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5년 12월 31일 ◇ 실장급 전보 ▲ 주택공급추진본부장 김영국 ▲ 대변인 김헌정 ▲ 기획조정실장 남영우 ▲ 국토도시실장 정의경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화 상임위원 박지홍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이상주 ◇ 국장급 전보 ▲ 공항정책관 이상헌 ▲ 철도국장 김태병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장 안석환 ▲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장 윤진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삼청교육대 퇴소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불법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함께 소송을 낸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배상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통신케이블공으로 일하던 A씨는 1980년 8월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두 달 뒤 퇴소했다. 이후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다 1986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법원은 A씨와 다른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 대해 일관되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으나 A씨 정신질환과 사망 부분에 대한 배상액 판단은 달랐다. 1심은 A씨의 삼청교육 기간이 2개월로 비교적 짧고 퇴소 9개월이 지난 뒤 정신질환을 얻어 치료받은 점을 들어 정신질환과 삼청교육대 입소의 연관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입소 전 건강 상태가 양호했던 점과 삼청교육대 관계자가 그의 건강을 걱정하며 보낸 편지 등을 들어 순화 교육 등
▲ 고인 : 이귀녀(향년 80세) 씨 ▲ 별세 : 2025년 12월 30일 오전 7시 ▲ 빈소 : 영월의료원장례식장 특1호실 ▲ 발인 : 2026년 1월 2일 오전 8시 ▲ 전화 : 033-370-914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쿠팡이 한국 정부와 상의 없이 발표했던 이른바 '셀프조사' 결과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그대로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와 30일(현지시간) SEC 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제출한 서류를 통해 "고객 계정 3천300만 건에 대한 접근이 있었으나 범인은 약 3천 건의 제한된 데이터만을 저장했다"며 "해당 데이터는 제3자와 공유되지 않은 채 삭제됐다"고 신고했다. 이는 쿠팡이 지난 25일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와 동일한 내용으로, 수사기관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것이다. 앞서 '쿠팡 사태 범정부 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와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것이라며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쿠팡은 공시 서류에 조사 결과가 수사기관이나 제3자가 아니라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고, 한국 정부의 입장도 포함하지 않았다. 오히려 해당 조사가 '자체 조사'가 아니라 정부의 지시에 따라 정부와 협력하며 진행한 조사였다는 지난 26일 해명 보도자료의 번역본을 첨부하기도 했다. 다만 공시의 '미래예측 진술' 항목에서는 향후 조사 결과가 달라질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31일 화장품 제조 강소기업인 정샘물뷰티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 125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이번 투자는 CLSA캐피탈파트너스코리아가 운용하는 500억원 규모 펀드에 수출입은행이 핵심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펀드는 정샘물뷰티 발행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인수할 예정이다. 정샘물뷰티는 이번 투자를 발판으로 미국, 일본, 동남아 등 다양한 해외 시장 진출에 나설 계획이다. 그동안 대부분 K뷰티 펀드는 구주 인수를 통한 경영권 확보가 주된 목적이었으나, 이번 투자는 펀드 자금 상당 부분을 신주 인수에 활용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은행 측은 강조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으로서 펀드 투자의 순기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K뷰티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K컬처의 글로벌 영향력 확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에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고령층을 노린 '비트코인 ATM(자동입출금기)' 피싱 사기가 ATM 보급과 더불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미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비트코인 ATM으로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액은 3억3천350만달러(약 4천805억원)로 30일(현지시간) 집계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신고된 비트코인 ATM 사기 피해 금액 2억5천만달러와 비교해 약 33% 늘어난 규모다. 2023년에는 1억1천만달러였다. 이 기간 비트코인 시세가 상승한 데다 ATM이 널리 보급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미 전역에 설치된 비트코인 ATM은 4만5천대가 넘는다. 키오스크 형태로 돼 있으며, 현금을 입금하면 비트코인이 국경을 초월해 즉시 지정된 디지털 지갑으로 송금된다. 수법은 한국의 피싱 범죄와 비슷하다. 정부 기관, 은행, 통신사, IT 기업, 변호사 등을 사칭해 위급한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이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QR 코드, 링크, 전화번호 등을 함께 보낸다. 피해자가 속아 ATM에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수도권 7곳에 총 13만 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행정 절차가 진전을 보였다. 다만 대부분 지역이 이미 수년 전 지구 지정이나 후보지 발표가 이뤄진 곳이어서, 이번 조치가 단기적인 주택시장 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의왕·군포·안산, 화성 봉담3, 인천 구월2, 과천 갈현, 시흥 정왕 등 5곳에 대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최초 승인하고, 구리 토평2와 오산 세교3 등 2곳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지정으로 총 13만3000여 가구의 공급 계획이 구체화됐다. 지구계획이 승인된 5곳은 총면적 1069만㎡ 규모로, GTX-C와 수인분당선 등 광역 교통망과 연계된 역세권 개발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들 지구에 총 480만㎡ 규모의 공원·녹지를 조성하고,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상업 용지도 함께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발표는 새로운 공급 대책이라기보다는, 장기간 행정 절차에 묶여 있던 사업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는 성격이 강하다. 의왕·군포·안산과 화성 봉담3, 인천 구월2 등 주요 지구는 2021~2023년 3기 신도시나 공공택지 후보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31일 원/달러 환율이 내년에도 1,300원대로 내려가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2026년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말 원/달러 환율 전망치를 1,400원으로 제시했다. 연구소는 "미국 달러화 약세, 경상수지 흑자 기도 유지 등으로 올해보다 원화 약세 흐름이 완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미국 관세 정책으로 인한 수출 위축과 미국산 에너지 추가 수입에 따른 단가·운송비 상승, 현지 투자 의무 이행 등이 대외수지에 부담으로 작용해 원화 가치 상승 폭은 제약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내년 말 96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환율이 높아 금리 하락도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연구소는 "경기 둔화 지속으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압력을 받고 있으나, 고환율, 부동산 시장 과열 등에 따른 부담으로 금리 하락 폭이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했다. 가계부채 증가세 역시 여전한 변수로 꼽았다. 연구소는 내년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 후반대'로 전망했다. 민간 소비 증가율이 올해 1.3%에서 내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 중 일부는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12월의 금리 인하에 대해 '아슬아슬한 결정'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12월 9∼10일 회의 의사록을 보면 금리 인하를 지지한 일부 연준 위원조차 미국 경제에 당면한 위험을 판단 요소로 놓고 가늠한 경제 전망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지지할 수도 있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연준 위원들은 고용 부진 또는 고착한 높은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미국 경제에 대한 최대 위협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분열을 보이고 있음을 의사록에서 드러냈다고 AP통신은 짚었다. 로이터통신은 표결권을 가지지 않은 참석자를 포함한 6명의 위원이 금리 인하에 명백히 반대했으며, 이 중 2명이 투표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FOMC는 의장을 포함한 연준 이사 7명과 지역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 12명을 합쳐 19명으로 구성된다. 투표권은 연준 이사 7명과 연은 총재 5명(순번제)에게 주어진다. "대다수 참석자"는 결국 금리 인하를 지지했는데, 이들 중 일부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오름폭을 소폭 늘리며 올해 종가를 1,439.50원으로 확정했다. 31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9.70원 오른 1,439.50원에 마감했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의 종가 1,439.00원과 비교하면 0.50원 더 올랐다. 달러-원은 이날 정규장에서 가파르게 반등했다. 단기 낙폭 과대라는 인식 속에 저가 달러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런던 장에 들어서면서 상승폭은 더욱 확대됐다. 정규장 종가보다 11원 더 높은 1,450원까지 뛰었다. 최근 외환당국의 개입과 국민연금의 환헤지 시행으로 원화 가치가 뛰었지만 달러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강하다는 점이 읽힌다. 달러-원 환율의 한해 종가가 1,400원을 넘긴 적은 외환 위기가 한창이던 1997년의 1,697.00원과 비상계엄으로 혼란스러웠던 작년의 1,472.50원 외엔 없었다. 모두 '환란'과 '내란'으로 특정되는 시기였다. 국가적 '난(亂)'이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달러-원 환율의 연말 종가가 1,400원을 넘긴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오전 3시 7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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