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피부미용 시술을 받고도 통증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꾸며 보험금을 타낸 병원장과 환자 등 131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실손보험금과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 총 14억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특정 병원의 제보를 토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해 병원장 A씨와 환자 13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수사에 공조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소재 한 의원을 운영하며 내원 환자들에게 영양수액, 보톡스, 필러 등 피부미용 시술을 제공한 뒤 도수·통증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했다. 해당 병원은 주로 지역 주민을 상대로 10회 단위 선불결제(약 210만원)를 받고 시술 횟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병원 측은 수액 및 피부관리 시술 일자와 횟수를 엑셀 파일로 관리하면서, 이를 실제 도수·물리치료 내역인 것처럼 허위로 꾸며 실손보험 청구에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 130명은 실제로는 미용 시술을 받았음에도 도수·통증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여러 차례 제출해 총 4억원가량의 실손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불법 대부업 운영과 불공정 가맹사업 행태 의혹을 받는 외식브랜드 명륜진사갈비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창업 여부 판단시 필요한 중대한 정보가 누락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개최된 공정거래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상 국감에서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의 대출 구조와 정보공개서 허위 기재 위혹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먼저 박상혁 더불어빈주당 의원이 “가맹본부가 국책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해 자신들이 세운 미등록 대부업체 여러 곳을 통해 점주들에게 고금리로 빌려준 구조는 이미 업계에 널리 알려진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 같은 불법 행태를 방치하거나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이 산업은행에서 연 4%대로 운전자금 690억원을 빌려 점주들에게 창업자금으로 10% 중후반대 고금리로 빌려주고 명륜당의 대표가 실소유주로 있는 12개 대부업체에 채권 회수 역할을 맡겼다”며 “미등록 대부업체를 통해 명륜당이 2024년도에만 28억원의 이자수익을 거뒀으나 정보공개서에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이 지난 13일 신용회복위원회와 ‘KB희망금융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업무협약식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됐으며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과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및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민은행은 이번 협약에 따라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신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용회복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은행은 신용회복위원회에 5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으며, 해당 기부금은 채무자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에 활용될 예정이다. KB희망금융센터는 올해 연말까지 서울과 인천에 문을 열고, 내년 중 전국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고객은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신용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용상담 서비스는 신용점수 및 대출현황 분석을 통한 신용문제 컨설팅, 은행 자체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새출발기금,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구제 제도 안내, 정책금융상품 및 고금리 대출 전환방안 등을 알려주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안내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모든 상담은 무료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화재보험금 총 647억 원을 받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장 복구 대신 폐업을 택해 노동자들의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금액은 공장 가동 이후 역대 최대 순이익인 507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로, 한 해 순이익보다 더 큰 수준이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입수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연도별 회사 매출액 등 현황표’를 분석한 결과, 회사는 2003년 공장 설립 이래 2012년 약 507억 원의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LCD 편광필름 생산업체인 외국계투자기업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이하 한국옵티칼)는 일본 니토덴코의 100% 자회사다. 회사는 2003년 11월 구미의 외국인투자산업단지에 입주해 2022년 화재 발생 전까지 무상임대, 법인세·취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 등을 받으며 이익을 남겼다. 그러나 2022년 구미 한국옵티칼 공장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자, 회사는 법인 청산을 결정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이를 거부한 사람들은 정리해고로 내몰렸다. 부당함을 느낀 해고노동자들은 니토덴코의 또 다른 쌍둥이 자회사인 평택의 ‘한국니토옵티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13일부터 국정감사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지난 8월 대규모 해킹 사고를 겪은 롯데카드가 핵심 타깃으로 떠올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 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감이 14일 예정돼 있으며,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롯데카드의 해킹 대응 체계와 보안 투자 실태, 사고 인지 및 보고 지연에 대한 책임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롯데카드는 해킹 발생 17일이 지난 뒤에야 침해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롯데카드에서는 지난 8월 총 200GB 규모의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유출된 데이터에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번호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297만명의 피해 고객은 전체 회원의 약 30% 수준이며, 28만명은 ‘키인(KEY-IN) 거래’를 통한 부정사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좌진 대표는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에서 “오프라인 결제와 ATM을 통한 카드론, 현금서비스의 경우 실물카드 복제에 필요한 정보가 담겨있지 않아 부정 사용될 소지는 없다”며 “온라인 결제에 있어서도 실제 결제를 위해 SMS 인증, 지문 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 폭을 줄이며 1,424원대에 마감했다. 큰 틀에서 재료가 부재한 가운데 야간에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긴장 완화에 따른 '달러 강세-원화 약세' 흐름은 이어졌다. 14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3.50원 오른 1,424.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25.80원 대비로는 1.30원 낮아졌다. 1,427원 안팎으로 뉴욕장에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특별한 재료 없이 달러 가치 흐름에 따라 움직였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미국과 중국의 긴장 완화 기대를 반영하며 자정께 99.348까지 올라갔다. 중국에 대해 대규모 관세 위협을 가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중국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면서 "모든 게 잘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10월 말부터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즈호의 매크로 전략가인 조던 로체스터는 "나는 이번 사안을 T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는) 속도를 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 내부에서 논의하고 검토하도록 하겠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의 질의에 "잘 운영하고 도입한다면 한국에 혁신의 기회가 열릴 수 있겠지만, 통화관리라든지 특히 외환·자본 유출입의 문제도 예상되기에 충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과 관련해선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도 경영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한 공사뿐 아니라 발주공사에서도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BNK금융그룹의 차기 회장을 선임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 착수됐다. BNK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13일 BNK금융지주 차기 대표이사 회장 선임을 위한 상시 후보군을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상시 후보군은 빈대인 현 BNK금융지주 회장과 방성빈 부산은행장, 김태한 경남은행장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 대표 등 내부 당연직 후보군과 외부 추천기관 2곳에서 엄선한 전직 BNK금융그룹 산하 임원과 다른 금융기관 임원 출신 인사들로 구성됐다. BNK금융지주 임추위는 이 같은 후보군을 정기적으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임추위는 이에 따라 지난 1일 회의에서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착수하기로 하고 2일부터 상시 후보군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기 시작했다. 차기 BNK금융지주 회장은 올해 말 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양수산부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부산, 울산, 경남을 해양수도권으로 발전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최종 후보자는 임추위 추천과 이사회 결의, 내년 3월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대표이사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정영석 임추위원장은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은 BNK금융그룹 경영승계 계획에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롯데카드가 최근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해 고객 보호조치 진행 상황을 밝혔다. 회사는 ‘고객 피해 ZERO(제로)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고객 피해 차단과 불편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13일 롯데카드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고객 28만 명의 카드 재발급 신청건수는 약 22만 건에 달하며, 일부 특수 카드를 제외한 재발급 조치가 모두 완료됐다. 현재 일부 특수카드를 제외한 모든 카드의 즉시 재발급이 가능하며, 회사는 하루 최대 카드 발급량을 늘리고 공카드 물량을 확보해 재발급 지연 현상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부정사용 위험 고객 28만명 중 카드 재발급 포함 비밀번호 변경, 카드 정지 및 해지 등의 고객 보호조치가 완료된 고객은 약 23만명(82%)이다. 또 롯데카드는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고객정보가 유출된 전체 고객 297만 명 중 49%에 해당하는 약 146만 명에 대한 카드 재발급 신청, 비밀번호 변경, 카드 정지 및 해지 등의 고객 보호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다만 297만 명 중 28만 명을 제외한 269만 명의 경우에는 유출된 정보만으로 카드 부정사용 발생 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협중앙회가 지난해 말 선보인 고금리 수시입출금 상품 ‘모아모아통장’이 출시 9개월 만에 누적 17만 계좌를 돌파했다. 높은 금리와 간편한 가입 절차를 앞세워 젊은 층 중심으로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협에 따르면 ‘모아모아통장’은 예치금 구간별 차등금리를 적용하는 파킹통장으로, 50만원 이하 예치 시 기본 연 3.5% 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신규 고객은 1.0%p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4.5%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50만~300만 원 이하는 연 1.6%, 300만~500만 원 이하는 연 2.5%, 500만 원 초과 금액은 연 1.0% 금리가 적용된다. 가입은 신협 모바일뱅킹 앱 ‘온(ON)뱅크’나 ‘리온브랜치’를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만 17세 이상 개인이면 1인 1계좌 한도로 개설할 수 있다. 신협은 지난달 23일부터 입출금통장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캐시백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계좌 개설 후 2개월간 평균잔액 100만원 이상을 유지한 고객은 추첨을 통해 100만원(1명) 또는 1만원(2000명)을 받을 수 있다. 응모는 온뱅크 앱이나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며, 당첨금은 12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다주택 가계의 대출 잔액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불어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주택자 규제가 완화되면서 대출 규모가 다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통계청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은 33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건 이상 주담대를 받은 가계의 잔액은 2021년 말 336조6000억원에서 2022년 말 324조2000억원으로 줄었다가 2023년 말 332조원, 2024년 말 337조1000억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다주택자 주담대가 감소했던 2021∼2022년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 부담이 커지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던 시기다. 이로 인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되면서 다주택 보유 수요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후 정부의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차규근 의원은 “윤석열 정부 이후 다주택자 규제가 느슨해졌고, 이에 따라 대출 잔액도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지적했다. 전체 주담대 가운데 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 3년간 총재 고문에게 매달 약 1천만원 상당의 자문료를 지급했지만 금액 산정 기준이나 업무 평가 등은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주열 전 총재는 총재 고문으로 위촉된 2022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매달 800만~1천만원의 자문료를 받아 총 2억7천400만원을 수령했다. 이처럼 총재 고문에게 고액의 자문료가 지급되지만 자문 실적이 따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한은은 정 의원의 자문 내역 제출 요구에 "자문 내용 대부분이 통화정책 및 한국은행 경영에 관한 민감한 사안이어서 별도의 자문실적을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회신했다. 현행 한국은행 정관은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고문을 둘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자문료의 산정 기준이나 지급 절차, 성과평가 체계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1996년 총재 고문직 도입 이후 위촉된 13명의 총재 고문 중 9명이 전직 총재, 2명이 전직 부총재 출신으로 확인됐다. 한은 내부의 고위직 출신이 총재 고문 자리를 사실상 독점한 양상이어서 총재 고문직이 '전관예우용 자리'로 변질했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은 12일 이창용 총재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G) 연차총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이 총재는 G20 회의에서 세계 경제 상황, 금융안정, 국제금융 체제 등과 관련해 주요국 인사들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어 열리는 IMF 연차총회에서는 세계 경제 전망, 세계 금융안정 상황을 살펴보고 글로벌 정책 과제 등을 논의한다. 아울러 이 총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유럽중앙은행(ECB)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 IMF의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최근 국제 정세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한편 이수형 금융통화위원은 회의 기간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를 비롯해 선진국 여성 중앙은행 총재·금통위원들, 미주개발은행(IDB) 부총재, IMF 간부와 통화정책, 스테이블코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등에 관해 논의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내일(13일)부터 이달 말까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우리WON뱅킹에서 고객 사은 행사인 '우리금융 다함께 페스타'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동양생명[082640]과 ABL생명 인수로 종합금융그룹을 완성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를 통해 은행, 보험, 증권 등 7개 계열사가 총 32종의 특판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인다. 특히 우리은행은 기본금리 연 4%에 거래 실적에 따른 우대금리 3%를 더해 최고 7%의 금리를 제공하는 적금 상품(가입 기간 12개월, 월 최대 50만원 납입)을 내놓는다. 은행 마이데이터 자산 연결, 동양생명과 ABL생명 마케팅 동의 등을 클릭하면 최대 1만5천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받을 수도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10대 저축은행들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교육세, 출연금 등을 대출이자에 반영한 규모가 5년여간 1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신 규모 상위 10개 국내 저축은행(SBI, 오케이, 한국투자, 애큐온, 웰컴, 다올, 신한, 하나, 페퍼, KB)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6개월간 대출이자에 반영한 법정비용은 총 9천631억원이었다. 이 중 예금보험료가 7천313억원으로 전체의 75.9%를 차지했고 지급준비금 948억원, 교육세 938억원, 햇살론 출연금이 432억원이었다. 법정비용은 금융사들이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교육세, 지급준비금 부담 비용,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및 각종 출연금 등이 있다. 저축은행들은 대출 가산금리에 업무 비용과 목표 이익률, 조정금리 등과 더불어 이러한 법정비용도 반영해 금리를 결정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금융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해 2023년부터 예금자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비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섬유판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생전증여가 유리한 다섯 가지 경우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찌르는 듯한 통증, 활혈탕(活血湯)의 통즉불통(通則不痛)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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