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이어 올해도 최악의 무역적자가 우려되고 있다. 올들어 2월 2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가 186억3900만달러에 달했는 데다가 한국경제 효자 노릇을 했던 중국 수출 감소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 다른 지역에서 적자를 봐도 늘 중국에서 흑자로 무역수지를 꾸려왔었다. 금융위기 때도 중국에서의 무역수지로 위기를 벗어났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미국의 군사적 중국봉쇄 전략에 동조하면서 8개월째 대 중국 무역은 적자를 기록 중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무역적자는 186억39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69억8400만달러)의 2.7배에 달했다. 한국은 지난해 한해 동안 475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봤는데 올들어 겨우 50여일 동안 지난해의 40%에 달하는 적자를 봤다. 한국 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 적자였고, 이대로라면 12개월째 적자가 확정적이다. 2월 1~20일 무역적자는 59억87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8억3300만달러)보다 3.3배 늘었다. 지난해 연초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글로벌 공급망이 직격을 받았지만, 현재는 유가하락 등 서서히 진정-조정 단계로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드론 ‘바이락타르’ 등장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이우를 미사일로 공습하고 전면 침공을 감행하면서 시작된 두 나라 간 전쟁은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다. 손쉽게 러시아가 이길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러시아의 패전과 이후 내전까지도 바라보는 시각들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외부 변수가 있었지만, 실전에 등장한 새롭고 강력한 공격 무기에 이목이 집중됐다. 러시아군의 값비싼 탱크, 포, 장갑차, 레이더들만을 정확히 집어 파괴하는 ‘바이락타르’가 그것이다. 심지어 러시아 헬리콥터까지 격추시키는 퍼포먼스를 보이며 강한 실전력을 입증했다. 현대전의 양상을 뒤바꾸는 신종 무기의 탄생을 전 세계에 알리는 신고식이었다. 이 공포의 신종 무기, 바이락타르는 드론(DRONE)이다. 드론의 정식 명칭은 UAV(unmanned aerial vehicle)로 무인(無人) 항공기를 말한다. DRONE의 원뜻은 벌이 날 때 나는 웅웅거리는 소리를 말하는데, 드론이 날 때 나는 소리가 그 소리와 비슷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북한 무인 드론의 침범 사실 우리에게는 우크라이나에서의 드론 활약상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구세관이 수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원산지검증 대응지원사업을 개시한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지역내 중소·중견기업의 원산지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따른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오는 3월부터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원산지 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의 신청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교육을 이수한 전문 컨설턴트가 희망기업을 방문해(필요시 세관직원 합동지원)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 및 모의 원산지검증 등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대구세관 지원대상 기업은 50여개사로,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주된 지원대상은 원산지검증 요청이 빈번했던 국가로 수출하거나, 검증 취약 제품군을 수출하는 기업이다 대구세관에서는 많은 지역 기업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방식을 통한 검증대응지원사업 설명회를 열어 원산지검증 대응지원사업 개요, 신청·접수방법 및 유의사항 등을 수출입업체 및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상반기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신청 접수는 내달 2일부터 1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달에 이어 2월 1~20일에도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수출 감소가 확실해지면 지난해 10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수출은 5개월째 이러한 흐름을 유지하게 된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2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우리 수출은 335억 달러(2.3%↓), 수입은 395억 달러(33.7%↑)를 기록했다. 무역수지 적자는 59억87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반도체와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큰 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승용차가 56.6%, 선박이 21.7%, 석유제품은 16.3% 증가했고, 반도체는 -43.9%, 무선통신기기는 -25.0% 감소했다. 주요 국가별로는 미국이 29.3%, 인도 26.0%, 유럽연합(EU) 18.0% 증가했고, 중국은 -22.7%, 베트남 -18.0%, 일본 -3.1% 감소했다. 품목별 수입은 가스가 81.1%, 원유 7.6%, 석유제품 4.9% 등이 증가했고, 반도체는 -6.1%, 정밀기기는 -3.9% 감소했다. 주요 국가별로는 EU에서 14.5%, 미국 13.7%, 중국 5.1% 증가했다. 말레이시아는 -7.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서울세관이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원산지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자유무역협정(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개시한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3월부터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은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원산지 적정성 등을 사전점검하는 지원 사업으로 2021년부터 운영돼 왔다. 서울세관은 FTA 활용기업의 외국 관세당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사후검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민간 컨설턴트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신청 접수는 내달월 2일부터 17일까지다. 지원 대상기업은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대기업)에 속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약 112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심 있는 기업의 접근편의를 위해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2월 23일 14시에 개최하며,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사업 소개,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온라인 설명회 참여방법과 지원사업 신청에 관한 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해 국제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수입 액화천연가스(LNG)에 부과된 세금도 1년 새 7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NG 수입분에 부과된 세금은 7조8천174억원으로 전년(4조5천653억원)보다 3조2천571억원(71.2%) 증가했다. 세목별는 부가가치세가 6조6천503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나마 정부가 난방용 LNG에 대한 관세를 일시적으로 0%까지 낮추면서 관세 부과액은 대폭 감소했지만, 부가세가 전년의 2배를 넘는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전체 세금 부과액을 끌어올렸다. 이외 개별소비세(1조1천670억원)와 수입 신고 지연 등에 따른 가산세는 예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걷혔다. 현재 LNG를 수입할 때는 10%의 부가가치세와 함께 관세, 개별소비세 등이 부과된다. 이 중 관세의 경우 지난 2021년 11월 12일부터 0%의 할당관세(일정 기간·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개별소비세는 열병합 발전용 LNG의 경우 기본세율(㎏당 12원)을 30% 인하한 탄력세율(8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윤태식 관세청장이 홍콩 관세청이 주최한 아시아·태평양지역 고위급 마약단속 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30여개국 관세당국 고위급 관계자들이 모여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공조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관세청은 16일 윤태식 관세청장이 홍콩 관세청이 주최한 '제1회 아시아·태평양지역 고위급 마약단속 포럼'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윤태식 청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아시아·태평양(AP) 지역 내 급증하는 마약밀수에 대한 국제공조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한국의 마약 적발 동향 및 대책과 국제공조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촘촘한 마약단속망을 구축하기 위한 글로벌·지역·양자 등 3개 차원의 마약협력망 구축 필요성과 마약단속에 있어 ▲국가간 정보교환 ▲첨단기술 ▲마약 적발·수사역량 강화 등 능력 배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청장은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세계·지역·양자 차원의 마약 단속망 구축을 통한 정보교환 및 공조수사 활성화 필요성 ▲수사/단속 역량 강화를 위한 능력배양 ▲마약 적발을 위한 관세분야 첨단기술 도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윤 청장은 포럼의 첫 번째 발표자로 한국의 마약적발 현황과 대책을 설명하고, 한국의 국제공조 의지를 강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 10월부터 우리 수출이 감소세로 접어들며 무역적자가 심각해진 가운데, 서울세관이 수출지원 합동추진단 발대식을 열고 수출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지난 15일 서울세관에서 ‘수출지원 합동 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수출지원합동추진단’은 우리 기업의 수출 플러스 달성을 목표로, 합동 추진단 참여 기관이 총력 지원할 것을 결의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이번 추진단은 서울세관장을 단장으로 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서울산업진흥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강원도경제진흥원, 한국식품산업협회,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총 10개 기관으로 구성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기관 대표들이 참여하여 수출지원 다짐 결의문을 낭독하였고,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한 2023년 수출지원 방향 및 활동 계획, 협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수출지원합동추진단은 지역 수출 활성화를 위해 서울‧경기‧강원 등 지역별 수출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식품, 뷰티, 바이오산업을 집중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수출지원 합동 설명회 및 공동 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맞춤형 자유무역협정(FTA) 교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재난안전관리 워크숍을 이틀간 진행한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오늘(15일)부터 이틀에 걸쳐 전국 공항만 세관의 재난안전관리업무 담당 실무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2023 재난안전관리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재난안전관리 분야 실무직원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은 ▲시설·구조물 관리 ▲전기 관리 ▲화재 예방 ▲응급 구호법 분야로 나뉘어, 외부 초빙 전문강사가 진행하는 재난상황별 체험 교육 위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전 전문가인 박하용 전 행정안전부 정부합동안전점검 단장과 함께 시설물 현장점검을 진행함으로써 현장 적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병호 비상안전담당관은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핵심분야로, 새로운 재난·안전사고 유형에 지속 대비함으로써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내실 있는 실무자 재난안전관리 교육을 통해 관세청 재난안전관리 체계의 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세관이 올해부터 바뀌는 자유무역지역 관세행정 제도 및 규정 안내를 위해 설명회를 열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15일 인천세관 수출입통관청사 4층 강당에서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보세운송업체, 화물운송주선업자, 관세사 등 수출입물류업체 임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달라지는 자유무역지역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및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등에 대해 올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자유무역지역(FTZ) 관세행정 제도와 규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아울러,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대한 질의응답과 물류업체가 실무에서 겪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규제개혁 과제 발굴 등 물류업계와의 상생 방안에 대해서도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재일 인천세관장은 “최근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출 전진기지로서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총력 지원하는 등 수출입물류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