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오는 15일부터 ‘관세 납세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관세 납세증명서는 정부기관으로부터 계약대금 수령, 내국인 해외이주신고, 외국인 체류허가 신청 시 관세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다. 그동안 관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만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 말부터 정부24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시스템 개선을 협의했고, 관세청과 행정안전부 간 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정부24를 통한 관세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추가로, 관세청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민간 앱을 통한 ‘모바일 전자증명서’ 형태로도 관세 납세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최현정 세원심사과장은 “앞으로도 관세행정 상의 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하여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자재료 소재 전문기업인 제이아이테크[417500]는 12일 오전 9시 39분 현재 전날보다 12.08% 오른 4965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제이아이테크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제이아이테크는 2023년 매출액 434억원과 영업이익 4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36.5%, 영업이익은 -64.1% 각각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9%, 하위 29%에 해당된다. [그래프]제이아이테크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제이아이테크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5억원으로 2022년 18억원보다 -13억원(-72.2%)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3.5%를 기록했다. 제이아이테크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5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표]제이아이테크 법인세 납부 추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일본의 메이저 신용평가기관 가운데 하나인 JCR에서 신용등급을 획득하며 글로벌 건설업체 입지를 확고히 하는 한편 중동과 싱가포르에 이어 일본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도 탄력을 받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JCR은 일본의 R&I(Rating & Investment Information)사와 함께 일본 내 양대 신용평가사로 인정받고 있다. 현재 일본 내 신용등급을 부여받은 기업체의 60% 이상을 평정하고 있으며 일본 신용평가기관 가운데 미국, 유럽연합, 영국에서 인증을 받은 유일한 기관이다. 대우건설은 올해 초부터 JCR과 평가 절차를 진행해 3월 초에는 JCR 평가위원들이 대우건설 본사 및 현장을 방문해 대우건설이 추진 중인 사업 및 재무현황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다. 지난 11일자로 JCR은 대우건설에 A-/Stable(안정적) 신용등급을 부여했다. JCR은 "국내 주택 시장과 운영 중인 해외 시장에서의 강력한 사업 기반, 비교적 안정된 수익성,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 정책 및 재무 관리 정책을 고려해 신용등급을 평가했다"고 발표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JCR 신용등급과 국내 신용평가사 등급 사이에 2노치(n
중저압 전력케이블 및 통신케이블 생산업체인 가온전선[000500]은 12일 오전 9시 28분 현재 전날보다 21.97% 오른 4만 5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03.1%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가온전선의 2023년 매출액은 1조 4986억으로 전년대비 5.8%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437억으로 전년대비 53.6%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36%, 상위 26%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가온전선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가온전선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05억원으로 2022년 28억원보다 77억원(275.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7.0%를 기록했다. 가온전선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105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시스템통합 및 스토리지 총판 업체인 데이타솔루션[263800]은 12일 오전 9시 25분 현재 전날보다 14.84% 오른 774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데이타솔루션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데이타솔루션의 2023년 매출액은 993억으로 전년대비 0.1%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13억으로 전년대비 -52.6%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50%, 하위 34%에 해당된다. [그래프]데이타솔루션 연간 실적 추이 데이타솔루션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5억원으로 2022년 5억원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3.8%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데이타솔루션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0원, 5억원, 5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표]데이타솔루션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데이타솔루션은 최근에 아래와 같이 공시를 발표한 바 있다.  - 04/08 물품(스토리지,네트워크) 공급 계약 116.7억원 (매출액대비 11.76 %)
전력IT 제어계측기기 전문기업인 피앤씨테크[237750]는 12일 오전 9시 24분 현재 전날보다 8.06% 오른 61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31.7%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피앤씨테크는 2023년 매출액 207억원과 영업이익 2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6.0%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13.8%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9%, 상위 34%에 해당된다. [그래프]피앤씨테크 연간 실적 추이 피앤씨테크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7억원으로 2022년 4억원보다 3억원(75.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6.3%를 기록했다. 피앤씨테크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3억원, 4억원, 7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피앤씨테크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피앤씨테크는 최근에 아래와 같이 공시를 발표한 바 있다.  - 03/20 [지분변동공시]조광식 외 1명 37.27%p 증가, 37.27% 보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12일) 열리는 가운데 이번에도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아직 한국은행의 목표 수준인 2%까지 충분이 떨어지지 않았고,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 역시 여전하기 때문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수 전문가들이 이날 한국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10회 연속 동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채권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8%가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답한 것이다. 금투협은 “민간 소비 침체로 내수 회복세가 부진하나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3%대를 기록하면서, 4월 금통위에서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이번에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면, 지난해 2월 이후 10차례 연속 동결인 셈이다. 전문가들이 금리 동결 전망에 무게를 싣는 이유는 농산물, 유가 중심으로 물가 상승률이 불안한 흐름을 이어나가면서 아직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수준인 3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최근 리조트업계의 화두를 축약하자면 이른바 ‘고급화 전략’으로 일맥상통한다. 기존 상품들과의 기초 개념부터 뚜렷하게 차별화된 전략인데, 과거에는 다채로운 체인형의 콘도와 호텔 리조트의 사용을 조건으로 박리다매형태 저가 회원권 판매가 선호도도 높았고 일반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초호화 시설물을 바탕으로 최상류층을 겨냥하고 소수에게 특화되어 있던 상품들을 내세워 전면적으로 사세를 확장해 나가는 전략을 취하기도 한다. 물론 일부 대형업체들의 경우, 전용객실이나 대형평형 위주로 최상급 시설을 일부 포트폴리오 형태로 구성하는 곳들도 이미 있었으나 시설 전반과 회원권 분양상품 총량을 고급화 전략으로 구성하는 것은 과거와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회원권 가격대도 사용조건별로 차별화하되 최저 상품의 판매가를 과거 저가형 상품보다 전반적으로 높여서 분양하는 형태다. 이는 업계를 대표하는 대기업이나 중견 리조트 업체들로부터 새롭게 브랜딩을 하거나 다국적 브랜드를 임차형태로 추진하는 곳들 모두가 비슷한 추세다. 이러한 경향이 등장하게 된 요인은 이미 과거의 박리다매의 중‧저가형 분양 상품시장이 분명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교차로 신호등에 좌회전 신호가 없었으나 표지판에는 좌회전시 유턴하도록 기재되어 있어 직진 신호시 유턴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표지관 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물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사실관계] 사건은 A씨가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던 중 ‘ㅏ’ 형태의 교차로에서 유턴하다가 발생하였다. 사건 장소에는 ‘ㅏ’ 형태의 교차로가 있었고, 위 교차로 3색 신호등에는 유턴 지시표지 및 그에 관한 보조표지로서 ‘좌회전 시, 보행신고시 / 소형 승용, 이륜에 한함’이라는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신호등에 좌회전 신호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 표지에 좌회전시 유턴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신호체계와 맞지 않았고 이 사건 신호등을 바라보고 운전할 때 왼쪽으로는 좌회전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표지는 도로구조와도 맞지 않았다. A씨는 위 신호등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변경되자 유턴을 하였는데,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후 A씨 및 A씨의 부모는 표지관 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물어 도로관리를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나라살림을 주관하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3월 재정수지를 발표하는 공문서에서 관행적으로 고의 오류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수지는 한해 나라살림을 살펴보는 중대한 자료이자, 재정건전성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기재부가 지난 3월 14일 발표한 ‘2024년 월간 재정동향 3월호’. 자료 9페이지 재정수지 그래프를 보면, 지난해 말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약 -20조원(청색 실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약 –65조원(황색 점선)인 것으로 나와 있다. 이후 정부 재정수지는 2024년 1월까지 오름세로 전환한 것으로 작성돼 있다. 하지만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말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 -36.8조원, 관리재정수지 -87.0조원이었다. 그래프와 실제 재정수지 간 격차가 무려 –17~22조원에 달한다. 이런 오류는 2023년 한 해만의 일이 아니다. 2022년 말 관리재정수지 적자(황색 점선)는 –117.0조원이었지만, ‘2023년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서는 –100.0조원선에서 방어를 한 것처럼 되어 있었다. 2021년 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0.6조원이었지만, ‘2022년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서는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