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정재수)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남 서산시, 경남 산청군 등의 신속한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해 지난 30일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정재수 청장을 비롯한 서울국세청 직원들이 자발적 모금으로 마련됐다. 성금은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재민들의 생존과 일상 회복을 위해 쓰일 계획이다. 정재수 서울국세청장은 “기습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직원들의 작은 성금이 수재민들의 피해 복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국세청은 평소 소외계층 지원, 헌혈 캠페인,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이 지난 29일 ‘전국재해구호협회 희망브리지’에 수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대구국세청 직원들의 자율적인 모금으로 마련된 성금은 수해 이재민들의 생필품, 구호품 제공 및 폭우피해 복구 활동 등에 쓰일 예정이다. 한경선 대구국세청장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대구국세청은 지난해 경북 안동‧영양 집중호우 성금 기탁, 금년 경북 산불 피해지역에 성금 및 구호물품 전달 등 크고 작은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앞장서서 나눔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이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가평지역 납세자에 대하여 최장 2년까지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장 2년까지 연장한다. 고지받은 국세도 최장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유예를 신청하는 경우도 최장 2년 유예한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의 피해 납세자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연장이 가능하며, 체납압류처분 관련해선 최장 1년까지 처분 유예 받을 수 있다. 가평군 상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경기 호우피해 통합지원센터’, 남양주세무서 징세과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 등에서 납세자에게 세정지원 안내 및 관련 세무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중부국세청 직원들의 자발적 성금을 모아 지난 29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800만원을 전달했다. 박재형 중부국세청장은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경제적 손실과 상실감이 클텐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수재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양동훈)이 지난 29일 예산군 덕산면 일대에서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대전국세청 직원 140여명은 덕산천변 피해 지역의 잔해물 수거 등 환경정화에 나섰다. 또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500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 충남 예산군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쏟아진 폭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며, 공공시설, 농경지 등 잠정 31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덕산면에는 최대 457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져 덕산천변 도로와 하상 주차장 일부가 유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양동훈 대전국세청장은 “예기치 못한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피해가 신속히 수습되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대전국세청은 예산군, 서산군 등 수해지역 납세자들에 대한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 성금을 전달하는 등 재난이 있을 때마다 꾸준한 나눔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이 집중호우로 침수･파손 등 큰 피해를 입은 포천지역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진행한다. 포천지역(내촌면･소흘읍 소재) 호우 피해 납세자는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처분 및 압류된 재산매각 관련 최장 2년까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인천국세청은 모바일로 포천 피해 납세자에게 세정지원 내용을 모바일로 개별안내하고, 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국세청 직원들의 자발적 모금을 통해 마련한 성금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에도 나선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구리에 일괄적으로 5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 충격을 던졌다.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핵심 산업 기초 소재에 대한 '트럼프표 보호무역'의 확대를 의미한다. 특히 한국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며 무역 합의를 이뤘음에도 구리 관세의 예외를 인정받지 못하면서 국내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 '트럼프 쇼크'에 구리값 폭락…인플레이션 우려 고조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50% 구리 관세 부과가 미국 산업 부양과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장은 즉각적으로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관세 발표 직후 뉴욕상품거래소(COMEX)의 미 구리 가격은 최대 18% 폭락하며 1989년 이후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구리 채굴업체인 프리포트 맥모런과 서던 카퍼의 주가는 각각 10%, 6% 이상 급락하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 문제는 이 같은 고율 관세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구리는 건축 자재, 전자제품, 자동차 등 거의 모든 산업의 기초 소재로 사용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에 3천500억달러(약 487조원)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과 만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체결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내용에 대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대통령인 내가 선택하는 투자를 위해 3천500억달러를 미국에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로 한국은 1천억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고, 한국의 투자 목적을 위해 큰 액수의 돈을 투자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액수는 향후 2주 내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올 때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고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에 대한 15% 관세에 합의했다"며 "미국은 관세를 부과받지 않을 것"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한 법원의 항소장 각하명령이 내려진 당일 인지 보정을 했다고 해서 명령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항소장 각하 명령에 대한 A씨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인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항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고 재판장의 인지 보정 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1심 재판장이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항소장 각하 명령을 했는데, A씨는 같은 날 인지를 보정했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내게 돼 있다. 항소장 각하 명령은 이후 A씨에게 송달됐고 A씨는 각하 명령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2심은 "항소장 각하 명령이 송달되기 전이자 명령 발령일과 같은 날 피고가 인지 등 상당액을 납부해 보정의 효과가 발생했다"며 명령을 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명령이 성립한 시점 후에는 송달 등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인지를 보정하더라도 인지 보정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9명 대법관의 다수의견은 "인지 보정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 각하 명령이 '성립'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미 통상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31일(미국 현지시간) 오전 9시45분부터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통상협상을 한다. 기재부 대변인실은 30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장소는 미 워싱턴DC의 재무부 청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시점으로 예고한 내달 1일(이하 현지시간)을 하루 앞두고 막판 담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미국 도착 직후인 29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미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통상협의를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함께 자리했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지난 24∼25일 워싱턴과 뉴욕에서 러트닉 장관과 2차례 만났다. 이어 러트닉 장관의 동선을 따라 긴급히 스코틀랜드 출장길에 올라 현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던 러트닉 장관과 협상을 벌인 뒤 워싱턴DC로 복귀했다. 김 장관이 카운터파트격인 러트닉 장관과 수차례 협의를 이어온 가운데 '경제사령탑' 구 부총리가 합류해 베선트 장관을 만나기로 하면서 양국 간 접촉면이 넓어지는 모습이다. '구윤철-베선트 담판'에서 의견이 모아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 위상을 강화하고 업역을 확장하기 위한‘컨트롤타워’전략기획실을 신설하는 등 전략적인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를 단행했다. 국회·정부 등 유관 단체와의 소통 및 교섭력을 극대화하고 정책 대응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3실 7팀 체제의 사무처에 전략기획실을 추가하여 4실 7팀으로 전환했으며 내부 자원을 재배치하여 조직의 유연성과 예산 효율성까지 꾀했다. 신설된 전략기획실은 세무사의 업역 수호와 제도 개선을 위한 사령탑 역할을 맡게 되어 앞으로 ▲중장기 전략 수립 ▲대외협력 로드맵 실행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국회·정부 기관 대응 등 핵심 기능을 수행하며 사무처의 주된 전략기능을 전담하게 된다. 이어 법제협력실 등 기존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통해 전략 실행의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고, 신속한 입법·행정 대응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직 개편과 함께 단행한 이번 인사는 대외홍보활동 강화 및 자격시험 운영의 효율적 개선, 타법령 직역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춰 팀(실)장 인사를 포함한 인력을 회무 전면에 재배치, 사무처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동시에 별도의 신규 인력 충원 없이 내부 자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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