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 불법투자자문 일당 A는 연예인 등 유명인을 앞세워 광고하거나, 유명 언론사와 이름이 유사한 업체를 내세워 이목을 끈 후 ‘무조건 수익 300%‧환불보장’ 등 거짓 약속으로 다수의 유료회원을 모집하고, 돈을 받아 챙겼다. 약속된 수익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투자금 환불을 요구하자 이들은 사업체를 폐업하고 잠적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을 카드깡 업체, 위장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해 은닉하거나, 특수관계법인에 용역수취 없이 용역비를 지급하고, 사주로부터 상표권을 위장 매입하는 방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려서 고급 아파트, 고가 미술품 및 고가 수입차를 구입하거나 유흥‧퇴폐업소를 이용했다. # 주가조작‧스캠코인 업체 일당들은 신사업 진출, 유망 코인 등 허위정보로 피해자들을 모은 후 이들의 투자금으로 시세를 조작해 선의의 다수 개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일부 일당은 유망 기업 인수를 통해 조만간 신규 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허위 공시하며 인위적으로 주가를 단기간에 급등시켜놓고, 인수대상 기업의 관련인 등과 결탁하여 미리 투자조합 명의로 보유한 주식을 매매거래정지 직전에 매도하며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으면서 양도세 등 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환불을 회피한 불법리딩방 등 민생침해 탈세자들이 과세당국의 철퇴를 맞게 됐다. 국세청은 6일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55명에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착수 사례 일부를 공개했다. A법인은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리딩방 업체로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홍보하면서 ‘무조건 300%’, ‘환불 보장’ 등 허위‧과대 광고로 유료회원을 모집했다. 일당은 회원가입을 문의하면 고액회원비를 할인해 준다고 하며, 수십여 개의 카드깡 위장업체를 통해 결제(허위계약서도 작성)하거나,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이렇게 수취한 수입은 은닉(신고누락)했다. 또한, 당초부터 법인이 보유한 상표권을 사주 개인명의로 출원‧등록한 후 법인에게 약 10억원에 양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광고비‧영업수수료 등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법인세를 탈루했다. 이들은 투자 피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폐업 후 사업체를 변경하는 ‘모자바꾸기’ 방식으로 환불‧책임을 회피해 수많은 개미투자자에게 피해를 줬다. 사주일가는 고가 수입차 여러 대를 법인차량 등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A법인은 대규모 화려한 웨딩홀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많은 경쟁업체가 폐업하고 엔데믹으로 예식 수요가 폭증하자, 대관료 등 비용을 인상하여 코로나19 이전보다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크게 호황을 누렸다. A법인은 할인을 미끼로 결혼식 당일 지불하는 예식비용 잔금(약 90%)을 현금결제하도록 유도하여 수십억 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했다. 웨딩업 특성상 일용근로 고용이 많은 점을 악용하여 일용인건비 중 일부를 허위로 계상하여 법인소득을 축소했다. 엔데믹 호황을 누리자 사주 자녀가 소유하는 웨딩앨범 제작 등 관련 사업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하여 일감을 몰아주고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특수관계법인의 일부 인건비를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나눠줬다. 평일 근무시간에 백화점 명품 쇼핑 내역이 주로 확인되는 등 실제 근로하지 않는 사주 배우자 등에게 고액의 가공인건비를 지급했다.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고급 외제차 여러 대를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하여 관련 비용을 법인이 부담했다. A법인은 음료 제조업체로 높은 인지도를 기반으로 고정 수요층이 탄탄한 음료를 다양하게 취급하며 안정적 매출을 기록했다. A법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최근 급증하는 마약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7∼8월 중에 합동 밀수 단속 작전을 전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관세청은 5일 제20차 한국·아세안 관세청장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이같은 내용의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해 한국 관세청이 제안한 마약 밀수 합동 단속 작전을 수행하고 실무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해 아세안에서 밀수하다가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 중량이 전체의 38%를 차지하는 등 최근 아세안으로부터의 마약 밀수가 늘어나는 양상이다. 양측은 최신 관세 분야의 동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한국 관세청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관세 행정에 도입한 사례를 소개했다. 아세안은 관세 분야의 중점 추진 사업을 전했다. 양측은 세관 직원의 능력 배양 사업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 시행을 최종 합의하는 등 그간의 한-아세안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 관세청은 AI 등 신기술 접목의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1. 상속세를 염두에 둔다면 자녀에게 ‘현금’은 어느 정도 물려주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배경에는 상속세를 연부연납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서이다. 그리고 이 연부연납을 고민할 때 걱정스러운 부분은 연납가산금이 별도로 있고 그 부담이 최근 3년간 세법개정으로 인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상속세 연부연납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수년간 재산가치의 증가로 인해 상속세액 자체의 규모도 증가했으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일시에 납부가 부담스러운 상속세에 대해 연부연납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증가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부연납 가산금은 보통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따라 연동되는 특징이 있는데 최근 4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부연납 가산금 요율(%) ① 2021.03.16. 이후 연 1.2% ② 2023.03.20. 이후 연 2.9% ③ 2024.03.22. 이후 연 3.5% 그래서 상속재산 중 일부를 미리 현금화해두는 전략으로 연부연납 기간을 줄인다면 가산금부담도 덜어지면서 세금을 나눠서 납부하는 이점도 함께 가져갈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 관세 당국이 국경단계에서 압수한 마약 중량이 1417kg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다. 이는 2600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로 지난 2년간 하루 평균 2회꼴로 마약 밀반입량이 관세 당국에 적발된 것이다. 관세청이 지난달 14일 내놓은 ‘마약과의 전쟁 2년 차 성과’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417㎏(1459건)의 불법 마약류가 국경단계에서 적발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까지는 단속 건수가 감소하고 중량은 증가하는 마약범죄의 대형화 추세가 두드러졌다. 올해는 건수는 증가한 반면 중량은 줄어들면서 지난해와 상반된 추세를 보였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마약 적발 건수는 771건에서 2023년 704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이 기간 중량은 624㎏에서 769㎏으로 23%나 증가했다. 올해(1∼4월)의 경우 적발 건수는 234건으로 1년 전보다 14% 늘었는데 중량은 184㎏으로 전년 대비 13%가 줄어들었다. 이는 관세 당국이 국경단계에서 마약 밀반입을 빈틈없이 차단하면서 국제 마약범죄 조직 등이 시도하는 대형 마약밀수가 줄어들고 여행객 등의 소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은 지난 4일 수입 원재료를 사용해 설탕, 식용유, 올리브유 등 식료품을 생산하는 CJ제일제당 인천공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국내 소비량이 많은 주요 식료품의 원자재 수입단가가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관세행정 상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CJ제일제당의 주요 원자재인 사탕수수당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 수입 가격은 2024년 1~5월 누적 기준 0.62 USD/kg, 11.12 USD/kg으로 전년동기대비 16.7%, 78.2% 상승, 대두는 0.57 USD/kg로 15.5% 하락했다. 고 청장은 공장 내 원당을 보관하는 창고, 설탕·식용유 생산시설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본 후 업계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최근 원재료 수입단가 상승에 따른 식료품 가격 관리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업계의 식료품 가격 인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한 통관 물류체계를 구축하여 가격상승 원자재의 원활한 물량 공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물가안정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업계도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생활물가 안정 노력에 적극 동참해 달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 “이번 달 말일이 계약 만기입니다. 집주인은 돈이 없다며, 일부만 돌려주고 이후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면 나머지를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집주인 말에 전혀 신뢰가 느껴지지도 않지만, 전세금을 일부라도 받는다면 법적 대응이 불가능한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주택 임대차에서 집주인이 계약 종료일에 전세금을 전부 돌려주지 않고 일부만 반환해 세입자와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전세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돈이 없는 집주인들은 전세금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일부만을 돌려주고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은 탓에 법적 대응이 어려운 것은 아닌지 내적 갈등을 겪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전세금을 일부 돌려받은 경우에도 전액 돌려받지 못한 상황과 마찬가지로 임차권등기는 물론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전세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된다. 마찬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골프장이 회원제에서 대중제(퍼블릭)로 운영방식을 바꾸는 과정에서 기존 회원들과 맺은 요금할인 약정은 향후 골프장이 양도될 때 승계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A씨 등이 B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2010년 춘천에 있는 한 회원제 골프장 운영사로부터 회원권을 분양받았다. 2015년 운영사는 재정난을 이유로 회원제가 아닌 대중제로 골프장 운영 방식을 바꾸되, A씨 등과는 '회원권을 포기하는 대신 당사자나 가족 1명에게 종신으로 할인요금을 적용한다'는 합의를 맺었다. 이후 2016년 운영사는 건설업체인 B사에 골프장을 양도했고, B사는 2019년 이를 부동산 투자회사에 매도했다. 이 투자회사는 골프장 시설을 다른 회사에 임대해 대중제로 운영토록 했다. 골프장 측은 2020년 A씨 등에게 "최초 운영사와 맺은 합의에 따라 대우해줄 수 없다"고 통지했고, A씨 등은 골프장 측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송의 쟁점은 A씨 등이 최초 운영사와 맺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제17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을 연다고 5일 밝혔다. 공모전은 일반카메라 사진, 스마트폰 사진, 짧은 영상(숏폼) 등 세 부문으로 나뉜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