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청년안심주택 사업 현장에서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 입주가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되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신탁 방식 사업 구조와 현행 법 규정 간 충돌로 발생한 제도적 병목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갑 민병덕 국회의원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임대보증보험 가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는 임대사업자가 ‘사용검사 신청일 이전’까지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청년안심주택의 80% 이상이 신탁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구조 속에서, 신탁사가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준공 이전의 보증보험 가입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고 싶어도 준수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준공이 완료됐음에도 청년 입주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일부 사업장은 보험 미가입 문제로 공매 위기까지 내몰리며 피해가 청년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병덕 의원은 “현장
◇일시 : 2025년 12월 31일 ◇ 연구부서 보직 및 전보 [센터장] ▲ 전략산업연구센터장 이준 ▲ 산업미래정책센터장 조재한 ▲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장 이상호 [실장] ▲ 산업혁신정책연구실장 송단비 ▲ 신산업전략연구실장 구진경 ▲ 산업탄소중립연구실장 이재윤 ▲ AI디지털전환연구실장 이상현 ▲ 인구전략연구실장 길은선 ▲ 경제안보·통상연구실장 양주영 ▲ 글로벌산업협력연구실장 임소영 ▲ 지역성장연구실장 유이선 ▲ 지역산업입지연구실장 김송년 ▲ 산업경제데이터분석실장 홍성욱 [팀장] ▲ 산업기술정책팀장 최민철 ▲ 통상정책분석팀장 김현석 ▲ 중국산업분석팀장 조은교 ▲ 북한·동북아팀장 김수정 ▲ 방위산업연구TF팀장 심순형 ◇ 경영부서 보직 및 전보 [부원장] ▲ 경영부원장 이동희 [실장] ▲ 경영지원실장 권민순 [팀장] ▲ 기획팀장 황중훈 ▲ 전산팀장 구한모 ▲ 총무팀장 신지혜 ▲ 연구행정지원팀장 이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BNK금융지주 자회사 CEO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는 31일 BNK부산은행과 BNK캐피탈 등 6개 자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선임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BNK금융그룹의 경영 방향인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변화 추구’에 초점을 두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자추위는 후보자들의 주요 사업 실적, 경영전략 및 미래 비전, 경력, 평판 조회 결과 등을 종합 검토했으며 △그룹과 자회사에 요구되는 핵심 역량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 △금융업 전문성과 경험 △청렴성과 윤리의식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차기 부산은행장으로 선임된 김성주 대표는 은행·지주·비은행을 아우르는 폭넓은 경험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았다. 지역 기반 영업 경쟁력과 안정적 수익 구조 구축 능력이 강점으로 꼽히며, 건전성 관리·내부통제 강화·디지털 금융 대응·금융소비자 보호 측면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BNK캐피탈 신임 대표로 선임된 손대진 대표는 부산은행 부행장 출신으로 여신 영업 분야 경험이 풍부하다. 캐피탈 업권 특성에 맞춘 영업력 확대와 리스크 관리 중심의 균형 성장에 적합한 인물로 평가됐다. 한편 BNK투자
◇일시 : 2025년 12월 31일 ◇ 국장급 전보 ▲ 전략경제정책관 고광희 ▲ 조달계약정책관 이주현 ▲ 대외경제심의관 김동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시 : 2025년 12월 31일 ◇ 과장급 전보 ▲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 김태균 ▲ 유통대리점정책과장 구태모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인 : 서상린(향년 77세) 씨 ▲ 별세 : 2025년 12월 31일 0시 10분 ▲ 빈소 : 대구전문장례식장 103호 ▲ 발인 : 2026년 1월 2일 오전 6시 ▲ 전화 : 053-961-4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김성은 회장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돼야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트럼프 관세 전쟁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물가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가계부채 문제 등이 겹치며 내년 주택경기 전망이 결코 녹록지 않다”며 “주택산업 전반의 위축이 서민경제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부동산 PF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 회장은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차등적용 유예, HUG·HF 보증 기능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유동성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주택사업자의 자금 경색이 장기화될 경우 공급 기반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중소·중견 주택업체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함께,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 등을 통한 민간 건설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하자기획소송 증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자감정기준 법제화와 판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대응체계 정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공직자 재산 등록과 병역 감면 심사 등 공공 행정 과정에서 디지털자산 보유 현황 확인에 협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인사혁신처장 표창과 병무청장 표창을 받았다. 두나무는 정부 부처의 디지털자산 보유 현황 및 거래 내역 확인 요청에 협조하며, 투명한 디지털 자산 보유 문화 정착과 행정 업무 정확성 제고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업무에 이바지한 공로로 두나무에 인사혁신처장 표창을 수여했다.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공직자의 디지털자산 보유 현황과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제 정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설명이다. 병무청은 생계 곤란을 사유로 한 병역 감면 심사 과정에서 디지털자산 보유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과 확인 업무에 협조한 점을 인정해 병무청장 표창을 전달했다. 이를 통해 병역 감면 심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이 제고됐다는 평가다. 업비트 관계자는 “국내 디지털자산 보유자의 수가 1000만명을 넘어서며 디지털자산은 국민들의 주요 자산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며 “디지털자산이 보다 투명하
◇ 일시: 2025년 12월 30일 ◇ 팀장 승진 ▲M러닝부 M러닝운영팀장 김송희 ▲연수부 연수팀장 김진우 ▲전략기획부 AI전략팀장 이동욱 ▲AI사업팀장 김한익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인 : 장귀분(향년 92세) 씨 ▲ 별세 : 2025년 12월 30일 오후 2시 ▲ 빈소 : 경북 의성제일병원 장례식장 201호실 ▲ 발인 : 2026년 1월 1일 오전 8시30분 ▲ 전화 : 054-832-44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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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22일 07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