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에서 한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업체들이 혜택을 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세액공제를 조기에 없애기로 했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의 보도를 인용, 하원 세입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은 이날 공개한 세제 법안에서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30D)를 2027년에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전했다. 원래 2032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도록 한 세액공제의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앞당겼다. 그러면서 2026 과세연도에 구매한 전기차의 경우 전기차를 생산한 업체가 2009년 12월 31일∼2025년 12월 31일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가 20만대를 넘을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도록 했다. IRA는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하고 핵심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한 납세자가 최대 7천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에 부정적인 데다 그의 감세 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다른 사업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화당이 세제 법안을 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드라이브로 인해 미국의 지난달 관세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를 인용, 미국 재무부는 지난 4월 관세로 163억 달러(약 23조2천억원)를 거둬들여 월간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4월 관세 수입은 3월(87억5천만 달러)보다 약 76억 달러(약 10조8천억원), 87%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2025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현재까지 633억 달러를 관세로 벌어들였으며, 이는 직전회계연도 같은 기간보다 154억 달러 증가한 수치이다. WSJ은 "일반적으로 관세는 정부 회계에 수입으로 반영되기까지 약 한 달이 소요된다"며 "4월 증가분은 올해 초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멕시코·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관세, 4월에 부과하기 시작한 상호관세를 포함한 관세 수입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들어 중국에 145%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다른 무역 상대국에는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는 했지만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철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중국과의 고위급 협상에서 '관세전쟁'을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가장 큰 것은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제 우리는 중국과 (무역)관계의 완전한 재설정(total reset)을 이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중국은 모든 비관세 장벽을 유예하고 없앨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동의했다. 그(비관세 장벽) 수는 매우 많지만, 나에게 가장 큰 것은, 문서화를 해야 하지만, 그들이 중국(시장)을 완전히 열기로 동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실제 비관세 장벽을 철폐할 것이라고 믿느냐는 질의엔 "그렇다. 그들이 이행할 것으로 본다. 그들은 그것을 너무나도 원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국(對中國) 관세가 양국 간의 무역을 사실상 단절 상태로 만든 145%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선 "아니다. 그것은 디커플링(분리·탈동조화)이다. 아무도 물건을 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향후 90일간 양국의 협상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본이 사상 최대의 국방예산을 편성하고 한반도를 자신들이 통제하는 잠재적 전쟁지역으로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군국주의적 야심을 드러내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올해 브릭스 의장국인 브라질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지 못하도록 부추기는 유럽과 함께 일본의 군사적 야심을 전격 지적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은 10일(모스크바 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유럽과 그 동맹국, 특히 일본은 다시 한번 전쟁 태세로 돌아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갈등은 키이우에 무기를 공급하는 사람들에 의해 계속해서 부추겨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5월9일 모스크바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한 룰라 대통령은 유럽과 영국이 다시 무장하고 있고, 일본도 다시 전시 태세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는 정말 미친 짓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내 갈등을 계속시키려는 시도 역시 광기”라며 “브라질은 이 미친 전쟁을 계속해서 조장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일본이 포함된 집단서방을 성토했다. 그러면서 “수조 달러가 굶주리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 의료, 식량 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발(發) 관세'로 무역전쟁 중인 미국과 중국이 11일 이틀간의 첫 고위급 대면(對面) 마라톤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고 12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국 모두 구체적인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가운데 '무역금지' 수준인 현재의 '폭탄 관세'를 내리고 마약 대응 문제나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문제 등과 같은 유관 이슈에서 실질적인 합의를 만들어냈을지 주목된다. 다만 트럼프발 관세 정책의 근본적 원인인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문제가 단기에 해소될 수 없고, 양측간 입장차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협상에서 포괄적인 무역 합의까지는 도출하지 못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중국측은 양국간 무역 협의 체제를 만들고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 중국의 '경제실세'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 등과 무역 협상을 진행했다. 스위스 제네바의 '빌라 살라딘'(유엔 제네바 사무소 상임대표 공식 거주시설)에서 진행된 협상은 전날 10시간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간 첫날 무역협상에 대해 "많은 합의"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오늘 스위스에서 중국과 매우 좋은 회담이 있었다"며 "많은 것이 논의됐고, 많은 것에 동의가 이뤄졌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호적이지만 건설적인 형태로, 완전한 (미중 무역관계의) 리셋(재설정) 협상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과 미국의 이익을 위해 미국 업계에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보고 싶다"며 "큰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진전 내용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긍정적 언급을 한 만큼 미중 양측 협상팀이 상대에게 부과한 초고율 관세의 인하 등에 공감대를 형성했을지 주목된다. 상대에게 10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며 양보 없는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수석대표로 나선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첫날 회담을 진행했다. 양측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식료품 배달 플랫폼 인스타카트의 최고경영자(CEO)를 영입했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 등의 보도를 인용, 오픈AI는 피지 시모(39) 인스타카트 CEO를 애플리케이션 부문 CEO로 영입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애플리케이션 CEO는 사업 부문을 총괄하는 역할로, 지금까지 샘 올트먼 CEO에게 직접 보고해오던 여러 임원을 관리하게 된다. 사실상 2인자 역할이다. 그는 오픈AI의 영업, 마케팅, 재무, 제품 등 기존 주요 사업 부문을 통합 관리하고 브래드 라이트캡 최고 운영책임자(COO)와 새라 프라이어 최고 재무책임자(CFO), 케빈 와일 최고 제품책임자(CPO) 등으로부터 보고받는다. 또 오픈AI의 히트 상품인 챗GPT를 다기능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로 확장해 사용자 이탈을 막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과제를 맡는다고 통신은 전했다. 오픈AI는 "올트먼은 여전히 전체 전략을 담당하고 최고 자리에 있으면서 전반적 전략에 더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트먼 CEO는 "애플리케이션 부문은 우리가 연구한 기술이 실제 세상에 전달되고 혜택을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라며 "피지는 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8일(현지시간) 미국 출신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69) 추기경이 제267대 교황에 선출이 됐다.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회의) 이틀만이자, 네 번째 투표만에 결정됐다. 선거인단 선임 추기경은 이날 오후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 ‘강복의 발코니’에 나와 “하베무스 파팜”(Habemus Papam·우리에게 교황이 있다)을 외쳐 새 교황의 탄생을 공식 선언했다. 신임 교황이 앞으로 사용할 즉위명은 '레오 14세'다. 가톨릭에서 '레오'는 라틴어로 '사자'를 의미한다. 그 이름이 주는 이미지처럼 강인함과 용기, 리더십을 상징한다. 1955년생으로 미 시카고 태생인 레오 14세 교황은 1982년 사제 서품을 받았으며,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일원이다. 레오 14세는 미국 국적이지만 20년간 페루에서 선교사로 활동했으며, 2015년 페루 시민권도 취득하고 같은 해 페루 대주교로 임명됐다. 선출이 확정된 레오 14세 교황은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의 '강복의 발코니'로 나와 이탈리아어로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La pace sia con tutti voi)라고 첫 발언을 했다. 전 세계인에게 내리는 첫 사도적 축복인 '로마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백악관 복귀 이후 3회 연속 금리를 동결한 연방준비제도(Fed·연준·미국 중앙은행)의 제롬 파월 의장을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며 비판했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너무 늦는' 제롬 파월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면서 "그것 말고는 나는 그를 매우 좋아한다"고 썼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남아있는 파월 의장의 해임 가능성을 거론해 논란을 일으킨 점을 감안할 때 '그를 매우 좋아한다'는 표현은 '진심'이라기보다는 시장을 겨냥해 무리하게 그를 해임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일 수 있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석유와 에너지 가격이 크게 하락했고, 식료품과 달걀 등 거의 모든 품목 가격이 내려갔으며, 사실상 인플레이션은 없다"면서 "관세로 인해 돈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고 밝힌 뒤 "'너무 늦는 사람'(파월)과는 정반대"라고 덧붙였다. 파월 의장이 이끄는 연준은 전날 끝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드라이브로 인해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하고는 경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과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본격화된 고강도 관세 갈등을 풀기 위한 첫 공식 협상에 착수한다. 오는 10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는 이번 회담은 상호 100%를 넘는 초고율 보복관세가 교차되는 가운데 양국 경제가 받는 타격을 완화하려는 첫 시도로 평가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7일(현지시간)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10일부터 시작된다”고 공식화했다. 미 재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앞서 8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을 만나고, 카린 켈러주터 스위스 대통령과도 만나 무역 협상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내 대표적인 통상 강경파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고문은 불참할 예정이라고 베선트 장관은 전했다. ◇ 145% 대 125%…트럼프발 ‘세 자릿수 관세전쟁’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 부과를 전격 선언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산 주요 수입품에 145%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125%의 보복 관세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정부가 전임 바이든 정부에서 마련했던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을 철회할 계획이라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로이터통신 등의 보도를 인용,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바이든 정부의 AI 규칙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적이며 미국의 혁신을 방해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를 훨씬 단순한 규정으로 대체, 미국 혁신을 촉진하고 AI 우위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따. 이와 관련, 다른 소식통들은 블룸버그 통신에 "트럼프 정부는 이달 15일 발효되는 관련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AI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을 폐기하는 대신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새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여기에는 말레이시아, 태국 등 중국으로 미국 반도체를 재수출한 국가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정부는 새 규칙을 마련하기 전까지 기존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엄격히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정권 말인 지난 1월 'AI 확산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Artif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유럽연합(EU)이 오는 8일(현지시간) 대미 관세 협상이 불발하면 추진할 추가 보복조치 구상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7일 현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의에 "분명히 미국과 협상이 최우선이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며 "내일(8일) 가능한 균형 재조정 조치와 향후 추가 논의에서 중요한 분야에 대한 다음 준비 단계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균형 재조정 조치'는 EU가 미국의 관세로 타격을 받는 규모에 비례해 시행하는 보복 조치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EU 집행위의 파울라 핀호 수석 대변인도 앞서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8일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대미 무역을 주제로 한 테크니컬 브리핑(익명을 전제로 한 정책 설명)을 연다고 예고했다. EU는 내부적으로 협상 불발 시 최대 1천억 유로(약 157조 4천억원) 규모의 미국산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인도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파키스탄군이 보복 차원에서 인도의 목표물을 향해 미사일 공격을 개시했다고 파키스탄 <사마 TV>가 7일 아침 6시(한국시간)에 보도했다. 이 방송은 또 “파키스탄 방공망이 영공을 침범한 인도 라팔 전투기 2대를 격추했다”고도 보도했다. 이 시간 현재까지 인도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민간인 2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현지 <Geo TV>는 “파키스탄에 대한 인도의 공습으로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당했다”고 보도했다. 파키스탄은 48시간 동안 영공을 일시적으로 폐쇄, 모든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이슬라마바드 국제공항은 모든 항공편 운항이 중단됐으며, 모든 출국 및 입국 항공편은 카라치 공항으로 회항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방금 이 소식을 들었는데, 인도-파키스탄 공습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난했다고 미국 매체들이 전했다. 인도 국방부는 7일 새벽(한국시간) “파키스탄의 테러 인프라를 표적으로 삼아 ‘신두르 작전(Sindoor Operation)’을 개시, 파키스탄 영토에 있는 9개 시설을 공격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같은 시각 파키스탄 방송들도 “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인도군이 파키스탄의 테러 인프라를 표적으로 삼아 ‘신두르 작전(Sindoor Operation)’을 개시했다고 인도 국방부가 7일 새벽(한국시간) 밝혔다. 같은 시각 <Geo TV>도 “파키스탄군이 인도 공군의 미사일 공격 사실을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인도 국방부는 “작전이 시작된 동안 파키스탄 영토에 있는 9개 시설이 공격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인도군은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정의가 실현됐다. 인도 만세!”라고 게시하면서 파키스탄을 상대로 한 작전명 ‘신두르’가 적힌 그림을 함께 올렸다. 파키스탄 <사마 TV> 보도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48시간 동안 영공을 임시로 폐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서로 100% 넘는 관세를 주고받으면서 진행 중인 무역 전쟁과 관련, "중국은 협상을 원하고 만나길 원한다. 우리는 적절한 시점에 중국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중국 선박들은 태평양에서 유턴하고 있다. 큰 선박들이 유턴하는 데 약 10마일(약 17㎞)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과) 현재 전혀 무역을 하고 있지 않다. 그들의 경제는 미국과 무역을 하지 않아 크게 고통받고 있다"고 말한 뒤 미국의 대중(對中) 무역적자가 1조 달러(약 1천380조원)라면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1조 달러를 잃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시기 "무역으로 하루에 수십억 달러를 잃고 있었다"며 "이는 관세 덕분에 급속히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글로벌 대기업이 관세 탓에 미국에 공장을 건설 중이라는 소식을 방금 보고 받았다면서 "앞으로 며칠 내로 정말 놀랍고 긍정적인 발표를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상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07일 19시 39분
1
2
3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