방감 있는 실내공간이 마련된다. 또한 전 세대 남향 중심 배치, 최대 약 100m의 넓은 동 간 거리를 확보해 가구별 통풍과 채광을 극대화했다. 주부들의 동선을 고려해 주방을 ㄷ자형으로 배치했으며 알파룸, 드레스룸, 펜트리 등의 수납공간이 풍부하다. 일부 전용 109㎡형에서는 별도의 출입문을 갖춰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한국감정원이 21일 발표한 ‘2017년 12월 3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0% 보합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매매가격으로는 서울(0.18%), 광주(0.11%), 대구(0.07%), 전남(0.05%) 등은 상승했고, 세종(0.00%)은 보합, 경남(-0.19%), 경북(-0.16%), 제주(-0.15%), 충북(-0.13%) 등은 하락했다. 서울은 학군수요, 역세권 인근 직장인 수요 등으로 상승했다. 강북권(0.12%)의 경우성동구, 광진구 등은 상승폭이 축소됐으나 마포구와 중구는 역세권 인근으로 직장인 수요가 유입돼 상승했고 용산구는 정비사업 진척과 기업이전 등 호재로 상승세를 보였다. 강남권(0.23%)의 경우 양천구는 목동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용역결과 발표 연기 등으로 상승세가 둔화되고 강남구와 송파구는 단기 상승에 따른 매수자 관망세 및 겨울철 비수기로 3주 연속 상승폭이 축소됐다. 한편,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3%로 조사됐다. 시도별 전세가격으로는 세종(0.91%), 대전(0.07%), 서울(0.04%), 전북(0.04%) 등은 상승했고, 경남(-0.14%), 제주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한화건설이 김포시 풍무5지구에 공급한 ‘김포 풍무 꿈에그린 유로메트로’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임대계약이 완료되는 2018년 5월부터 바로 입주 가능하다. 김포 풍무 꿈에그린 유로메트로(이하 김포 유로메트로)는 지난 4년간 전세와 반전세로 진행한 단지로서 최근 일반분양에 나섰다. 단지 규모는 두 개 블록(1BL, 2BL) 총 1810세대 대단지로 지하 2층, 지상 10~26층, 26개 동이다. 김포 유로메트로는 전용면적 84㎡ 1274세대, 101㎡ 461세대, 117㎡ 75세대로 구성됐다. 한화건설은 지난 10월부터 전용 84㎡ 1274세대를 먼저 일반 분양으로 전환했으며 이번 주부터는 전용 101㎡, 117㎡ 536세대를 분양한다. 김포 유로메트로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1150만원으로 책정됐다. 전용면적 101㎡은 분양가 4억 3800만원, 전용면적 117㎡은 5억 760만원부터 시작한다. 한화건설에 따르면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중도금 부담도 없다. 계약금은 1000만원 정액제로 10% 계약금을 지불한 후 나머지 잔금은 입주 시 납부하면 된다. 김포는 부동산 대책 제외지역으로 계약 후 전매거래도
(조세금융신문=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교수)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총 1388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744조원으로 가계부채 전체에서 54%를 차지한다. 이중 일반주택담보 대출은 501조원으로 가계부채 전체에서 67%이며, 집단대출은 137조원(18%), 정책모기지는 109조원(15%)이다. 가계부채는 총량관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총량관리에 따른 대책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킨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하여 금리인상 등의 대책을 추진하면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소비는 축소된다. 이는 내수경기의 침체를 초래하여 국가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마찬가지로 부동산담보대출 축소는 부동산 경기 또는 건설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가계부채는 관리하지 않아도 문제고,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도 부작용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정부는 10월 24일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2018년부터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체적 상환 능력심사(DSR)제도를 도입한다. 신DTI는 현행 DTI와 달리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액도 반영하여 대출가능금액을 설정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DS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부활한다. 1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으로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3건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폐기됐다. 개정안들이 법사위 문턱도 밟지 못하고 폐기됨에 따라 더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부활을 막을 수 없게 됐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천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에 대해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이 제도가 시행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2년 12월 18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여간 유예됐다가 연이어 올해 12월 31일까지 3년간 추가로 유예됐다.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로 아파트 단지마다 작게는 수백만원부터 강남권 인기 단지의 경우 억대를 넘어가는 부담금 폭탄이 예고됨에 따라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서둘러 왔고 이는 주변지역 시장 과열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올해 초부터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유예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