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원산지란 상품이 생산 또는 제조된 나라나 지역을 말한다. 상품의 생산은 한 나라에서 전부 생산될 수도 있고 여러 나라가 생산에 참여할 수도 있다. 생산이 세계화된 오늘날 대부분의 공산품은 여러 나라가 생산 또는 제조에 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러 나라가 생산에 관여하는 상품의 무역거래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정부나 수출입기업이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혜원산지와 일반원산지 특혜원산지는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 상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원산지로 FTA 관세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일반원산지는 관세 상의 혜택과 무관하게 원산지 표시를 위한 것으로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비특혜원산지는 FTA 협정관세 적용과 관계없이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긴급관세 부과 등과 검역, 추천 등의 목적을 위해 적용한다. 원산지표시제도 원산지표시제도는 원산지표시방법과 원산지표시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그리고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시비 등을 결정하는 행정절차를 말한다. 원산지표시제도는 통상 국내법인 대외무역법에 규정되어 있다. 원산지표시제도의 목적은 원산지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에 물품의 생산국 또는 제조국가를 표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구본부세관이 설을 앞두고 9일부터 27일까지 수출입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통관 지원을 시행한다. 8일 대구세관에 따르면 이 기간에 통관 지연으로 인해 수출 선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공휴일·야간 포함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과 농·축·수산물은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통관할 계획이다. 또 지역 수출업체 자금 수요를 고려해 13일부터 26일까지 관세환급 업무 처리 시간을 2시간 연장하는 등 신속한 관세 환급 서비스도 제공한다. 관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환급금 선지급 뒤 설 이후 심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관세사, 보세운송업체 등 통관 업무 종사자와 연락 체계를 구축해 애로 사항 발생 시 즉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무역으로 물가를 잡는다고?1) 1) KTV국민방송 “PD리포트 이슈 본(本)” (407회) ‘장바구니 부담안정! 할당관세’편 고태진 관세사 인터뷰를 바탕으로 재구성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다. 한껏 들뜬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했던 이전과는 다르게 올해 여러 경제지표가 들뜨게만 하지는 않는 것 같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 상용근로자인 가구의 실질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5.0% 감소했다고 한다. 눈에 보이는 수치인 월급이 올랐다 해도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이 적어졌다면 인상된 월급은 숫자에 불과하다. 물가의 상승을 잡아야 하는 이유이다. 안타깝게도 지난 7월 6.3%, 8월(5.7%), 9월(5.6%), 10월(5.7%), 11월(5.0%) 등으로 올라갔던 물가상승률이 좀처럼 내려올 기미가 없다. 과거 3년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9년 0.4%, 2020년 0.5%, 2021년 2.5%였다. 오르는 물가 내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간단히 수요와 공급 관계를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부족하다면 가격이 상승하고 그 반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24시간 통관체계를 운영하는 등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관세청은 제수용품 등의 수입통관을 차질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6일 이러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히며 "수출업체의 원활한 수출 및 자금부담 경감 등을 위해 특별지원대책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에서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의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하고, 특별통관지원팀이 이를 처리함으로써 제수용품·긴급 원부자재 등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지원한다. 수출화물에 대한 선적기간 연장 요청 건은 즉시 처리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명절기간 동안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을 대비해 인천, 평택 등 세관에 특별통관지원팀 및 '비상대기조'를 편성·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구세관이 해외직구물품의 올바른 환급신청 방법을 알리기 위해 문자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대구본부세관(주시경 세관장)은 5일 이러한 서비스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구세관에 접수된 해외직구물품 환급신청 건수는 2018년 31건에 비해 지난해 309건으로 약 1700% 증가했지만, 개인이 환급신청을 잘못한 오류건수 또한 매년 30%대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주요 오류사유를 보면, 첨부서류 미비(44건) 41.5%, 환급세액 입력 오류(38건) 35.8%, 이중환급 신청(19건) 17.9% 순이다. 이번 문자서비스는 개인이 해외직구물품 반품 후 직접 환급 신청을 할 때, 전문용어가 많고 세액 계산 등 어려움으로 환급신청을 잘못한 사례가 많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해외직구 반품 환급은 관세청 유니패스 회원가입 후 신청하거나 유니패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개인이 해외직구 환급신청을 할 경우 첨부서류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첨부서류는 구매확인서류, 반품확인서류, 반송확인서류, 환불증빙자료, 통장사본 등이 있다. 주시경 대구본부세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무역대금인 것처럼 위장해 사전 송금을 하는 수법으로 외환을 유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상시 불법 외환유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5일 해당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지정하고 전담 수사팀을 꾸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이첩 받은 불법 외환송금 혐의업체(57개, 6조원 규모)를 수사 중인 가운데, 해당 시스템을 통해 추가로 혐의거래를 포착하여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세관은 금융감독원 이첩 이상 외환송금 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혐의 업체들이 수입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전 사전 송금방식’으로 은행을 속여, 가상자산 구입 목적 등으로 외환을 불법 유출해온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서울세관은 동 시스템을 통해 수입 전 사전 송금방식으로 외환을 송금 했지만 수입실적이 없거나, 수입금액 대비 외환을 과다 송금한 업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외국 세관 등 해외 유관 단속기관과 협력하여 해외 범죄조직이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된 외국기업에 외환을 송금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지방에서 출발하는 저가 항공기에서도 면세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규제 혁신에 나섰다. 해당 고시는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5일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항공기용품은 국제선 항공기에서 사용되는 용품⋅기내판매 면세품⋅기내식⋅기내 서비스 물품을 말한다. 9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고시는 4가지로 ▲지방 국제선 항공기도 면세품 판매 등 서비스 가능하도록 개선 ▲항공송환대상 외국인에 대한 기내식 제공 허용 ▲항공기용품 공급자의 보세운송 수단에 ‘항공기’ 추가 ▲항공기용품의 양도 가능 대상자에 ‘일반 수입업자’ 추가 등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항공사 및 항공기용품 공급업체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항공업계 현장의 건의사항들을 반영한 규제혁신 조치로,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업계 회복 지원과 여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지방 국제선 항공기에서도 면세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그간 지방공항에 항공사 소유의 보세창고가 없는 저가 항공사의 경우 국제선 항공편에 면세물품, 보세상태의 외국산 물품을 적재하고 판매하기 곤란한 형편이었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윤태식 관세청장이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게 참배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새해를 맞아 3일 오전, 간부들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참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고귀한 헌신을 받들어 경제활력 제고와 국민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김재일 인천본부세관장이 새해 첫 업무를 수출 현장 점검으로 시작했다. 김재일 인천세관장은 2일 오전 정부 시무식에 참석한 뒤, 2023년 새해 첫 업무로 대한항공 화물터미널을 찾아 수출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근무 중인 물류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김 세관장이 수출 현장을 찾은 것에 대해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물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관세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말했다. 김재일 세관장은 현장에서 “글로벌 경제의 복합적인 어려움 속에서 수출이 경제회복의 선봉장 역할을 해야 한다"며 “수출에 힘을 더할 수 있도록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사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세관장은 현장점검을 마친 후 인천공항 현장 근무직원들을 직접 찾아 신년인사를 하고 올해 업무 추진방향을 간략히 설명하는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등 관세행정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펼쳐 경제 활력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서면 신년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수출입기업 지원으로 경제 활성화에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고석진 부산본부세관장과 직원들이 새해를 맞아 부산 동구의 충혼탑을 찾아 참배했다. 고석진 부산세관장은 2일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충혼탑에서 주요 간부와 함께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국민을 위한 관세행정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