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민원콜을 분석해 사전 설문조사 과정을 거쳐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한 ‘수출입무역통계 누리집’을 새롭게 단장했다. 관세청은 오는 20일부터 누리집의 전면 개편을 통해 통계서비스의 종류를 확대하고, 모바일 웹을 지원하는 등 무역통계 활용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이 개편한 누리집 화면에는 통계 확대를 우선 적용했다. 기존 수출입 실적 등 기존 46종의 통계에 세수 통계, FTA 활용률 등을 추가해 총 94종의 통계에 대한 조회 서비스를 제공 한다. 아울러 검색 기능도 추가 했다. 품목·국가별 통계의 경우 기존에는 단일 국가 또는 단일 품목만 조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여러 개 품목·국가를 선택해 검색이 가능하다. 시각화 콘텐츠도 다양하게 제공한다. 막대, 파이 차트 외에도 지도 차트, 히트맵 등 각 통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그래프를 구현하여 맞춤형 시각화 콘텐츠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수출입 현황 등 이용 빈도가 높은 통계를 첫 화면에 배치하고, 반응형 웹을 도입하여 PC·스마트폰․태블릿 등 사용 기기에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해 사용자 친화적 디자인을 이용 할 방침이다.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 서은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이 지난해 행정소송에서 져 돌려준 세금이 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관세청이 국회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행정소송 패소로 환급한 금액은 2천544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49억원에서 이듬해 1천60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2020년 305억원, 2021년 131억원으로 다시 줄어들었다가 작년에는 899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패소 건수는 2018년 23건, 2019년 35건, 2020년 20건, 2021년 23건, 지난해 22건 등이었다. 행정소송 패소로 돌려주는 세금이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원인은 과세에 불복한 기업들이 대형 로펌을 활용해 소송을 거는 반면, 관세청의 소송 담당 변호사는 1명에 불과한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관세청이 패소한 22건 가운데 절반인 11건은 상대가 6대 로펌(김앤장, 화우, 율촌, 광장, 세종, 태평양)이었다. 양 의원은 "관세청이 막대한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은 관세 행정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면서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효과적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8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8.3% 감소한 519억달러로,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13개월 연속 감소한 반면, 승용차는 14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관세청은 15일 이와 같이 ‘8월 수출입현황 확정치’를 발표하고,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8.3%감소해 감소폭은 전월(-16.2%) 대비 크게 줄어 개선됐다고 밝혔다. 수입은 -22.8% 감소한 510억달러로, 무역수지는 9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다만, 1월부터 8월까지 총 누계 무역수지는 238억달러 가량 누적 적자를 보였으며 수입 감소폭이 수출 감소폭 보다 커 '불황형 흑자'를 보이고 있다. 주요 수출품목 중에 승용차가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이 28.1%, 자동차 부품(5.0%), 무선통신기기(13.9%)등은 증가한 반면 반도체는 -21.2%, 석유제품 -35.1%, 가전제품은 -3.0% 감소했다. 수출 중량은 전월(-5.0%)에 이어 -7.2%의 감소세를 이어갔으며, 국가별 수출 금액은 중국(-20.0%)이 15개월 연속 감소한 가운데, 미국은 5개월 만에 2.4%로 흑자 전환됐다. 중국이 이처럼 15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한 이유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리나라의 올 8월 무역수지가 약 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가운데, 대구·경북 수출은 1.6% 증가한 48억 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16.2% 감소한 22억90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25.3% 증가한 25억 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5일 대구·경북세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무역수지는 수치적으로 최고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2월 무역수지가 25억6000만달러를 기록한 이후 올해 들어 처음으로 25억7000만달러 이상을 기록한 것. 그러나 이는 수출이 다소 증가했지만 수입 감소 폭이 커 '불황형 흑자'로 보인다. 대구지역의 8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8.8%로 8억 6000만달러, 수입은 -10.5% 감소한 6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1.5% 감소한 1억 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대구지역의 8월 수출과 수입은 각각 8.8%, 10.5% 감소한 8억 6000만달러와 6억 8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1.5% 감소한 1억 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기계류(23.3%)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8.7%)의 수출은 증가했으나 화공품(-23.9%)의 수출은 감소했다. 대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지난 1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고광효 관세청장과 전국 세관장들과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3년도 하반기 전국 세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관세청 직원들에게 수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세일즈 영업사원이 되달라"고 당부하고 "고광효 관세청장과 함께 관세청이 일선에서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고광효 관세청장은 '수출 경제활력 제고 대책' 마련을 위한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수출 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관세 행정상 수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지원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고 관세청장은 이날 "그간 발표한 수출 경제 활성화 대책 이행 현황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전국 세관장 회의에서 추 경제부총리는 "멋있는 사람만 있고 멋있는 대화만 하는 그런 좋은 직장은 평생 없었다"면서 "주어진 책무 앞에서 때로는 열심히 토론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야단도 맞고, 격려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임무를 완수해 나가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의 역할이다"고 말했다. 추 경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세 공무원들을 만나 수출 지원과 공급망 불안정 해결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14일 인천본부세관에서 열린 2023 하반기 전국세관장회의에서 “현재 우리 경제는 수출 감소세가 다소 완화되고 있고, 서비스업과 고용 상황 흐름도 개선이 계속되고 있는 등 경기 둔화가 일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수출이 돌파구가 되어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모든 공무원이 우리 기업을 세일즈하는 영업사원이자,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가 되겠다는 자세로 수출의 조속한 반등에 역량을 총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수출기업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한편, 외국과의 무역마찰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기업들이 마음 편히 수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중국의 단체 관광 재개가 서비스 수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비자 수수료 면제, 관광 콘텐츠 고급화 등 관광 유치 확대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공급망 불안정 대응과 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이 우리 수출·경제 회복을 위한 관세행정 총력 지원책을 발표면서 "수출 회복의 불씨를 살려 하반기 경기 반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수출을 위한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수출지원형 복합물류보세창고 제도를 신설하고 첨단산업 및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보세창고·보세공장 규제를 전면 혁신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FTA)컨설팅 제공, FTA-PASS 시스템을 통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확대, 자유무역지역 반입 후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도 허용된다. 관세청은 14일 인천본부세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고광효 관세청장, 전국 세관장 및 관세청 주요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주제로 ’23년도 하반기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세청은 우리 수출을 활성화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6대 분야 19개 세부 과제를 설정해 발표했다. 관세청의 6대 규제혁신 과제 분야로는 ▲수출·물류 규제혁파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 ▲디지털 기반 데이터·통관 인프라 구축 ▲외국인 관광 및 면세산업 활성화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보호 ▲세정을 통한 안정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8일부터 10월 3일까지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입통관 특별지원팀'을 운영하여 24시간 통관체제를 유지하고,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 환급금을 당일 지급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수출화물의 선적 지연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중 중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명절 성수품이 시장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농축수산물·식품 등의 제수용품은 신속히 통관되도록 하고, 식용 부적합 물품 등 국민건강 위해품목에 대한 집중 검사를 통해 식품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자금수요가 많은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오늘(14일)부터 연휴 전날인 27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운영하며, 근무시간도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특별지원 기간 중에 신청된 환급 건은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업무 마감 후 신청된 건은 다음날 오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이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체제에 돌입한다. 또한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마련했다. 서울본부세관은 추석명절을 맞이해 성수품과 긴급한 원부자재의 신속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위해 이같이 '추석명절 수출입통관·관세환급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수출입화물 원활한 통관지원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10월 3일까지 3주간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통관체제를 유지하고, 임시개청 신청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내에만 가능하나 신청시기에 관계없이 임시개청을 허용한다. 또한, 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 등은 신속히 통관하고, 식용 부적합한 물품 등 국민 건강 위해품목에 대해서는 집중 선별·검사를 통해 식품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화물의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를 위해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 하는 경우 즉시 처리 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이며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해외직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악용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관세청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창구로 접수된 신고 건수가 9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전용 창구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9004건이다. 이는 작년에 접수된 도용 신고 건수 1565 건보다 약 5.8배 급증한 수치다 . 작년 10월 관세 당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등 불법 사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전용 창구를 신설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는 데에 따른 조치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개인 식별용 번호다.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수하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며, 관세 당국이 개인별 구매 실적을 파악하고 정확한 통관관리를 하기 위해 도입됐다.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재발급 건수도 함께 증가했다. 작년 한 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등 수입요건 구비를 회피하는 수법을 이용해 피부변색 등 위험성이 높은 문신용품을 밀수입한 일당 7명이 검거됐다. 관세청은 부산본부세관이 지난 7월 국내 허용치 1.5배의 마취성분이 함유된 불법 마취크림, 문신바늘 등 문신용품 1만 5081점(시가 7천4백만원 상당)을 밀수입해 유통한 주범 A씨(남, 30대)등 7명을 '관세법',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조직적인 밀수·판매를 위해 공범자들과 함께 회사를 설립한 뒤 국내 판매용 태국산 문신용품을 샴푸, 비누 등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해외직구(목록통관)하면서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등에서 정한 수입요건 구비를 회피하는 수법을 이용해 밀수입했다. 이후 A씨 등은 밀수한 마취크림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허가 및 美 FDA 승인을 받은 것처럼 거짓 홍보해 전국의 문신샵 등을 대상으로 수입 가격의 약 7배가격으로 판매했으며, 유튜브·아프리카 TV 등을 이용해 추가로 판매할 계획이었음을 확인했다. 밀수입 가격은 약 2,246원인데 판매가격은 약 1만5000원으로 약 7배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셈이다. A씨 등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 하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각오로 2024년 마약류 대응 범정부 예산을 전년 대비 약 2.5배(’23년 238억) 수준인 602억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 마약 단속으로 수사·감시 장비를 위해 55억원에서 157억원으로 확대하고, 유통·밀수 방지 가상화폐 추적에 9억원에서 22억원으로 예산을 증액했다. 또 중독재활센터를 3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하고, 9억원이었던 예산을 74억원가까이 증액했다. 24시간 마약 상담 콜센터로는 14억원을 증액했다. 대국민 마약 예방교육 예산으로는 3억원에서 45억원으로 증액하고, 마약류 오남용 방지 홍보를 위해 9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액했다. 12일 오후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를 찾아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했다. 예산안은 국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 될 전망이다. 이번 국과수 방문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신종마약류 등에 대한 감정·분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과수 내 조직·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현장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농축수산물 수입 79개 품목 중 18개 품목의 가격이 상승한 반면 50개 품목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12일 추석을 맞이해 제수용품을 포함한 주요 농축수산물 79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주 단위로 공개해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수입가격은 오늘(12일)과 19일, 26일 세차례에 걸쳐 관세청 누리집(https://tradedata.go.kr)을 통해 공개된다. 이번 1차 발표는 전년도 추석 연휴 3주 전인 2022년 8월 11일부터17일까지 기간과 올해 추석 연휴 3주 전인 2023년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기간의 수입가격을 비교해 작성했다. 농산물로는 42개 품목 중 12개 품목이 상승했으며 24개의 품목은 하락했다. 특히 중국에서 수입한 강낭콩은 1kg당 1332원으로 86.7%가량 상승했다. 김치는 2.2%, 냉동고추류는 16.6% 참깨는 12.7%로 상승했으며, 귀리는 31.8%, 들깨는 23.3%, 커피는 15.9%로 각각 하락했다. 축산물은 11개 품목 중 1개 품목이 상승했으며 10개 품목은 하락했다. 버터의 경우는 12.7%가 상승했으며, 삼겹살은 2.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관세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초청해 오늘(11일)부터 19일까지 ‘제15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WCO) 아·태 지역훈련센터(RTC, Regional Training Center) 자격으로 2015년부터 매년 1~2회씩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연수회는 각국에서 인적자원개발(HRD)을 담당하고 있는 세관공무원에게 한국 관세청의 선진 인재개발 교육기법을 소개해 이들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개도국의 인력 수준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제무역을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번 연수회는 ‘인적자원개발 역량강화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주제로 진행된다. 연수회 참가자들은 한국 관세청의 ▲인재교육 프로그램 ▲인사관리 시스템 ▲디지털 학습 콘텐츠 개발기법 등을 학습한다. 또한 참가국별로 구체적인 교육훈련 사례를 발표하고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 각국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함과 동시에 교육 참가자들 간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유도한다. 특히 이번 연수회는 세계관세기구(WC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다가오는 추석 명절 연휴기간 동안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을 대비해 인천, 평택 등 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과 '비상대기조'를 편성·가동해 해외직구 물품의 신속통관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대비책에 나섰다. 관세청은 11일 추석 명절 연휴기간(9.28~10.3)을 맞이해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이같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수출입화물 통관지원을 위해 전국 34개 세관에서 9월 18일부터(월)부터 10월3일(화)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기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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