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뚜레쥬르’ 가맹본부 CJ푸드빌이 과거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가맹점주 통지 명령을 부과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CJ푸드빌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지난 2021년 11월 25일 민사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CJ푸드빌은 지난 2021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민사소송 패소 사실이 담기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총 12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공정위 측은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민사소송 패소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라며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유지 결정에 필요한 중요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경각심을 제고해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적발시에는 엄중 조치해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일시 : 2024년 4월 4일 ▲ 최고개발책임자(CDO) 강진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산업은행은 벤처기업협회와 4일 산은 IR센터에서 벤처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은에 따르면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 유망 벤처기업 추천 및 투자 확대 ▲ 벤처금융포럼 공동 개최 ▲ 지역 벤처생태계 활성화 ▲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 연계 지원 ▲ 벤처금융 프로그램 홍보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강석훈 산은 회장은 "우리나라 미래 산업을 책임질 벤처기업이 최근 투자 빙하기에 얼어붙지 않고 성장을 계속할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벤처기업 금융지원에 관한 산업은행의 관심 제고와 보다 많은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가 이틀 만에 또 다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일부 증권사는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4일 삼성전자는 전날 대비 1200원(1.43%↑) 오른 8만5300원에 거래를 끝냈다. 이날 삼성전자의 주가는 한때 8만5500원까지 오르며 지난 2일 8만5000원에 이어 이틀 만에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다. 앞서 지난달 28일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에 비해 1000원 오른 8만800원에 장을 마감한 바 있다. 당시 삼성전자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바 있다. 이후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난 2일까지 4거래일 연달아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업적을 달성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연일 신기록을 써가자 일부 증권사는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상향조정했다. 같은날 KB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기존 대비 15.8% 오른 11만원으로 높게 잡았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올해 D램 및 낸드플래시의 가격 추정치가 각각 40.4%, 51.8%로 상향됐다”며 “이에 올해 순이익 전망치는 10.1% 오른 31조원으로, 내년 순이익 전망치는 16.2% 상승한 43조원으로 각각 높게 조정했다”고 설명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4일 오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을 방문하여 ‘2024년 세무사법개정(안)’을 건의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앞서 3일에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간부들이 한국세무사회를 방문하여 2024년 세법개정안 준비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듣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는 등 이례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한국세무사회는 기재부에 건의한 77건의 세법령 개정안에 대해 논의 시간을 가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킨텍스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과 '사회적경제 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4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킨텍스는 사회공헌사업 행사와 전시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선별해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한다. 진흥원은 킨텍스에 우수한 제품, 서비스를 보유한 사회적경제 기업을 추천해 기업의 판로 확대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율 킨텍스 대표이사는 "전시회는 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훌륭한 마케팅 플랫폼"이라며"이번 협력을 통해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보유한 사회적기업들이 성장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농협전남본부와 영암농협은 4일 농협서울본부, 서울원예농협과 '도농상생 공동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제사업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실익증진을 위해 도시·농촌 농·축협이 공동으로 실시한다. 협약 내용은 도농 농업협동조합의 고유 역할 수행 및 동반성장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 농업·농촌의 가치 제고 및 상생·협력 공동사업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교류 등이다. 박종탁 본부장은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및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오는 16일까지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국세청 ‘감사관’을 공개모집하고 있다. 고위공무원 나등급이며, 임기는 2년이다.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은 최소 2년 보장이 되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 감사관의 ‘주요업무’는 국세청 및 소속관서에 대한 감사업무를 비롯해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및 예방 감찰 활동 등이다. 또한 민원, 진정, 비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와 재산등록 심사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확인 등을 담당하고 있다. 국세청 감사관의 당면과제는 효율적인 기관운영을 위한 자체감사, 부조리 방지로 깨끗하고 투명한 세정 구현 등이다. ‘응시자격 요건’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결격사유)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이다. 국세청의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전북에듀페이 바우처카드와 전용 앱을 오는 11일부터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전북에듀페이 바우처카드는 학습 및 진로 지원비를 지급하는 특화카드로 전북은행 앱 '쏙뱅크'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 전북은행 영업점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휴대전화 '전북에듀페이 앱'에서 바우처 카드·지원비 신청, 잔액 조회, 가맹점 신청도 가능하다. 전북에듀페이 바우처카드는 도서 구입 시 2% 캐시백, 전북 영화관서 5천원 이상 사용 시 3천원 캐시백, 전국 제과점 사용액의 10% 캐시백, 전주동물원 이용 시 1천500원 캐시백 등의 혜택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에듀페이 전용 콜센터(☎ 1588-2255), 전북은행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만 14세 이하 청소년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란 개인이 금융기관이나 병원 등에 있는 자신의 정보를 직접 내려 받아 거래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 그 정보에 기반한 각종 서비스를 받는 개념이다.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지난 2022년 1월 전면 시행됐으며 올해 2월 기준 총 69개 사업자가 1억1787만명의 가입자에게 금융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자산 내역의 상세 조회가 불가하고, 오프라인 가입이 제한되는 등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날 발표된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에 따르면 14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들도 자신의 계좌내역, 체크카드, 직‧선불카드 사용내용을 스스로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저시력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앞으로는 은행 등 대면점포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고 정보를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