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인 : 진기남(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향년 64세)씨 ▲ 별세 : 2024년 3월 16일 0시1분 ▲ 빈소 :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 발인 : 2024년 3월 18일 오전 8시20분 ▲ 전화 : 02-2227-758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부산시 해운대구가 지방세 체납 고지서를 활용해 출산지원금 홍보에 나선다. 16일 구에 따르면 이달 중에 발송되는 지방세 체납고지서 뒷면에 '2024년 달라진 해운대구 출산지원금' 내용을 담아 해운대구 출산지원금과 첫만남이용권사업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출산가정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비용부담을 경감하고자 둘째아이부터 출생순위에 따라 20만원, 50만원 차등을 주던 지원금을 올해부터 확대해 둘째 자녀부터 100만 원씩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법원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도한 뒤 보험금을 타낸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허미숙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4)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기소된 2명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2020∼2021년 사이 충남 천안시 일대 도로에서 차선 변경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수법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금 7천5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부장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손실을 전가해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요금제와 휴대전화 단말기 기종에 따라 최대 13만 원까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지급했다. 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으로 3∼13만 원을 책정했다. 액수 기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가장 많이 지급하는 곳은 KT로 휴대전화 단말기 10종에 5∼13만원을 지원한다. 월 9만 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하면 삼성전자의 주력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를 구매할 때 5∼8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이폰14 시리즈와 갤럭시 Z플립4·폴드4를 구매하면 요금제에 따라 5∼13만원을, 갤럭시 점프3를 구매하면 요금제 상관 없이 5만 원을 지급한다. SK텔레콤은 휴대전화 단말기 7종에 요금제에 따라 5∼12만 원을 책정했다. 최고액인 12만 원을 지급하는 기종은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플립5·폴드5와 갤럭시 Z플립4·폴드4, 갤럭시 퀀텀4 등 5종이다. 갤럭시 A24와 아이폰 SE 3세대에 대해서는 각각 최대 5만 원을 지급한다. LG유플러스는 아이폰15 프로와 갤럭시 Z플립5·폴드5, 갤럭시 A24 등 단말기 4종에 대해 요금제에 따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 주유소 휘발유의 주간 평균 판매가격 상승세가 6주 연속 이어지다가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으로 꺾였다. 국내 경유 가격도 내림세로 바뀌었다. 1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3월 둘째 주(10∼14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L당 1천693.2원으로 직전 주 대비 상승 폭이 0.1원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서울의 판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2.7원 하락한 L당 1천716.2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1.6원 내린 1천608.4원이었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1천647.8원으로 가장 가격이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609.8원으로 가장 낮았다. 휘발유와 함께 1월 다섯째 주부터 6주간 상승세를 이어온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이번 주 L당 1천539.7원으로 직전 주 대비 0.4원 하락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올해 석유 공급 부족 경고와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유가 전망치 상향, 러시아 정유시설 피격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배럴당 82.8달러로 직전 주보다 0.3달러 올랐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 혼란을 막기 위해 'made in Califonia'(캘리포니아산), 'made in Virginia'(버지니아산) 등 원산지 표시 시 허용되던 지역명 표시를 금지하고 국가명 표시로 통일시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대외무역 관리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면서, 그동안 국가명 외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지역명을 원산지 표시 방식으로 허용했으나, 새 규정은 표시 관리의 혼란을 감안해 원산지 표시 방식을 국가명으로 통일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 등 미국의 주(州)나 베네치아, 피렌체 등 이탈리아 지역에서 수입된 물품의 경우 지금까지 지역 특성을 살려 지역명을 원산지 표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미국산을 뜻하는 'made in USA'나 이탈리아산을 의미하는 'made in Italy' 등의 국가 표시만 허용된다. 새 규정은 원산지 오인 우려가 있는 물품의 표시 방식도 정비했다. 제조국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표시하면서 실제 원산지는 표시하지 않아 제조국을 원산지로 오인하는 경우 등을 막으려는 조치다. 일례로 중국에서 원료를 사다가 국내에서 만
▲68년 ▲전북 ▲전북 성원고 ▲세무대 8기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팀장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파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 4팀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 1팀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2과 조사1팀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기업에 인권·환경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 유럽연합(EU)의 공급망실사법이 가까스로 무산 위기를 넘겼다고 외신이 타전했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상반기 의장국인 벨기에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27개국 대사급 상주대표회의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이하 CSDDD)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CSDDD는 기업이 전체 공급망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강제노동이나 삼림벌채 등 인권과 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문제 해결 의무를 부여하는 법이다. 규정 위반 시 연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날 대사들의 승인은 작년 연말 이사회(27개국)·유럽의회·집행위 간 3자 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조처로, 통상적으로라면 형식적 절차에 해당한다. 그러나 독일 연립정부의 일원인 자유민주당(FDP)이 CSDDD 시행 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뒤늦게 제동을 걸면서 수주째 지연됐다. 독일이 연정 내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EU 투표에서 기권하는 관례에 따라 기권한 데 이어 EU 주요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이 가세하면서 승인 투표가 최소 두 차례 연기됐다. 승인에 필요한 정족수인 전체
▲80년 ▲부산 ▲브니엘고 ▲부산대 ▲행시 51회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징세 3, 1팀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조사1팀장 ▲외교부 파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68년 ▲부산 ▲대동고 ▲서울대 ▲7급 공채(2017.11.13.) ▲국세청 감사관 감사담당관 감사4 ▲국세청 감사관 감사담당관 감사3(2015.01.26.) ▲국세청 운영지원(2016.01.20.) ▲국세청 운영지원과 인사1(2016.07.07.) ▲국세청 운영지원과 인사1(2017.01.16.) ▲ 서기관 승진(2017.11.13.) ▲국세청 운영지원과 인사1팀장 ▲마산세무서장 ▲부산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조세심판원(파견)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국세청 홈택스1담당관 ▲국세청 소득자료관리단장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