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달 무역수지가 12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지난해 1월보다 16.6% 감소했다. 수출 감소세는 작년 10월부터 4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3년 1월 수출입 현황 확정치’에 따르면 우리 수출은 465억 달러(-16.6%), 수입은 589억 달러(-2.8%)를 기록해 100억원이 넘는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 감소의 주요 원인은 가전제품과 반도체다. 가전제품 수출은 작년 1월에 비해 54.1%, 반도체는 43.4% 줄어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 외에도 자동차 부품(-15.1%), 무선통신기기(-9.5%) 등의 수출이 감소했다. 반면 선박(94.2%)과 승용차(22.3%), 석유제품(11.9%) 등의 수출은 증가했다.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세도 여전히 심각하다. 작년 1월에 비해 중국에 대한 수출은 31.4% 감소해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베트남(-28.6%), 일본(-12.7%), 싱가포르(-4.5%)도 감소했다. 미국에 대한 수출은 2020년 8월 이후 29개월 만에 감소세(-6.0%)를 보였다. 반면 호주(22.0%)와 중동(4.5%), 유럽연합(0.3%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승환 서울세관장이 관내 마스크 제조 중소기업을 찾았다. 이번 현장 방문은 관내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보다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지난 14일 경기도 양주시의 마스크 제조 중소기업인 SB글로벌헬스케어 2공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확산 감소 등으로 인한 내수 판매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스크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보다 효과적인 기업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한편, 서울세관은 중소기업이 대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 개척 지원과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SB글로벌헬스케어(이상봉 회장)는 코로나19 확산 감소 등에 따른 방역지침 완화로 마스크 내수 시장이 악화되자 올해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소통의 자리에서 SB글로벌헬스케어는 일본 등 온라인 플랫폼 진출을 준비하고 있지만 전문 인력 부족과 수출을 진행해 본 경험이 없어 수출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면서, 일본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 및 통관 컨설팅, 해외인증획득 등에 대해 서울세관에 지원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최근 5년간 해외에서 수입된 '짝퉁' 명품 규모가 2조원을 넘어섰으며, 브랜드 중에선 롤렉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18∼2022년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다가 세관 당국에 적발된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 규모는 2조2천405억원(7천250건·시가 기준)이었다. 상표 등을 허위 표시한, 소위 말하는 '짝퉁' 규모가 2조원이 넘었는데, 특히 지난해 적발 규모가 5천639억원으로 2021년(2천339억원) 대비 141.1% 급증했다. 브랜드별로 보면 시계 브랜드 롤렉스가 5년간 3천65억원어치가 적발돼 가장 많았다. 지난해 롤렉스로 꾸민 물품이 1천219억원어치 적발되면서 루이뷔통을 넘어 1위로 올라섰다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루이뷔통(2천197억원), 샤넬(974억원), 버버리(835억원) 등의 명품 브랜드도 많이 적발됐다. 상품 수입국(적출국)별로 보면 5년간 중국으로부터 온 물품이 1조9천210억원(85.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일본(307억원), 홍콩(120억원), 미국(95억원), 베트남(30억원) 등에서도 많은 양의 가짜 명품들이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구세관이 지역 주력산업의 경제 활력 회복과 수출성장을 위한 '지역 수출기업 지원 대책'을 추진에 나섰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9일 '지역 수출기업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그 내용을 공개했다. 대구세관의 수출산업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제고 ▲해외통관 애로 해소 및 원산지검증 대응 ▲맞춤형 세정지원 연중 운영이 주요 내용이다. 대구세관의 지역 수출기업 지원 대책에 따르면 한-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니 등 신규 발효 FTA 협정별 최적세율 제공, 산업별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 사례 안내 등으로 FTA 활용률을 제고하고, 발효 2년차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에 대해서도 산업별 활용분석, 수혜예상 기업 발굴 및 활용 저조 산업 컨설팅 등 기업의 RCEP 활용 고도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해외통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심화와 해외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해 관세청에서 매년 개최(서울, 부산)하는 해외통관제도 설명회의 대구 개최를 추진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세 사후납부 등을 위한 담보한도 증액·분할납부·납기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서울세관이 새해 첫달 관세행정의 각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직원 6명을 '1월의 으뜸이'로 선정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각자 업무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고경일 주무관 외 6명을 1월의 으뜸이로 선정했다.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된 고경일 주무관은 다국적 기업이 수입물품 가격을 저가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고 수정신고를 이끌어 세수증대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1월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최영숙, 권은진, 박시현, 유지민, 정하규, 이미래 주무관이 1월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됐다. 적극행정분야 으뜸이로는 동해항 내 세관 부지를 지정장치장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환적화물 등을 반출입할 수 있게 하여 한-러 간 원활한 통관물류 유지에 기여한 최영숙 주무관이 선정됐다. 지정장치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적으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뜻한다. 일반행정분야 으뜸이로는 이탈리아에서 통관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을 위해, 현지 관세관과 함께 이탈리아 세관을 접촉해 해외통관 애로를 해소한 권은진 주무관이 선정됐다. 통관분야 으뜸이로는 우범지역에서 반입되는 이사화물 컨테이너를 전량 검사로 지정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오는 4월 'K-Customs Week'를 열기 위해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행사에는 60여개국의 관세청장과 국내외 기업인 및 세계관세기구(WCO), 세계무역기구(WTO)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관세 이슈를 다룰 계획이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Korea Customs Week 2023(이하 KCW 2023)' 준비기획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들어갔다. 올 4월 26일 부터 28일 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KCW 2023은 60여개국 관세청장, 국내외 기업인 및 WCO, WTO 등 국제기구 관계자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이번 행사는 국가 간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통한 무역원활화, 관세행정에의 AI·빅데이터 활용 등 글로벌 주요 관세이슈를 선도하기 위해 관세청이 역대 최초로 개최하는 글로벌 관세협력회의다. 관세청은 이번 행사의 주제로 “글로벌 관세협력과 디지털 세관(Global customs cooperation and digital customs)”을 선정하고, 전 직원 공모를 거쳐 “국경을 넘어 세계를 잇다!(Beyond the B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청장 윤태식)이 3일 부산본부세관에서 전국 세관장회의를 열었다. 이날 관세청은 4개월 째 이어지고 있는 수출 감소와 11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은 ▲수출기업 지원강화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 ▲비상수출입통관체제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올 한해 관세행정분야에서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데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 밀수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일 서울세관에서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상정돼 관계부처들과의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대해 "마약의 국내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전방위적 단속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통관검사 강화와 ▲단속 인프라 확충 ▲국내외 공조 활성화 ▲수사역량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 통관검사 강화로는 마약 반입 경로별 차단망을 구축하고, 감시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관세청 위험관리센터를 컨트롤 타워로 지정해 마약정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에 나선다. 아울러 단속 인프라 확충을 위해 조직과 인력, 첨단장비 및 연구개발(R&D)를 확대하고, 밀수신고 시 포상금을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과 지표 및 보상체계를 개선해 현장직원의 마약적발 동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또 국내외 공조 활성화에도 나선다. 관세청 내 국제마약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관세청은 1일 서울세관에서 한수원과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원산지 단속을 위해 관세청이 한수원의 자체 조달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조달과 관련해 관세청과 공공기관이 체결한 최초의 협약이다. 한수원이 조달 납품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면, 관세청이 부정 납품 의심 업체의 조달 물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 적정성을 점검한 뒤 그 결과를 한수원에 회신하는 식이다. 결과를 받은 한수원은 위반업체에 대해 입찰 제한 등의 조처를 하게 된다. 관세청은 현재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정보를 활용해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해 납품하는 공공조달 업체에 대한 단속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경우 정보 제공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지난해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했다가 관세청이 적발한 규모는 1천244억원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다른 공공기관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자체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한국수력원자력과 업무협약을 맺고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에 박차를 가한다.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은 1일 서울세관에서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근무복이나 CCTV 등의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기로 계약한 뒤, 저렴한 가격의 외국산 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인 '판로지원법'에 따라 국내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공공 조달 물품으로 우선 납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이처럼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건을 관세청이 적발한 결과, 적발 업체는 총 12개 납품업체, 규모는 1244억원에 달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러한 납품업체의 불법행위는 국내 중소기업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성장기반을 약화시키고, 저급한 물품을 납품받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납품업체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정보를 활용해 외국산을 국산으로 위장 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