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천연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를 비과세 대상인 합성니코틴으로 허위신고해 세금포탈 하려는 시도를 원천차단할 정밀 분석법을 개발했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소장 양진철, 이하 분석소)는 10일 액상형 전자담배에 함유된 니코틴의 천연 또는 합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정밀 분석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천연 니코틴을 원료로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자가, 천연 니코틴을 합성 니코틴으로 세관에 허위신고해 내국세(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등)를 포탈하려는 시도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관세청은 관계자는 “연초(煙草)를 원료로 추출・제조된 '천연 니코틴'은 세법상 ‘담배’에 해당해 개별소비세 등 1ml 당 1799원의 내국세가 부과되지만, 화학물질로 제조된 ‘합성 니코틴’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동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이점을 노린 탈세 시도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석소는 ‘합성 니코틴’에서는 연초에 소량 함유된 특정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착안해 이러한 분석법을 개발했다. 해당 성분은 함유량이 매우 적어 기존 분석법으로는 검출이 어려웠지만, 새로운 분석기법을 통해 검출이 가능해졌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연말 해외 대규모 할인 행사가 진행되는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맞아 통관지체와 불법물품 반입을 막기 위해 특별통관 지원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0일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대비해 이날부터 연말까지 '특송・우편물품 특별통관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시기는 중국 광군제(11.11)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25) 등 해외 대규모 할인 행사가 진행되는 해외직구 극성수기로, 지난해에는 이 기간 동안 국내 반입되는 특송・우편물품 통관물량이 평소보다 25% 가량 증가했다. 이번 대책은 반입물량 증가로 인한 통관지체 요인을 예방해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물품을 신속하게 배송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물량 증가를 틈탄 마약과 총기류 등 불법물품 반입, 자가사용을 위장한 상용물품 반입 등 부정무역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관세청은 세관별 인력 보강 및 재배치를 통해 6개의 ‘특별통관 지원팀’을 운영하고 주중 야간시간과 주말에 임시개청을 실시하는 등 업무량 급증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해외직구물품의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임시개청은 세관공무원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일시적으로 수출입 업무 등을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지난 글에서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가 최근 들어 국제통상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체결한 FTA를 활용해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FTA 특례기준인 누적기준을 제시하였고 이의 전반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난 글에 이어 누적기준을 형태에 따라 구별한 양자누적, 교차누적, 유사누적, 완전누적을 사례와 함께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고자 한다. 1. 양자누적 양자누적(bilateral cumulation)은 누적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FTA 체결 ‘당사국’의 ‘원산지’ 재료(originating material)를 자국에서 생산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누적이다. 양자누적은 최종 생산품에 들어간 체결 상대국산 원재료가 그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통과한 ‘역내산’ 원재료일 경우에만 유리하게 원산지 판정이 진행된다. 따라서 역내에서 일정 수준의 공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산지 지위를 얻지 못한다면 (설령 원재료를 만드는 데 들어간 역내산 원재료와 공정이 있더라도) 그 전체 원재료를 역외산으로 간주하게 된다. 생산 및 공정 여부와 관계없이 재료가 원산지인지 아닌지만 을 바라본다는 점에서 재료누적이라고 불리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경기도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전문교육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와 경기지역 FTA활용지원센터(이하 경기FTA센터)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및 탄소국경세’ 교육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세 준비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탄소국경세란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로 유럽연합(EU)은 내년 1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범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출 시 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2026년부터는 유럽연합에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유럽연합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은 추가 부담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과 관련해 지난 3월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및 탄소국경세 교육·설명회’를 신규 개설해 9월까지 진행했다. 참여기업 144개 사 중 98개 사가 응답한 이번 조사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 시기와 적용 품목에 대해 과반수(56%·55곳)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사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 등 59개 정부부처의 벌금 및 과징금 등 경상이전수입의 미수납액 규모가 지난 8월 기준 약 12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관세청의 미수납액은 지난해 말 기준 5000억원에 달해 수납율이 2.5%에 그쳤다. 국세청의 수납율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미수납율이 4조원을 넘어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세청과 관세청 등 59개 정부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경상이전수입의 징수 및 미수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전체 미수납액 규모가 11조44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8월말에는 11조9337까지 미수납액이 불어났다. 정부 예산에서 경상이전수입이란 세금 이외에 국가재정을 이루는 요소인 국세외수입의 하부 항목으로서 벌금과 몰수금, 과태료, 변상금, 위약금, 가산금, 법정부담금 등이 있다. 문제는 조세나 지방세외수입과 달리 경상이전수입 등 국세외수입은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원화돼 있지 않고, 부처 간 정보공유 등 체계적인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점인데, 실제로 개별 부처가 따로 관리하다 보니 징수율이나 미수납액 수준도 천차만별이었다. 경상이전수입에 대한 징수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주시경 대구세관장이 '2022년 대구아시아공기총선수권대회'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최종 현장점검에 나섰다. 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은 8일 대구국제사격장에서 개최되는 대구아시아공기총선수권대회 개막을 앞두고 대구국제공항을 방문해 현장을 최종점검했다. 주 세관장은 현장에서 선수단 및 총기류, 대회 관련 미디어 장비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을 책임질 여행자통관과 직원들을 격려하고 선수단의 휴대품통관이 진행될 현장을 직접 점검했으며, 직원들의 안전과 근무환경 등도 두루 살폈다. 주 세관장은 “대회의 안전개최를 위해 총기류 통관에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하며 “국제대회 개최 상황을 노린 마약 반입 시도 차단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경인지역 중소 수출입기업 지원에 나섰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8일 한국수출입은행 경인지역본부(본부장 장익환)와 최근 자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최근 금리인상,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인지역 소재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세정지원 등 관세행정 지원사업과 수출입은행의 금리인하, 한도 우대 등의 금융지원 사업을 연계하는 세관-은행간 기업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동 협약은 ▲경인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입 관련 금융수요 발굴·지원과 함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자문, 세정지원,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 협약기관간 기업지원 제도의 활용도 제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류 등의 상호 유기적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익환 한국수출입은행 경인지역본부장은 “협약기관간 긴말한 협력을 통해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를 연계 제공함으로써 지역 수출이 보다 증대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일 인천본부세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8월 이후 '여행자 모바일 휴대품 신고'를 이용한 입국자가 10만명을 돌파했다. 모바일을 통한휴대품 신고 서비스가 그만큼 편리해졌다는 방증이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이 지난 8월부터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신규 운영 중인 '여행자 모바일 휴대품 신고'를 통해 입국한 여행자가 이달 2일 기준 10만 명을 돌파하고, 10월 기준 이용률(내국인 기준)이 26.6%로 시행 초기(8월중) 5.8%에 비해 5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신고는, 입국 여행자가 휴대품 신고서를 종이로 작성하여 세관 공무원에게 대면으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여행자에게 신속 통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김포공항에서 시행되고 있다. 입국 여행자가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통해 인적사항과 휴대품을 입력하면 QR코드가 생성되고, 해당 QR코드를 공항 입국장에 설치된 ‘자동 심사대’에 인식시켜 통과하면, 세관 신고가 완료되는 방식이다. 관세청은 '여행자 모바일 휴대품 신고' 이용률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개인정보 자동입력(저장), 신고항목 최소화, 예상 납부세액 제공, 전용 통로를 통한 신속 통과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구세관이 오는 9일 대구에서 열리는 '아시아공기총선수권대회' 참가 선수단의 경기용 총기류 등을 신속하게 통관하는 등 관세행정 지원에 나섰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7일 '2022 대구아시아공기총선수권대회'에 대비해 참가 선수단의 경기용 총기류 및 휴대품의 신속하고 안전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 통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는 선수단의 신속한 휴대품검사와 통관을 위해 선수단 전용검사대를 운영할 예정이다. 입국장 안에 전용검사대 2대를 운영하고 입국 규모에 띠라 추가 운영한다. 총기류의 안전한 반출입을 위해 세관에 사전에 통보한 후 입국하는 선수단에 대하여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입국하는 선수단의 총포는 유치한 후에 대회조직위원회에 통보하고 경찰청의 허가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에 통관절차를 진행하며 대회조직위원회를 통해 선수단에 인계하는 과정을 거친다. 또 총포 통관 검사 보조를 위한 대회조직위원회 운영요원의 입국장내 출입허가를 요청할 때에도 지원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구세관에서는 선수단의 입국일정과 규모에 따라 당일 근무직원 외 예비인력 등 인력을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승환 서울본부세관장이 지난 4일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국제이사화물통관센터를 방문해 이사화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는 2014년 9월 경기도 김포시 경인항에 개소해, 2022년 10월말 기준 전체 이사화물의 약 81%(1만5372톤)를 처리하는 등 수도권 이사화물 통관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다. 현재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는 해외 이사화물을 통한 마약, 총기 등 위해물품 반입 위험 증가에 대응해 정밀검사가 가능한 중형 X-ray 검색기와 이온스캐너를 도입해 과학장비를 활용, 보다 정확한 검사로 관세국경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정승환 세관장은 이사화물의 X-ray 검색 및 개장 검사 등의 통관현장을 점검하면서, 마약 혼적 의심화물에 대한 이온 스캐너와 간이시약 검사를 병행하여 마약 등 위해 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사를 지시했다. 이어,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은 복무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세관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정승환 세관장은 “최근 마약류 등 위해 물품 반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만큼, 통관단계에서