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이 14일(현지시간)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놓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3건의 판결을 공개했는데, 이는 모두 상호관세와는 관련 없는 것들이었다. 로이터 통신도 대법원이 이날 3건의 판결을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적법성을 둘러싼 주목받는 논쟁에 대한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미 대법원은 선고를 앞두고 어떤 사안인지는 공개하지 않은 채 특정일에 선고가 예정돼 있다고만 미리 공개한다. 대법원은 애초 지난 9일에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함에 따라 당일 관세 판결을 낼 것으로 예상됐으나 다른 1건의 판결이 나왔고, 이날도 선고가 예정됐으나 관세와는 무관한 다른 판결들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누적된 미국의 엄청난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이고 이에 따라 무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서 각국에 상호관세를 적용했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IEEPA를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으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14일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내일 첫차부터 정상 운행된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후 11시 50분께 임단협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노사는 이날 오후 3시께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단협 관련 특별조정위원회 2차 사후 조정회의에 참여했고, 9시간 가까이 협상한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노사는 2025년도 임금을 2.9%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2.9% 인상률은 1차 조정안이었던 0.5%보다는 높고, 노조가 요구했던 3.0%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정년은 현행 63세에서 올해 7월부터 64세로 연장하고, 2027년 7월부터는 65세로 더 높이기로 했다. 63세에서 65세로 연장해달라는 노조 요구안이 단계적으로 반영됐다. 노조가 폐지를 요구했던 서울시의 운행실태 점검 제도와 관련해서는 노사정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통상임금 반영 임금체계 개편은 노조 요구에 따라 이번 임단협 협상에서 제외됐다. 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버스노조는 13일부터 시작한 총파업을 이틀 만에 철회하고 15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원화가치의 급격한 약세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 여건)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미국을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지난 12일(현지시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재무부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최근 원화가치 하락에 대해 "한국의 강력한 경제 기초 여건과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외환시장에서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 분야에서의 한국의 강력한 경제 성과가 한국을 아시아에서 미국의 핵심적인 파트너로 만든다"고 재확인했다. 아울러 베선트 장관은 구 부총리와 한미간 무역 및 투자 협정을 완전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재무부는 전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 협정의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돼야 한다"면서 "이 협정이 미국과 한국의 경제 파트너십을 더욱 심화하고, 미국 산업 역량의 부흥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핵심광물 재무장관회의' 참석 차 미국을 방문해 베선트 장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14일 폐업 위기에 처했던 조각투자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결과 발표를 연기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금융당국의 신중한 검토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인가 획득을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 대표의 이러한 입장은 금융위원회가 이날 정례회의에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예비인가 신청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다음에 나왔다. 미상정에 따라 토큰증권(STO) 유통을 맡게 될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최종 결론도 내려지지 않았다. 허 대표는 "재심의 및 최종 결과 발표 과정에서 추가로 요청되는 사항이 있다면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심의 과정을 통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제정 취지와 제도 도입의 본래 목적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시 : 2026년 1월 14일 ◇ 과장급 전보 ▲ 공공택지관리과장 박진호 ▲ 공공택지지원과장 김경은 ▲ 물류산업과장 이두희 ▲ 지방시대위원회 지역공간정책과장 조은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예비인가 사업자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당초 14일 정례회의에서 예비인가 대상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심사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안건 상정 자체가 유보됐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예비인가 대상자 발표도 연기됐다. 이번 예비인가는 조각투자 유통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첫 단계로, 향후 토큰증권(STO) 시장의 경쟁 구조와 운영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 사안이었다. 금융위는 앞서 장외거래소 사업 인가를 신청한 3곳 중 최대 2곳을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이미 지난 7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KDX)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 컨소시엄(NXT)을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금융위가 2개 사업자만을 선정할 것임을 시사해온 점을 고려해볼 때 이대로라면 지난 7년간 관련 서비스를 해온 루센트블록은 탈락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루센트블록이 예비인가 절차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내 전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의 ‘실제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로 하면서, 금융권 지배구조를 둘러싼 감독 당국의 점검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BNK금융지주 검사 연장을 시작으로 금융지주 지배구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금융당국이 특정 금융지주에 국한하지 않고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겠다는 메시지를 공식화한 셈이다. 금감원은 14일 이달 중 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DGB·JB 등 국내 8개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전반의 실제 작동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내규, 조직 등 형식적 요건보다는 지배구조의 건전한 작동 여부, 모범관행 취지를 약화시키는 형식적 이행 등을 살펴보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 ‘모범관행’ 이후 2년…왜 다시 점검하나 금감원은 그간 은행권과 함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2023년 12월 업계 및 학계와 공동으로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마련했고, 은행권은 2024년부터 이를 본격 이행해왔다. 모범관행에는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 이사회 독립성, 사외이사 평가체계, 지원조직 구축 등 4대 테마와 30개 핵심 원칙이 담
▲ 고인 : 이수철 씨 ▲ 별세 : 2026년 1월 14일 오전 6시 ▲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3호실 ▲ 발인 : 2026년 1월 16일 오전 7시 ▲ 전화 : 02-3410-315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숙박업소)들을 상대로 갑질 행위를 한 야놀자·여기어때를 수사기관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현행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르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6개 법률(하도급법 등) 위반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해당 사건을 고발해야 한다. 14일 중기부는 ‘제3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야놀자, 여기어때, 인팩 및 인팩이피엠을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위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숙박예약 온라인플랫폼 야놀자·여기어때는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들에 판매한 광고상품에 포함된 할인쿠폰의 미사용분을 환급해 주지 않고 소멸시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중소기업 피해를 줬다. 구체적으로 국내 1위 숙박예약 온라인플랫폼 야놀자는 2017년 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 비용을 포함시킨 ‘내주변쿠폰 광고’를 입점업체에 판매했다. 이후 광고 계약기간(1개월) 종료시 미사용 할인 쿠폰(약 12억원 상당)을 환급없이 소멸시켜 지난 8월 공정위로부터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커피전문점, 도넛가게 등 식음료 업체들이 겨울 제철 딸기 ‘설향’의 본격 출하시기를 맞아 다채로운 신메뉴와 1+1 행사 등을 선보이며 소비자 유치를 향한 한판 승부에 초대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딸기 주스, 딸기 라떼 같은 익숙한 메뉴는 물론, 새 트렌드를 반영하거나 다양한 소비자 취향을 저격할 수 있는 새 조합의 메뉴들은 물론, 1+1 증정 이벤트 등을 줄줄이 선보이며 소비자 취향 저격에 나서 시선을 모으고 있다. 업계에서 전해온, 클래식 또는 색다르거나, 딸기 시즌동안 취향껏 즐기기 좋은 메뉴들과 이벤트를 소개한다. 딸기 메뉴 정석부터 트렌디한 도넛, 케이크까지 다채로운 신메뉴와 1+1 행사 선보여 컴포즈커피는 클래식한 메뉴에 변주를 준 신메뉴 출시에 이어 1+1 이벤트를 내놨다. 신메뉴 ‘베리펄 딸기주스’와 ‘베리펄 딸기라떼’는 시원한 딸기주스와 베스트 메뉴인 딸기 라떼에 베리펄을 더한 음료다. 딸기 본연의 맛이 돋보이는 베이스에, 토핑을 조합해 색다른 맛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치즈케이크와 딸기를 더한 ‘딸기 치즈케이크 스무디’와 단짠 조합을 경험할 수 있는 ‘딸기 솔티카라멜 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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