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SNS) 기업 엑스(X·옛 트위터) 본사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인근 지역으로 이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경제 매체 포보스의 이날 보도를 인용, 엑스가 최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본사를 텍사스주 배스트럽(Bastrop)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는 엑스 측이 지난 16일 법원에 주소지가 변경됐다며 소송 장소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서류에서 확인됐다. CNN 앵커 출신의 방송인 돈 레몬은 지난 8월 일론 머스크가 일방적으로 콘텐츠 제공 계약을 파기했다며 머스크와 엑스를 상대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캘리포니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엑스 측은 이 소송 장소 변경을 요청했다. 배스트럽은 일론 머스크의 전기차업체 테슬라 본사가 있는 오스틴에서 동쪽으로 약 30마일(48㎞) 떨어진 곳이다. 머스크는 지난 7월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본사를 오스틴으로 옮길 것이라고 공언했는데, 두 달 만에 인근 지역으로 이전한 것이다. 배스트럽은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와 터널 굴착 사업 보링컴퍼니, 식품 보관을 위한 창고를 운영하는 보링 보데가의 본사가 있는 곳이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 연방준비제도(FRB, 연준)가 월가가 원하는 0.5%P 금리 인하를 실시한 18일(뉴욕 현지시간) 미국 주식시장 주요 지표들이 약간 상승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주요 위협이 아니라는 안도감을 얻은 후 시장이 실업률 상승을 걱정하기 시작했다고 논평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S&P 500 블루칩지수와 기술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 등 월가의 3대 주요 주가 지수 모두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에 처음 단행된 연준의 금리인하 발표 이후 각각 1% 미만 상승했다. 분석가들은 주식 시장이 이제 연준의 미국 노동 및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에 더 몰두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준은 미국인의 실업률이 올해 말까지 당초 4.4%에 도달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는 이전 예측치인 4%에서 나온 것. 연준은 하지만 내년 실업률이 4.2%로 떨어질 것이라고 새로 밝혔다. 2024년 연간 경제성장률 예측치도 2.1%에서 2%로 낮추고 2025년에는 2% 성장을 예상했다. 2025년까지 연간 인플레이션은 2.1%로 예측했는데, 이는 2% 목표치와 거의 동일하다. 연준은 이날 4년 반 만에 기준 금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8일(현지시간) 연준이 '빅컷'(0.50%포인트 금리인하)을 전격적으로 단행한 배경에 대해 지난 7월 회의 이후 추가된 여러 경제지표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빅컷을 고려하고 있다고 시사하지 않은 채 빅컷을 단행한 배경에 관한 질문에 "지난 회의 이후 많은 지표가 추가됐다"며 이처럼 말했다. 파월 의장은 "(7월 회의 이후) 7월 및 8월 고용 보고서가 나왔고, 2건의 인플레이션 보고서가 나왔다"며 "또한 고용지표가 인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향후 하향 조정될 것임을 시사하는 보고서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이들 지표를 모두 취합해 (FOMC를 앞둔) 묵언 기간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고, 이번 (빅컷) 결정이 우리가 봉사하는 국민과 미 경제를 위해 옳은 일이라고 결론지었다"라고 말했다. 향후 금리인하 속도 전망에 관한 질의엔 "경제전망 요약(SEP)에는 FOMC가 서두르고(rush) 있다는 내용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들어오는 지표와 경제전망의 전개, (물가·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기준금리 인하를 위한 밥상이 차려졌다는 시장 분석 속에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변동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가 17∼18일(현지시간) 열린다. 연합뉴스는 블룸버그통신과 CNBC 등의 보도를 인용, 연준은 17일부터 이틀간 이어지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통해 2020년 3월 이후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 연준이 현재 연 5.25∼5.50%인 금리 수준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간 연준은 팬데믹 이후 치솟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20여 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공격적으로 끌어올렸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한풀 꺾인 것으로 해석되는 지난 수개월간의 지표를 기반으로 통화 완화로 정책 방향을 전환(피벗)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왔다. 연준이 중시하는 물가 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목표인 2%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고, 8월 생산자물가지수(PPI)도 시장 기대에 대체로 부합한 바 있다. 시장의 이목은 인하 폭에 쏠려 있다. 지난해 말 올해 초까지만 해도 4년여만의 첫 금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화폐 사업에 대한 법적 틀과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두 아들인 도널드 주니어와 에릭의 가상화폐 플랫폼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 출범에 즈음해 진행한 온라인 대담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가상화폐 업체들이 번창하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틀이 미국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며 "특정한 안전장치(safeguard)들을 가져야 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상화폐 업계가 "완전히 자유방임 상태일 수는 없다"면서 "나는 일부 가상화폐 거물들과 이야기해 봤는데, 그들도 일정한 안전장치들을 원하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러나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가상화폐에 대한) 환경이 매우 적대적"이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에 과도한 적대성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가 (가상화폐 비즈니스를) 하지 않으면 중국이 하고 다른 나라가 할 것"이라며 재집권 시 적극적으로 가상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유권자 절반 이상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공약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의 56%는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와 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60% 관세를 주장하는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유권자의 41%는 그런 관세를 제안하는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밝혔는데, 이 조사는 지난 11∼12일 등록 유권자 1천40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오차범위는 ±3%포인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서 "돈을 뜯어내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이 되면 모든 나라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10∼20% 관세를, 중국에는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면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의 관세 공약을 일반 미국인의 물가 부담을 키우는 "트럼프 부가세"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 유권자의 경우 3분의 1이 관세를 주장하는 후보에 투표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했으며, 3분의 2는 관세에 부정적이었다. 유권자의 70%는 서비스업 노동자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사상 첫 민간인 우주 유영 임무를 수행한 '폴라리스 던'(Polaris Dawn) 팀원들이 닷새간의 우주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지구로 귀환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15일(현지시간) AP, AFP통신 등 외신은 '폴라리스 던' 팀원 4명을 태운 스페이스X의 우주캡슐 '드래건'은 현지시간 이날 새벽 4개의 낙하산에 매달려 미국 플로리다주 드라이 토르투가스 인근 멕시코만 해역에 안착했다고 전했다. 드래건이 잔잔한 수면에서 파도에 따라 움직일 때 폴라리스 던 프로젝트를 이끈 미국인 억만장자 재러드 아이작먼(41)은 "임무를 완수했다"고 선언했다. 폴라리스 던은 아이작먼이 이끄는 민간 우주비행 프로젝트다. 아이작먼과 퇴역 공군 조종사 스콧 키드 포티, 스페이스X 소속 여성 엔지니어 2명 등 4명으로 구성된 폴라리스 던 팀은 지난 10일 '드래건'을 타고 우주 비행에 나섰다. 드래건은 11일까지 지구를 6바퀴 이상 타원 궤도로 돌면서 최고 1천400㎞(870마일) 고도까지 뻗어나갔다. 이는 국제우주정거장(ISS)의 비행 궤도보다 3배 이상 높은 고도로, 1972년 NASA의 '아폴로' 달 탐사 임무 이후 약 반세기 만에 인류가 도달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 여야 대선 후보가 모두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반대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종 불허 방침 발표가 당초 예상과 달리 대선 이후에 나올 수 있다고 외신이 타전했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워싱턴포스트(WP)의 이날 보도를 인용,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이 인수를 반대하고 있으나, 인수 불허시 대선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에 경제적 재앙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역 사회에서 제기되면서 발표 시점을 속도 조절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조만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불허 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WP, 뉴욕타임스(NYT) 등이 지난 4일 보도한 바 있다. 이 보도 이후 펜실베이니아주의 민주당원, 일부 철강노조 조합원, 투자자 등의 반대 여론이 분출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단기적으로 이번 거래를 불허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3명의 소식통이 WP에 전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11월 대선이 끝나기 이전까지 내려지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US스틸의 소유와 운영에 대한 바이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 대한 관세를 현행 25%에서 100%로 올리는 방안 등을 확정하고 조만간 시행에 들어간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USTR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정례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오늘 확정된 관세 인상은 미국 노동자와 회사에 영향을 주고 있는 중국의 위해한 정책과 관행을 겨냥할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맞서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옹호하는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USTR의 결정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기존 27.5%(최혜국 관세 2.5%에 25% 추가)에서 102.5%(최혜국 관세 2.5%에 100% 추가)로 올라간다. 미국은 또 ▲ 태양전지의 관세는 50% ▲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배터리 관세는 25%로 각각 상향한다. 리튬이온 배터리, 광물, 부품 등에도 인상된 관세율 25%가 적용된다. 이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는 이번 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USTR은 또 2025년부터 폴리실리콘과 실리콘웨이퍼 등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추론하는 능력을 갖춘 챗GPT를 출시했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픈AI는 새로운 버전의 챗GPT를 출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새 챗GPT에는 '오픈A o1(오원)이라는 새로운 AI 모델이 탑재됐다. 오픈AI는 "새로운 챗봇은 '오픈AI o1'을 기반으로 수학과 코딩, 코딩 관련 작업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픈AI o1'은 오픈AI가 그동안 '스트로베리'(Strawberry)라는 코드명으로 추론 능력에 초점을 두고 개발해 온 AI 모델이다. 오픈AI 수석 과학자인 야쿱 파초키는 "챗GPT와 같은 이전 모델은 질문을 하면 즉시 응답하기 시작하지만, 이 모델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영어로 문제를 생각하고 분석하고 각도를 찾아 최선의 해답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오픈AI는 이 모델이 국제수학올림피아드(IMO) 예선 시험에서 이전 모델 정답률이 13%인 데 비해 83%의 정답률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모델은 물리학자들이 복잡한 수학 공식을 만들고 의료 연구자들의 실험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챗GPT 플러스와 챗 팀즈 서비스 가입자와 기업은 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 하원이 중국 관련 부품이 포함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는 세액 공제 혜택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217표, 반대 192표로 이른바 '중국 전기차의 미국 장악 종결 법안'을 처리했다. 공화당 의원이 대다수 찬성하고 민주당 의원은 대부분 반대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 7명이 찬성에 가세했다. 이번 법안은 중국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는 세액 공제 혜택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바이든 행정부가 역점을 두고 입법한 인플레이션감축법(2022년)에 따라 미국에서 전기차를 산 사람은 최대 7천500달러(약 1천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이런 혜택을 보려면 차량이 최종적으로 북미 대륙에서 조립되고, 해당 전기차 배터리 부품의 60%, 핵심 광물 부품의 50%(내년 60%로 상향 예정)가 북미에서 제조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이 중국의 전기차 및 배터리 관련 경쟁력을 제약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캐럴 밀러 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와 예금금리 등 정책금리를 3개월 만에 추가로 인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ECB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이사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4.25％에서 3.65％로 0.60％ 포인트, 예금금리를 연 3.75％에서 3.50％로 0.25％ 포인트 내렸다고 밝혔다. 한계대출금리는 연 4.50％에서 3.90％로 0.60％ 포인트 인하했다. ECB는 지난 6월 세 가지 정책금리를 모두 0.25％ 포인트 내리며 1년 11개월 만에 통화정책을 전환한 바 있다. ECB는 시중은행이 ECB에 하루짜리 단기자금을 맡길 때 적용하는 예금금리(DFR)를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짠다. 재융자금리(MRO)로도 불리는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마찬가지로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에 적용되는 금리다. ECB는 이달부터 예금금리와 기준금리의 격차를 기존 50bp(1bp=0.01％ 포인트)에서 15bp로 줄이기로 하고 이날 정책금리를 조정했다. 이는 초과 유동성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단기 시장금리의 변동성을 통제하기 위해서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중 전략경쟁 심화 속에 미국 중심의 첨단기술 공급망 재편에 동참하다 중국의 보복 위험에 직면한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한미 등 유사 입장국들 간의 협력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안보 전문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한국 정책 석좌인 오미연 선임 연구원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미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주제로 열린 대담에서 중국의 경제 보복 위협과 관련 한 한국의 우려를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오 연구원은 "한미는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위협에 맞설 보호 기제를 설립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며 한국무역협회 같은 기관과 민간 기업 등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모델을 제안했다. 오 연구원은 또 현존하는 한미일 3자 협력의 틀을 중국발 경제보복에 대한 보호 기제를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작년 이래 중국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이나 호주산 철강재 수입 중단과 같은 특정 국가만을 겨냥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보복은 비교적 자제하면서 광물 무기화와 같은 새로운 보복 수단을 활용하려 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의 대표적인 빅테크인 애플과 구글이 유럽연합(EU)에서 받은 과징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이날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130억 유로(약 19조원) 상당의 불법적 법인세 혜택을 제공했다는 EU 집행위원회 판단이 유효하다고 최종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아일랜드가 애플에 제공한 조세 혜택이 불법 보조금에 해당한다면서 아일랜드에 세금으로 회수하라고 명령했다. 원심은 '불공정한 혜택'이라고 볼 만한 법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집행위에 징수 명령을 취소하라고 했지만 이날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앞서 집행위는 2016년 애플이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이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 불공정하다며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와 이자를 포함해 143억 유로를 징수하라고 명령했다. 집행위는 당시 애플이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인 자회사 두 곳을 설립, 아일랜드와 특혜 계약을 체결하면서 1991∼2014년 보조금 성격에 해당하는 법인세 혜택을 애플만 '선택적'으로 받았다고 판단했다.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적용받은 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지부진했던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모처럼 급등세를 보이며 상승하고 있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발표를 인용,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5시 20분(서부 오후 2시 20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6.39% 급등한 5만7천671달러(7천739만원)에 거래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8일까지만 해도 5만5천달러대 밑에서 움직이던 가격은 이날 5만5천달러선을 회복한 뒤 5만8천달러선을 바라보고 있다. 같은 시간 시총 2위 이더리움과 솔라나도 각각 4%와 5% 오르는 등 대부분의 가상화폐가 일제히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코인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미국 증시의 상승세와 함께 나타나고 있다"며 "이날 나스닥과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모두 1.16%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날 뉴욕 증시는 그동안 하락 속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마감했다. 오는 11일 소비자물가 지표가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새 물가 지표가 미 연방준비제도 9월 금리 인하 기대를 더욱 정당화할 것이란 기대를 높였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여기에 미 대선 TV 토론을 하루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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