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4 (화)

  • 구름많음동두천 2.8℃
  • 구름조금강릉 7.6℃
  • 박무서울 5.0℃
  • 구름조금대전 9.2℃
  • 구름조금대구 10.4℃
  • 맑음울산 10.8℃
  • 연무광주 9.0℃
  • 흐림부산 9.5℃
  • 맑음고창 8.9℃
  • 맑음제주 13.6℃
  • 구름조금강화 1.2℃
  • 구름많음보은 8.0℃
  • 구름조금금산 8.2℃
  • 구름조금강진군 11.1℃
  • 구름조금경주시 11.4℃
  • 맑음거제 10.5℃
기상청 제공

관세청, 마약 관리 부실 지적 '도마위'…인천공항세관 직원 4명 입건

한·中·말레이시아 연합 마약 조직 도와 결국 경찰에 입건
고광효 관세청장, 기획재정위 국감서 "개연성 낮다" 언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국제공항 세관 직원 4명이 한국·중국·말레이시아 연합 마약 조직의 필로폰 국내 반입을 도운 협의로 결국 경찰에 입건됐다. 이로써 고광효 관세청장의 ‘마약 집중 단속’에 대한 직원들의 관리 부실 지적이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다국적 마약 조직이 다량의 필로폰을 국내에 들여오는 것을 도운(마약관리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국 소속 직원 4명을 입건했다. 또한 이들은 입국장의 농림축산식품부의 검역 과정에서 조직원들을 세관구역으로 빼낸(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인천공항세관 직원 4명이 지난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국내로 필로폰 24kg를 밀반입할 당시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로 수사에 착수해왔다.

 

당시 조직원들은 필로폰을 4∼6kg씩 나눠 옷과 신체 등에 숨겨 입국한 가운데, 통상적으로 수백g의 필로폰을 지니고 입국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세관 직원들이 필로폰 밀반입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세관 직원이 밀반입을 도운 필로폰 24㎏을 포함해 한국·말레이시아·중국인으로 구성된 3개 마약조직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필로폰 74㎏을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74㎏은 한 번에 약 246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시가로는 2220억원에 달한다. 필로폰 단일 유통 적발 사례로는 역대 두 번째 규모다.

 

경찰은 최근 두 차례 세관을 압수수색하고 여러 차례 현장검증에 나섰다.

 

이에 따라 관세청의 마약근절 대책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안일한 업무와 통관단계에서의 맹점이 드러나게 됐다.

 

한편 고광효 관세청장은 지난 12일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세관직원이 마약밀수를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자체 조사 결과, 개연성이 낮다”며 경찰조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고 관세청장은 “신종마약 의심 물질에 대해서는 정밀분석을 강화하고 있고 올해 연말 인천공항세관에 마약류 전담 분석센터를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라며 "근무 체계도 바꾸고 우범 물품 검사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었다.

 

고 관세청장은 특히 지난 7월 취임 당시에도 “마약 등 국민건강·사회안전 위해물품이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마약 반입경로별로 철저한 단속체계를 마련하겠다”면서 “전담 인력과 조직 등을 적극 확보해 국경단계 마약차단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정치와 세금: 세법개정안의 쟁점과 정치적 함의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2024년 세법 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조세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로,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뜨거웠다.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총 13개였는데, 그 중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부안이 수정 가결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정부안이 부결되었다.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및 가업승계 활성화가 핵심이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개정안은 부결된 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의 쟁점이 있었던 소득세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편,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등의 쟁점을 가진 조세특례제한법은 삭제 혹은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결론이 났다. 이번 논의의 중심에 섰던 세제 관련 사안들은 단순히 세제 개편 문제를 넘어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 왜 세법은 매번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가? 이 질문은 정치와 세금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세법 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논란이
[초대석]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 전정일 변호사…국세청 15년 경험 살려 납세자 권리 구제 큰 역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2022년 파주세무서장으로 활약하던 전정일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통일되면 개성세무서장을 맡고 싶다”라는 힘찬 포부를 밝혔다. 언제 통일이 이뤄질지 누구도 모르지만, 통일 대한민국 개성에서 국세 공무원의 소임을 다하고 싶다는 소망을 전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약 2년 후 전정일 전 파주세무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장을 끝으로 국세청을 나와 지난 22대 총선에서 파주시(을) 예비후보로 정치에 입문했고,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국세청에서 송무 업무는 물론 변호사 출신 최초로 대기업 등 세무조사 현장 팀장과 조사과장까지 역임한 그가 이제는 납세자를 위한 불복 소송 대리, 세무조사 대응, 신고 대리 등 정반대의 역할을 맡게 됐다. 국세청에서 전도유망했던 그가 꿈을 위해 도전장을 던진 파주는 물론 수도권과 전국의 납세자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포부를 갖고 문을 연 법률사무소 ‘세금과 삶’에서 전정일 변호사를 만났다. Q. 지난 연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고 조세 전문 변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셨습니다. 소감을 먼저 전해주시죠. A.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