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세관이 삼성전기, 티에프이 등 14개 기업에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12일 인천세관 본관 5층 대강당에서 ‘2022년 제3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신규공인, 재공인 등 14개 업체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신규 공인을 취득한 기업은 ㈜티에프이·㈜포톤웨이브·관세법인 진솔·유프레이트코리아㈜·㈜성원글로벌카고(보세구역운영인) 5개 업체이며, 삼성전기㈜·현대두산인프라코어㈜·㈜상용이엔지·㈜신명전기·한국오바라㈜·삼성전자로지텍㈜·㈜성원글로벌카고(화물운송주선업자) 7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다. 또 ㈜포스코인터내셔널·엘지이노텍㈜ 2개 업체는 법규준수도 고득점, AEO제도의 우수 활용사례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등급이 각각 AA 및 최고등급 AAA로 상향됐다.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향후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의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 생략 등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혜택과 기업상담전문관(AM)으로부터 AEO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 및 지원서비스를 받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국가관세망(UNI-PASS) 컨트롤타워인 '관세청 IT센터'를 정부대전청사에 구축하고 12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국가관세망은 연간 1조 달러 규모의 수출입 물동량과 15억 건의 전자문서를 빠르게 처리하는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의 기간전산망이다. 관세청은 국가관세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상시 장애예방 조치를 마련․시행하고 있는 한편, 장애 발생시 신속 복구가 가능한 장애대응체계도 갖추고 있다. 관세청이 이러한 국가관세망 운영을 위해 통합관제, 기술지원상담, 운영·유지관리 등 분야에 투입한 인력은 300명에 달한다. 그간 정부대전청사 1동, 2동 및 청사 외부 임대시설 등 3곳에서 분산 근무하여 업무 효율성이 떨어졌다. 특히, 최근 전자상거래 급증에 따른 처리 데이터의 증가, AI·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한 최신 전산시스템 도입 등으로 인해 국가관세망 운영직원 수도 늘어나, 사무공간이 비좁았다. 관세청은 분산된 국가관세망 운영 인력 통합과 부족한 사무공간 해소를 위해 2021년 7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시작해 지난달 17일 정부대전청사 내 경비동 2층, 788평 규모의 공간에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부산세관이 현대위아 등 14개 기업에 수출입관리 우수업체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11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 수여식을 열고 관세청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현대위아㈜ 등 14개 기업에 AEO공인증서를 수여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2005년 세계관세기구(WCO)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채택한 민관협력제도로 세관당국으로부터 안정성을 공인받은 업체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수출입관련 기업의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적정성을 심사 후 AEO로 공인하고 있다. 이번 AEO로는 현대위아, 해성디에스 주식회사, 동양메탈공업, 도암글로벌해운 주식회사, 주식회사 팍스로지스틱스, 이넥스해운항공, 한진지엘에스 주식회사 총 7개 기업이 신규공인됐고, 대신운송, 세방익스프레스, 주식회사 나루 인터내셔날, 장금상선, 부산신항만주식회사, 람세스물류, 유진금속공업 총 7개 기업이 재공인됐다. AEO로 선정된 기업은 서류제출 생략, 수출입 검사비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과 관세조사의 면제, 과태료 경감 등 다양한 관세행정상의 혜택을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경제활력 회복 지원 등 올해 주력할 업무를 기획재정부에 보고했다.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업황이 악화된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방안을 연장하고, 과도한 송객수수료를 정상화하는 등의 업무계획을 내놓았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1일 기획재정부에서 개최된 외청 업무보고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2023년 관세청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관세청은 ▲경제활력 회복 지원 ▲국민안전 보호를 2대 목표로 해 6대 분야 14개 과제를 올해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세운 6대 분야 목표로는 ▲수출활력 제고 ▲경제위기(GVC·물가) 대응역량 강화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 ▲불법외환·첨단기술유출 등 단속 강화 ▲안정적 세수 확보 및 납세자 보호 강화 ▲데이터 개방·신기술 활용 등 미래 대비 등이다. 6대 분야 가운데 눈에 띄는 목표는 '수출활력 제고' 다. 지난 10월부터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해 올해까지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는 등 강력한 경기침체가 예고된 가운데, 관세청은 6대 분야 중 '수출활력 제고'를 첫번째 과제로 정했다. 관세청의 수출활력 제고 방안으로는 ▲면세산업 활성화를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해 10월 감소세로 전환된 수출이 새해에도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새해 첫 달 10일까지 우리 수출은 작년보다 0.9%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발표한 ‘1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무역수지는 이달 10일까지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많아 62억7200만 달러의 적자가 났다. 우리 수출은 139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1억2000만 달러(-0.9%) 감소했고, 수입은 201억 달러로 12억 달러(6.3%) 증가했다. 수출 주요 품목별로는 승용차(51.7%), 무선통신기기(43.5%), 석유제품(26.9%) 순으로 증가했고, 반도체(-29.5%)와 정밀기기(-11.5%)는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유럽연합(21.8%)과 미국(17.6%), 일본(6.4%)에 대한 수출이 증가했고, 중국(-23.7%)과 대만(-23.0%), 베트남(-5.1%)에서는 감소했다. 주요 품목별 수입은 기계류(28.5%), 석탄(26.0%), 반도체(9.5%) 순으로 증가했고, 가스(-12.9%)와 원유(6.5%) 수입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유럽연합(17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영국은 2016년 6월 국민투표로 유럽연합(EU)을 공식 탈퇴(브렉시트)한 후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을 다시 맺고자 준비 중이며, 협정 내용에 디지털 및 친환경(녹색) 경제 분야를 추가할 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83년 조선과 처음 수교를 맺은이래 2023년 한영수교 140주년을 맞은 영국은 특히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지역 특별군사작전 이후 친환경・에너지분야를 아우르는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한국과 구체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는 10일 저녁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외신기자클럽(SFCC)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위한 새 한영FTA 체결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으며, 새 협정에는 디지털무역과 중소기업 분야, 녹색기술 등 다양한 서비스와 투자를 위한 새로운 교역기회를 추가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크룩스 대사는 이와 함께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디지털 파트너십 구현을 통해 관련 각종 실용적 정책을 만들어 안보와 디지털정책 파트너십을 공고화 하는 한편 유엔기후변화협약 관철을 위한 원자력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탈탄소 분야 기술협력에도 박차를 가할 것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수출입기업의 원산지 관련 업무를 관세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사법 개정안의 국회 계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개정안을 법안심사2소위로 넘긴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국민의힘)가 관세사법 개정안이 수정된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법안2소위로 넘긴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사법 개정안, 변호사 영역 침해? 관세사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다음날인 27일, 국회 본회의 처리 마지막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변호사의 업무 영역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하고 법안2소위로 회부됐다. 특정 직역이 대외무역법 등의 법률행위를 대리한다고 법률상 명시돼 있지 않는 한 변호사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는 게 정점식 법사위 간사(국민의힘)의 지적이다. 관세사법 개정안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 및 증명, 판정과 이와 관련된 신청의 대리,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을 관세사나 관세사가 아닌 사람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세사 말고도 누구나 할 수 있어 해당 개정안이 처음 발의됐을 때만 해도 관세사만 원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안산세관(세관장 정광춘)이 중소 수출업체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를 적극 시행한 결과, 지난해 잠자는 환급금 4억원을 수출업체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환급금 찾아주기'는 환급제도를 모르거나 인력난으로 환급신청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당업체의 미환급 정보와 맞춤형 환급컨설팅을 제공해, 수출기업이 환급신청을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안산세관은 중소기업이 밀집된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해마다 반월·시화 등 공단 소재 중소 수출기업의 환급금 찾아주기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중소기업 279개사에 맞춤형 환급컨설팅을 제공했고 이 가운데 123개 업체가 환급금 8억원을 지급받았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 위기 해소에 실질적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안산세관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급금 찾아주기 외에도 담보생략·월별납부 확대 등 다양한 세정지원책으로 중소기업의 납세부담 완화 및 자금 활용을 적극 지원해 이들 기업의 수출 성장과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부산세관이 설 명절을 앞두고 24시간 통관체제를 운영하는 등 '수출입통관 특별지원책'을 운영한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설 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입통관 특별지원팀’을 운영하여 24시간 통관체제를 유지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 환급금을 당일 지급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또 수출화물의 선적 지연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농축수산물·식품 등의 제수용품은 신속히 통관되도록 하고, 검역·검사 등 불합격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집중 검사를 통해 식품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설 명절 자금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이달 13일부터 26일까지 ‘관세 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운영하며, 근무시간도 저녁 8시까지 2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특별지원 기간 중 접수된 환급 신청 건은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업무 마감 후 신청된 건은 다음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되도록 할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해 커피 수입액이 사상 처음으로 10억달러를 넘어섰다. 이와 함께 국내 커피·음료점도 갈수록 늘어 10만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4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급증해 치킨집 수도 앞질렀다. 관세청 무역통계를 보면 지난해 1~11월 커피 수입액은 11억9천35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45.1% 늘었다. 연간 커피 수입액이 10억달러를 넘은 건 처음이다. 커피 수입액은 2018년 6억4천만달러, 2019년 6억6천만달러, 2020년 7억4천만달러, 2021년 9억2천만달러로 꾸준히 늘어왔다. 지난해(1~11월) 커피 수입액을 20년 전인 2002년 연간 수입액(7142만달러)과 비교하면 16.7배에 달했다. 커피 수입액은 볶았는지(로스팅), 카페인을 제거했는지(디카페인) 상관없이 커피 껍질과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 등을 모두 합한 것이다. 국내 커피·음료점이 갈수록 늘어 10만 곳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4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급증해 치킨집 수도 앞질렀다. 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커피 및 음료점업 점포 수는 전년 말보다 17.4% 증가한 9만96000개로 역대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