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이 22일 남서울대학교 글로벌무역학과 학생 105명을 대상으로 세관현장 체험학습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세관현장 체험학습관에 참여한 학생들은 '마약 찾기 터치스크린 게임'과 여행자 휴대품 통관 롤플레잉, VR 기반 학습콘텐츠 등 체험형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마약, 총기 등의 반입을 차단하는 세관 직원의 업무를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마약 밀반입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작된 체험형 디지털 학습 콘텐츠 '마약 찾기 터치스크린 게임'이 신규 도입됐다. '마약 찾기 터치스크린 게임'은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한 학습 콘텐츠로, 마약의 그림과 이름을 맞추는 게임, X-ray 화면을 보고 은닉 마약 찾기, 마약에 대한 O/X 퀴즈 등으로 구성하여 마약 종류와 은닉 수법 등을 교육생이 직접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남서울대학교 학생들은 “마약이 다양한 방법으로 은닉되어 들어오는 것이 신기했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마약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관세인재개발원은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일 용인세무서에 이어 22일 동수원세무서를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장려금 정기신청 상황을 점검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각 도움창구를 둘러보며 내방한 납세자가 불편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신고와 신청 지원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따뜻한 세정지원을 강조하며 “매출이 급감한 소규모 자영업자와 수출기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연장을 면밀하게 관리하고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가 신고・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납세자가 종합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장려금을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직원 여러분께서 납세자 한 분 한 분을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부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신고편의를 높이기 위해 홈택스(PC)‧모바일 앱(손택스)‧ARS 전화(1544-9944) 신고방법과 정부기관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AI상담사(24시간 상담) 등 각종 편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대상자는 자동응답시스템(1566-3636, 24시간 상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중국과 일본발 철강 공급 과잉으로 인한 국내 철강업계의 시름이 깊어짐에 따라 국내외 안팎으로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철강업계는 최근 중국의 저가 철강 밀어내기와 일본 엔저 현상으로 내우외환을 겪고 있는 셈이다. 중국산 철강재에 대한 글로벌 무역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이 한국과 동남아시아 수출물량을 늘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는 반덤핑 제소 등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로 철강 업계에서는 중국의 물량 공세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데, 2020년 당시 5370만 톤이던 중국의 연간 철강 수출량은 지난해 9030만톤으로 3년만에 68%증가했다. 올해 1분기 중국은 이미 2580만톤의 철강을 수출해 연간 기준으로 1억톤을 상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산보다 저렴한 중국산 철강재의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중국산 후판 가격은 국산보다 톤당 20만원 가량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산의 경우 톤당 90만원 안팎인점을 고려하면 중국산은 22%안팎 저렴하다. 일본 철강의 저가 공세도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일본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 이석문 세관장은 21일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ICD)에 위치한 안양세관을 방문해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의왕ICD는 97년 수출입화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되었으며, 연간 137만 TEU의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수도권 최대 컨테이너 기지이다. 또한 기지 내에 세관, 검역소 등 정부기관과 한국철도공사, 운송회사 등이 입주해 화물 운송, 통관 등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원스톱 처리할 수 있다. 최근에는 한국철도공사 주관으로 터미널 시설 재배치 및 신규 사업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내륙물류기지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석문 세관장은 의왕ICD 현장을 둘러본 후 수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소통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세관장은 직원과의 간담회에서 “관세행정의 스마트 혁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물류체계가 개편될 수 있도록 적극 의견을 개진하는 등 민관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3회 징계를 받은 국세공무원은 조사업무에서 영구 배제된다. 국세청은 지난 16일 이러한 내용의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고시하고 6월 5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조사사무처리규정 30조에는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원칙 및 세부금지행위에 대해 명시돼 있다. 개정안에는 금지행위 위반으로 3회 이상 징계처분을 조사공무원을 조사분야 업무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소위 억울한 세금 부과는 세무조사 남용 행위가 아니다. 행정심판이나 재판에서 억울한 세금으로 밝혀진 경우를 말한다. 세무조사권 남용은 정해진 조사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절차 정당성을 과도하게 위반하는 7가지 행위를 말한다. 규정상으로는 법적 절차 외 임의로 장부‧서류 등을 압수‧수색하거나 일시보관하는 행위, 조사대상과 관계없는 장부 등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세무조사 중지기간에 세금 결정‧경정을 위한 질문검사권 내지 장부 등의 검사‧조사‧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법적 절차 외 자의로 조사기간 연장, 조사범위 확대 또는 거래처 현장확인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규정 자체의 실효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다. 징계 3회는 커녕 1회 징계조차 흔치 않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식품업계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통을 호소하면서 정부가 10개 품목에 신규로 할당관세 적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식품업계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업계가 제출한 할당관세 인하 요구안을 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앞서 할당관세가 적용된 25개 품목의 기한 연장과 함께 10여개 품목에 추가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식품업계는 최근 커피원두 국제가격이 지속 상승하는 추세로 원가부담에 대한 압박이 있음을 토로해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커피 본사를 방문해 커피원두 수입시 부가가치세(10%) 면세 연장이 2023년부터 2025년 연장되고 할당관세 2%에서 0%로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높아진 커피 국제가격이 최근 다소 하락하고 있으나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한 변동성이 큰 상황임을 고려해 할당관세 추가 연장 등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또 국제시장에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코코아 매스(분말 가루)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아프리카의 카카오 작황 부진으로 코코아 매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세무플랫폼 업체들이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수집·이용해 국세청 홈택스로부터 민감한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점을 발견하고 정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였다고 밝혔다. 국세기본법과 국세청 고시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세청 홈택스의 민감한 납세자 과세자료는 납세자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만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수집·보관 행위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현재 국세청, 정부24 등도 주민번호 13자리 없이 접근이 가능하지만 플랫폼 업체들은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수집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보위’) 지난해 6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삼쩜삼 운영 사업자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단순 전달 후 파기 및 보유 금지’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 5410만 원과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삼쩜삼은 개보위 조사 이후 국세청 홈택스 접속방법을 주민번호 7자리(생년월일+1자리)와 간편인증을 통해 접속하도록 변경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바 있는 삼쩜삼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세관이 유럽 탄소국경제도와 관련 우리나라 수출 기업을 위한 설명회를 갖고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오늘(21일) EU CBAM(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하 CBAM)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과 함께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K사 협력사 19곳 등 50여 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수출기업에 수출용 원료를 공급하는 간접수출기업 및 외주 공정을 담당하는 뿌리기업(도금, 용접 등)의 CBAM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CBAM은 EU 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생산 과정에서 자국 제품보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제품에 대해 EU 내에서 생산될 때 지불하는 탄소 비용과 동등하도록 추가적인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CBAM 물품을 EU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기업이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산정해 그 결과를 수입업자에게 제공하고, 수입업자는 배출량을 포함한 CBAM 보고서를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수출기업은 자체적으로 발생시키는 탄소량을 포함해 모든 공급망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계측, 분석하고 관리해야 하기에 CBA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LED조명 제조업체 소룩스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통상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내국세 탈세, 비자금 조성 등 기업 비위 행위를 전담 조사하는 부서로 재계 내에서는 ‘국세청의 중수부’, ‘기업 저승사자’로 불린다. 이런 가운데 충남 공주에 본사를 둔 소룩스를 상대로 관할기관인 대전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특별세무조사에 나선 만큼 교차세무조사일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교차세무조사는 지역 내 연고를 둔 기업과 현지 관할 공무원간 유착관계 등이 의심스러울 때 세정당국이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현재는 관할조정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과거 ‘박연차 게이트’ 등 굵직한 사건마다 여러 차례 교차세무조사를 펼친 바 있다. 소룩스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4월말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세정당국으로부터 조사 이유‧배경, 조사대상 회계연도, 조사 종료 시점 등 그 어떠한 내용도 전달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국세청은 법률에 근거해 원칙상 세무조사 실시에 앞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장려금 신청에 맞추어 납세자 지원을 독려했다. 인천국세청은 박 인천국세청장이 9일 부평세무서를 시작으로, 14일 광명세무서, 16일 파주세무서, 20일 연수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신고·신청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박 인천국세청장은 직접 창구운영 상황을 살피며, 납세자의 신고‧신청 관련 불편과 애로사항을 듣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장려금 수급대상자가 신청을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남은 기간 동안 잘 안내하고,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과정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자와 직원 모두 합심하여 세심하게 배려해달라 당부했다, 특히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영세 납세자 등이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직권연장 대 상이 아니어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해 별도의 신청 및 납세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직권 연장한 바 있다. 박 인천국세청장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관내 세무서를 추가로 방문하여 납세자가 신고・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 행보를 지속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