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오랫 동안 불법 세무대리 문제로 외식업중앙회 전국지회와 대립과 마찰을 빚으며 대립해 온 한국세무사회의 구재이 회장이 지난 20일 이례적으로 한국외식업중앙회를 직접 찾아 외식업중앙회 임원들과 서울지역 13개 외식업협회 지회 사무국장과 '통큰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각 지회에서 관행적으로 음식점 종사자 회원에 대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종합소득세 등 세무신고를 직접 하거나 고문세무사에게 소개 알선해 왔다. 이 때문에 갈등을 빚어온 세무사회 입장에서는 관계당국에 고발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인 상황에서 세무사회장이 불법세무대리 고발장 대신 외식업중앙회를 직접 찾고 더구나 집행부가 아닌 지회 실무책임자와 대화에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 해 7월 구재이 회장 집행부 출범 이래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과 전쟁을 선포하고 불법세무대리를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해 왔다. 이 때문에 삼쩜삼 등에 대하여는 검찰고발과 국세청에 홈택스 차단요구를 하고 경정청구 등 유도광고에 참여한 세무법인 등에는 연일 강공책을 내놓고 있지만 직접 세무대리와 명의대여, 소개알선 대가 수수 등 불법세무대리 혐의를 수집하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그간 항공 화물에만 적용됐던 ‘수입 화물 통제 시스템’(Import Control System2 이하 ICS2)이 오는 6월 3일부터 해상운송으로 확대 시행 될 전망이다. EU 해상으로 수출하는 우리기업의 경우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29일 EU에 따르면 ICS2는 테러 등 ‘위험’ 물품으로 분류되는 화물의 EU영토 반입을 원천 차단할 목적으로 시행 중인 정보기술(IT)기반의 위험관리 시스템이다. 27개 회원국에 각각 반입되는 화물에 대한 위험관리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특히 유럽연합(EU)회원국이 아닌 제3국에서 반입되는 화물에 대한 위험관리 정보 공유가 항공 화물에서 해상 화물로 확대 됨에 따라 대(對)유럽 해상 운송 절차가 까다로워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ICS2는 유럽 연합으로 또는 유럽 연합을 통과하는 물품 운송에 관여하는 모든 운송 업체, 화물 운송업체, 최종 수취인(해상 운송) 및 우편 사업자로부터 도착하기 전에 유럽 연합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품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IT 시스템이며 EU 회원국, 노르웨이, 스위스, 북아일랜드)는 상품 선적 및 도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SC제일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홍콩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고객에 대한 자율 배상을 결정했다. 29일 신한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투자자 대상 자율배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금감원 기준에 기초해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다음 투자자 별 고려 요소를 반영, 최종 배상비율을 산출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홍콩H지수 ELS 손실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면 기본 배상비율은 23~50%다. 투자자와 판매사 각각 책임에 따라 0~100%를 차등 배상한다. 다만 금융취약층 대상 판매사의 불완전판매가 입증될 경우 최대 100%까지 배상해야 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손실 고객에 대한 배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KB국민은행도 이날 이사회를 열고 관련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구류 및 합성수지 제품 제조업체인 제룡산업[147830]은 29일 오전 11시 41분 현재 전날보다 7.28% 오른 40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제룡산업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제룡산업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58.5% 늘어난 593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41.3% 늘어난 96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10%, 상위 32%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58.5%(218억 9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제룡산업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제룡산업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1억원으로 2021년 6억원보다 15억원(25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8.8%를 기록했다. 제룡산업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
◇일시 : 2024년 3월 29일 ▲ 원자력병원장 김동호 ▲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장 조민수 ▲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비상진료정책부장 서성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일선세무서 등 산하기관의 민원처리 담당자보호를 위한 규정을 추가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을 일부 개정한다. 또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개정과 시행에 따른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한 필수적인 보호조치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29일 국세청이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신분증 관련 규정에 모바일 신분증을 추가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방침은 모바일 신분증의 법적효력이 인정됨에 따라 신분증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키로 했다. 또한 외국인 민원편의 향상을 위한 서식도 개선에 나서기로 하고 영문 국세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 민원인이 국세증명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국세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 영문판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문발급 민원증명 2종에 약호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영문으로 발급되는 소득금액증명과 납세증명에 약호를 부여해 약호만으로 민원증명 신청 가능하도록 서식을 개선키로 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관계자는 “지난 2022년 9월 관련법령 개정이후에 신설되거나 변경된 업무절차를 비롯해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 기업인 에이치피오[357230]는 29일 오전 11시 3분 현재 전날보다 -5.44% 하락한 4175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에이치피오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한 상태다. 에이치피오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22.9% 늘어난 1960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23.5% 줄어든 175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33%, 하위 36%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22.9%(365억 5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에이치피오 연간 실적 추이 에이치피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6억원으로 2021년 48억원보다 -12억원(-25.0%)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0%를 기록했다. 에이치피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51억원, 48억원, 36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에이치피오 법인세 납
반도체 전공정 장비 및 태양전지 장비 생산업체인 테스[095610]는 29일 오전 10시 45분 현재 전날보다 5.2% 오른 2만 12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테스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테스는 2022년 매출액 3580억원과 영업이익 55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4.6%, 영업이익은 -10.1% 각각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22%, 하위 42%에 해당된다. [그래프]테스 연간 실적 추이 테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75억원으로 2021년 41억원보다 34억원(82.9%)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3.8%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테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75억원으로 증가했다. [표]테스 법인세 납부 추이
◇일시 : 2024년 3월 29일 ▲ 대외협력사업부 중국연구센터장 김태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트워크솔루션 제공업체인 링네트[042500]는 29일 오전 10시 40분 현재 전날보다 11.95% 오른 7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38.2%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링네트의 2022년 매출액은 2040억으로 전년대비 -5.0%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109억으로 전년대비 2.4%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22%, 하위 50%에 해당된다. [그래프]링네트 연간 실적 추이 링네트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3억원으로 2021년 21억원보다 12억원(57.1%)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4.6%를 기록했다. 링네트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33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표]링네트 법인세 납부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