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0일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 정상화를 위한 대토론회’에 모인 수십 명의 세무사 회원들은 지난 10여 년간 이어져 온 공익재단 운영권 논란의 본질을 파헤치고, 재단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의 핵심은 한국세무사회 회원들의 성금과 예산으로 설립된 공익재단이 왜 설립 주체인 세무사회의 관리 감독을 벗어났는지 여부에 촉각이 모아졌다. 특히 특정 개인과 이사진에 의해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세무사회공익재단을 두고, 세무사회 현 집행부는 이를 ‘사유화’로 규정하고 정상화를 촉구했다. 한편 재단 측은 현재 ‘법적 독립성’을 이유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발제자로 나선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공익재단이 설립된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재원 구성과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김 부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공익재단은 설립 당시 세무사회 예산 3.1억원과 회원 4,500여 명이 낸 성금 7.8억 원으로 출발했다. 이후 회원들이 납부한 공익회비 35억 원이 추가되어 총 46억 원에 달하는 재원이 모두 세무사회 회원들로부터 나왔다. 김 부회장은 “명칭부터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인 이 조직의 모든 자산은 회원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 대표가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유럽이 직접 대화하려면 러시아가 어떤 양보를 해야 할지를 먼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칼라스 고위 대표는 이날 AFP통신 등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러시아 측에 제시할 요구 사항을 담은 '아이디어' 목록을 곧 EU 회원 27개국에 회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스토니아 총리 출신인 그는 "누가 러시아와 대화할 것인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부터 논의하자"며 "러시아가 최대치 요구를 내놓는다면 우리 역시 최대치의 요구를 꺼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칼라스 고위 대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양보하도록 만드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추는 듯 보이는 상황에서 유럽은 군 병력 제한 등의 양보를 러시아에 압박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그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루려면 러시아와 미국을 비롯해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모든 당사자가 유럽 역시 동의할 필요가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도 조건을 제시해야 하며, 이 조건은 이미 많은 압박을 받아온 우크라이나가 아닌 러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바티칸 은행이 가톨릭교회의 원칙을 기준으로 종목을 선정해 구성한 주식 지수 2종을 출시했다고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통신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바티칸 은행(종교사업기구·IOR)에 따르면 새로 출시된 모닝스타 IOR 가톨릭 원칙 지수는 유로존 지수와 미국 지수로 구분된다. 두 지수 모두 빅테크와 금융주를 포함한 중형·대형주 50개 종목으로 구성됐다. 미국 지수의 주요 편입 종목은 메타플랫폼스와 아마존닷컴이다. 유로존 지수에서는 ASML 홀딩과 도이체 텔레콤 비중이 크다. 1942년 설립된 IOR은 종교·자선 활동에 쓰이는 자산의 관리·운용과 교황·성직자·수도회 회원들을 위한 일반적인 은행 업무를 맡는다. 하지만 설립 이래 여러 차례 돈세탁·불법 거래에 연루되는 등 바티칸 내 부패의 온상으로 지탄을 받기도 했다. 레오 14세 교황은 작년 10월 바티칸 자금 운용 책임을 여러 기관에 분산하는 규정을 승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인 : 이경숙(향년 86세) 씨 ▲ 별세 : 2026년 2월 10일 오후 ▲ 빈소 : 서울성모장례식장 31호실 ▲ 발인 : 2026년 2월 13일 오전 8시 ▲ 전화 : 02-2258-5979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의 대미 투자 지연에 불만을 토로한 가운데 일본의 관세 협상 담당 각료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이 11일부터 14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 10일 연합뉴스는 교도통신 등의 보도를 인용,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이번 미국 방문 기간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회담한다고 전했다. 양측은 작년 7월 무역 협상을 타결했을 때 약속한 일본의 5천500억 달러(약 802조원) 대미 투자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대미 투자 첫 안건으로 데이터센터용 가스 발전 시설, 인공 다이아몬드 생산 공장, 원유 선적 항구 등을 미국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미국은) 동맹국에 대해서도 미국 우선주의로 여러 제안을 한다"며 "접촉할 때마다 국익을 걸고 힘든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미국 방문 기간에 투자 안건이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내비쳤다. 앞서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의 대미 투자 1차 사업 규모가 6조∼7조엔(약 56조∼66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러트닉 장관과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이 대미 투자 사업을 협의하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설을 앞둔 10일 중증 장애아동 생활 시설인 ‘라파엘의 집’을 찾아 아이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전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라파엘의 집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한편, 교사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임 국세청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아이들의 순수하고 밝은 웃음을 보니 올 한해 국세행정을 추진할 좋은 기운을 받았다”면서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가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매년 취약계층이나 복지시설에 대한 후원 활동을 해오고 있다. 특히 집중호우나 산불 피해 등으로 어려운 이웃에 대한 성금 기탁, 재난 복구 자원봉사, 연탄나눔 봉사에 나서는 한편, 매월 전국 도서･산간지역의 학교나 복지시설을 찾아 조세유물 체험 등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구성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성재 세무사) 필자는 국세청에서 퇴직하기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조사반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속세 세무조사, 증여세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업무를 최근까지 수년간 맡았다. 그리고 세무사를 개업한 이후에는 아파트를 구입한 분들의 자금출처조사와 자금조달계획서 업무를 수행하며 소중한 자산의 절세를 돕고 있다. 최근 많은 분들을 상담하다 보니,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부모님으로부터 조달할 경우 혹시 모를 자금출처조사를 걱정하는 분들이 주로 많았다. 그런데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우려로 아파트 구입 자체를 미루어 왔지만, 이제는 아파트를 취득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분들도 계셨다. 아파트 취득 후, 이어질 수 있는 자금출처조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수많은 자금출처조사 업무를 진행하고, 세무사로서 자금출처조사를 대리해 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본인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그로 인해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분들은 많지 않았다. 대부분은 세금에 대해 큰 고민 없이 아파트를 취득했고, 평화롭게 지내다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느닷없이 증여세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사전통지서를 받고서야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당황스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의 유럽에 대한 무역 압박이 끝나지 않았다며 한순간도 방심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일간 르몽드 등 유럽 매체들과 공동 인터뷰에서 "위기의 정점을 지나면 일종의 안도감이 찾아온다"며 그린란드 위기 이후의 유럽 내 분위기를 경계했다. 앞서 미국은 덴마크령 그린란드 합병을 위해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고,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가 돌연 유화적 태도로 입장을 바꿨다. 이에 그린란드를 둘러싸고 정점으로 치닫던 미국과 유럽 간 갈등은 다소 잠잠해진 분위기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미국의) 위협과 협박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워싱턴이 물러선다. 그러면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단 1초도 믿지 말라. 매일 제약, 디지털 분야 등에 대한 위협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어 "명백한 공격이 있을 때 우리는 굽신거리거나 타협점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몇 달 동안 이 전략을 시도해왔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이는 전략적으로 유럽의 의존도를 높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그룹 지주사 SK가 2025년 연간 배당금을 전년 대비 14% 오른 주당 8000원으로 결정했다. 10일 SK는 이사회를 열고 2025 회계연도 기말 배당금을 6500원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SK는 앞서 작년 8월 중간 배당금으로 1500원을 지급한 바 있다. 따라서 이를 더하면 보통주 1주당 2025년 연간 배당금은 총 8000원, 우선주는 1주당 8050원이다. 이날 SK가 결의한 2025년 연간 배당금은 지난 2024년 배당금 7000원과 비교해 14% 오른 규모다. 아울러 SK 설정한 연간 최소 배당금 5000원보다 60% 많은 수준이다. 지난 2024년 10월 SK는 기업가치제고 계획을 발표하면서 경영 실적이나 경상 배당 수입 변동과 상관없이 최소 5000원의 배당금을 설정해 안정적인 배당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2025년 연간 배당금 결정에 대해 SK 측은 “금번 결산배당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및 당사 주주환원 정책 등을 종합 고려해 이사회에서 결정했다”며 “다만 추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주주총회 결의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
◇ 일시 : 2026년 2월 10일 ◇ 과장급 전보 ▲ 소프트웨어산업과장 권오민 ▲ 디지털소통팀장 박수진 ▲ 디지털포용정책팀장 정준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회를 향해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이런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재차 입법속도를 촉구했다. 국회의 그간 입법행태상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분간 ‘입법 공백’ 상태가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상황실을 만들고 조속한 입법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입법 절차상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인 위원회에서 정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다르며, 매우 높은 국제 사회의 불안정성, 국가 간 경쟁으로 인한 기존 국제 질서 붕괴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의 단합과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인공지능 같은 기술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고,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외국과의 통상 협상 뒷받침, 또 행정 규제 혁신 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크게 넘긴 가운데 연초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취급을 전면 중단했다. 금융당국의 지침이나 행정지도가 나오기 전에 취해진 조치로, 자체적으로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내부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가 오는 19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활용한 모든 가계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대출모집인 채널을 조이는 것은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 수단으로 활용돼 왔으나, 이번에는 연초부터 해당 채널이 닫히게 됐다. 새마을금고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폭이 관리 목표를 크게 넘어선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년 대비 약 5조3000억원 증가하며 목표치 보다 약 4배 높았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분양 입주 과정에서 발생한 잔금대출로 파악된다. 게다가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 아래 잔금대출 취급을 보수적으로 운영하면서, 실수요자의 자금 수요가 상호금융권으로 이동한 영향도 있다. 또한 지난해 말 새마을금고가 잔금대출을 시중은행 대비 낮은 금리 구간(3%대 후반에서 4%대 초반)에서 운영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KT의 지난해 누적 영업이익이 해킹사태 여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분양 이익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KT는 연결기준 작년 한 해 매출 28조2442억원, 영업이익 2조4691억원으로 각각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6.9%, 영업이익은 205% 각각 증가한 규모다. 작년 실적에 대해 KT측은 “통신 본업 및 그룹 핵심포트폴리오 성장, 강북본부 개발에 따른 분양이익 반영으로 지난해 한 해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4분기 회사의 매출은 6조8450억원, 영업이익은 2273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매출은 작년 3분기와 비교해 4% 줄었고 영업이익은 같은시기 57.8% 급감했다. KT측은 “작년 4분기에는 침해사고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유심(USIM, 가입자식별단말장치) 구입 비용 등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면서 수익성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KT는 지난해 발생한 침해사고를 계기로 향후 5년간 약 1조원 규모의 정보보안 투자를 집행해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보안체계 확대, 통합 보안 관제 고도화 등 핵심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엔씨소프트가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숨을 돌렸다. 다만 이번 실적은 본격적인 성장 국면 진입이라기보다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미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의 시선은 이미 다음 단계인 글로벌 성과로 향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1조5069억원, 영업이익 16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흑자로 돌아섰다. 다만 연간 순이익에는 일회성 요인이 반영되며 실질적인 수익 체력과는 다소 간극이 존재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변화는 4분기 실적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4042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2.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2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다. 반면 당기순이익은 소폭 적자를 기록하며 최종 손익에서는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다. 영업측면에서는 개선 흐름이 확인됐지만 비용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적 반등의 중심에는 신작 ‘아이온2’가 있다. 아이온2는 출시 이후 단기간에 누적 매출 1600억원을 넘기며 실적 방어 역할을 했다. PC 게임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배경에도 아이온2의 흥행이 자리하고 있다. 이번 성과는 단기 실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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